[연구논문]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권고사항의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대관도 안 해줬는데… 反美·친북 단체 거짓 홍보 논란

반미(反美)·친북(親北) 성향 단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선학교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하면서 대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LA총영사관에서 운영을 총괄하는 산하 교육기관 LA한국교육원을 상영 장소로 홍보했다가 항의를 받고 이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관여하는 일본 조선학교에는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신장을 폄하하는 교육을 해왔다. 북한은 1955년부터 조선학교에 반세기 넘게 수백 억원을 지원했다.

[외교안보]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만의 전쟁 아니다” 주장

가자지구에서 대대적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외교부 당국자들은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반미·반이스라엘 연대인 이른바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외교안보] 우크라, 중국 대사 초치해 중국 용병·업체 러 군사지원 항의

중국인 용병과 중국업체가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낸 성명에서 마셩쿤 주우크라이나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해상훈련 중인데…러, 또 KADIZ 진입

...이어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한·미·일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해상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의식한 견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 8대가 동해 울릉도 좌측과 우측 공해상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군용기는 한국 군의 현장 교신에 응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15일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9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이후 닷새 만이다. 이날 동해 공해상에선 러시아 군함도 포착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오후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을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안보] 日 "北탄도미사일 1천100㎞ 비행해 日EEZ 밖 낙하…北에 항의"(종합)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이 낮 12시 1분께 최소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최고 약 100㎞ 높이로 약 1천10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치/군사]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깊은 우의”를 강조했다.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자 중국은 먼저 한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중국인이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동안, 한국인은 중국에서 강제 격리되고 심지어 집 출입문이 봉쇄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누가 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듯한 모습에 언론과 야당은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를 넘었다”고...

[사회/문화] 여성, 총 앞에 서다

...누가 전쟁과 폭력에 신음하는 이름 없는 숱한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바로 여성들이다. 이 책 『여성, 총 앞에 서다』(원제: From where We stand)는 세계 곳곳에서 남자들이 저질러 놓고 다니는 전쟁과 폭력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진 동료의 죽음에 항의하며 알몸으로 철조망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무서운 독재자와 단독 면담을 해 호의적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며, 삼엄한 미사일 기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 남성들이, 경찰이, 우파가, 기성 좌파가, 미디어가, 심지어 같은 여성들조차 비웃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이 책에...

[법/인권] 시민의 불복종

...출간하게 되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 소로우는 1846년 어느 날 마을에 갔다가 6년 전부터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온 것 때문에 경관에게 붙들려 하루 동안 감옥에 수감된 일화가 있다. 미국 정부가 흑인 노예제도를 계속 용납하는 데다 멕시코 전쟁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은 소로우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에 대립되는 국가 권력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콩코드 문화회관에서 이에 대해 강연을 한다. 다시 1년 후 연설문을 수정하여 《미학》지에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글로 발표했으며 그의 사후에는 《시민의 불복종》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

[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의 체제유지 성공요인: 이탈, 항의, 충성 그리고 협상

대외적으로는 고립무원의 상태, 정치적으로는 50년을 통치해 온 지도자의 죽음, 멈춰선 공장과 수십만의 아사자를 낸 경제적 대재앙의 현장이1990년대 북한이었다. 쇠퇴하는 조직에서 인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이탈하거나 항의하는 것이었다. 인민의 다수는 시장에서 상업 활동에 나서거나 비합법적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등 공식경제로부터 이탈했다. 조직적, 정치적 성격은 아니었으나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항의가 표출되었다. 당과 국가는 이탈과 항의를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고 억제해야했다. 그것이 충성심의 역할이었다. 강제와 동의는 동전의 양면이 되어충성심을 만든다. 인민들의 공식경제로부터의 이탈, 시장으로의 진출에대한 국가의 반응은 묵인과 수용이었다. 체제유지의 기본양식인 ‘생존과충성의 교환방식’이...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특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소에 규정된 제척기간 특례보다 상당한 기간을 허여함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4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 항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와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의 범위에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계 및 거래의 안정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생물화학무기와 침묵의 기억들 : 한국전쟁기 세균전에 관한 텍스트들

한국전쟁기 세균전의 진위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이다. 1952년 2월 유엔 총회에서부터 공산진영은 공식적인 항의를 시작하였고,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에 의해 생물화학무기가 사용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장면들에서 세균전을 다룬 텍스트는 남한과 북한 모두 희소한 편에 속한다. 생화학무기와 세균전은 폭격과 더불어 한국전쟁을 읽는 주요한 키워드이다. 이들 두 키워드 모두 ‘미국’이 표상하는 강력한 테크놀로지의 경험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폭격이 압도적인 화력과 물량공세로 형상화되는 것에 비해 세균무기는 테크놀로지와 비도덕성의 음험한 결합으로 그려진다. 즉, 지난 시기에 자행되었던 일본의 생체실험이나 나치의 가스실과 궤를 같이 하는 비인간적 기술로...

[학술논문] 전환기 동독 주민의 집단행동 분석과 함의: ‘이탈-항의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환기 동독 정권의 몰락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대규모 집단행동을 ‘이탈- 항의 다이내믹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것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탈- 항의 다이내믹스(exit-voice dynamics)‘는 억압적 독재 체제하에 있는 주민들의 급격한 집단행동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억압 체제하에서 행위를 하는 주민들의 불만 표출방식인 이탈과 항의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하는 이탈의 저항방식이 주민의 집단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안을 둔다. 1989년 동독 사례는 ‘이탈’이 주민의 집단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대규모 이탈이 주민 집단행동을 촉진했던...

[학술논문] 조선문학가동맹과 제주 단선반대 항쟁

...내고 이어서 북한이 3월 25일 호응하면서 남북협상의 단선반대가 전면화되었다. 남북협상의 단선반대를 주장하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남북협상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나아가 김구 김규식으로 하여금 주저 없이 평양으로 가라고 하는 문화인 성명서 작성에 앞장을 서게 된다. 남북협상운동을 지지하는 운동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미군정이 이를 강압적으로 탄압하자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조선문학가동맹이 발표한다. 각지에서 일어나는 남북협상의 단선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주도의 단선반대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려는 정부에 대해 학살을 멈추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북협상의 단선반대운동을 주도하면서 동족상잔의 위험을 경고한 조선문학가동맹은 제주도의 단선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