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월례포럼 - 주제: 2020년 회고와 2021년 전망 - 진행방식: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13명 2020.12.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도 이전보다 늘었다. 통일교육 또는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북한의 모습이 ‘ 핵’, ‘도발’, ‘가난’ 등이 주로 이루고 있기에, 다양한 시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도가 적다. ‘Google Trends‘에 의하면 ‘북한’이라는 검색어의 관련 주제로 뜨는 단어들이: 1위 미사일, 2위 북한이탈주민, 3위 중국-이스트 아시아의 국가, 4위 핵무기, 5위 전쟁이다. 관련 검색어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이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주적’ 개념보다는...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해결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해소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한중일 3국이 사드 배치 문제, 역사 분쟁, 영토 분쟁 등을 조기에 타개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한중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기존 정부 간 다자협의체였던 6자회담이 국제정치적 정세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국 간 민간 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의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코로나19 기간 북한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백신 접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상황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북한의 보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개발에 국가 자원 집중, 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예를 들어 핵미사일, 잠수함, 위성 기술 등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면, 한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핵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다탄두 발사 기술, 잠수함 기술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러한 기술을 북에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잠수함 관련 기술을 중국에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납치 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기시다 정권의 재부상을 기대할 수 있고 총재 재선의 싹이 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일본과 이를 결코 놓지 않으려는 북한 사이에는 큰 입장차가 있다. 납치문제를 놓고도 북측은 이미 해결됐다고 밝혀 북일의 접근이 쉽지 않다. 북일 정상회담이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이런 현안에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기시다 정권은 치명상이다. 북일 교섭에는 정권의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다. ...

[외교안보] 한중일, ‘경제 협력’ 다짐했지만…중국 ‘북핵’ 이견 여전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경제적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그간 소원했던 3국 협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 핵· 미사일과 대만,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제약되는 명백한 한계도 드러냈다.

[통일/남북관계]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잦아지고 있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평화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 책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은 일반인들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비교,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 문제,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평화협정과 연방제의 연계성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고,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로서 미국, 독일, 예멘 등의 연방제를 분석하였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관계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녹록지 않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다른 중동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동북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게 수월해 보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넘게 대립해온 남북의 역사를 보면 더디 가고 있지만,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해...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6장) 제3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하자마자 할 일이 쏟아졌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마치 “소방호스로 쏟아지는 물을 들이키는 것”(dring from a fire hose) 같았다고 회고한다. 킹 대사가 취임한 2009년은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해 북미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된 시기였다. 킹 대사는 취임 직후인 2009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북한의 제1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석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스스로 평가해 유엔에 보고하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검토받는 절차다. 북한이 UPR에서 제시한 자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면...

[학술논문]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가는 미국과 북한간 핵미사일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70년 주년을 앞두고 전쟁재발을 논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 미사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두 사례의 유사점 즉, 국가수준에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학술논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트럼프행정부와 김정일 정권 간의 핵･ 미사일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핵･ 미사일 문제의 전망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비 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과 관여’의 강압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 곧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 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그것을 실현할 수단은 괴리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핵･ 미사일 능력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어 있다. 결국 북한 비 핵화 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의 목표는...

[학술논문]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고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으로-

...다원화되었다. 정치적으로도 안보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적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물론 갈등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사드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김치, 한복등 사회문화 갈등으로 인해 상호 국민감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현재의 구조적 현실은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안보, 가치⋅이념의 디커플링 현상이 양국 간에 의도치 않은 오해와 반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제관계도 상호보완성보다는 상호경쟁성이 부각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한미 동맹 등 전통적인 갈등 이슈는 한반도의 지정학, 지경학적 리스크를 더욱악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학술논문]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본 연구는 과거 북핵 협상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을 지체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입장에서, 한반도 비 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1차적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관리와 긴장완화 측면에서 2차 효과를부수적으로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위기관리 효과는 1994년과2017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협상국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제한 반면,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에서 핵· 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속화하는 경향을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핵 협상 무용론과 전략적 인내정책의 오류를 드러낸다. 북핵 협상은 유용했으며, 북한에만 유리한 시간벌기 전술로...

[학술논문]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사드 배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드 배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이념 갈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드 배치가 이념 갈등을 발생시킨 원인은,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둘째, 사드의 실효성 문제, 셋째, 사드 배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넷째,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등 네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주장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와 같이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안보 관련 시설을 배치‧구축하는데 따른 이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