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본선[논제1]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논제2] 한국은 미국 1급 동맹국들의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해야 한다. Ÿ 인원: 2030 전국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중 _ 온라인 본선-11월 중 _ 온라인 및 서울 Ÿ 프로그램: 대학생통일연수 Ÿ...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비 핵·평화의 통일한반도 만들기’ - 국민의 90%이상이 분단이후 세대로,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등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 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 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 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농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돈산업은 각종 제재와 환경, 질병 등으로 생산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의 양돈산업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UN 제재 완화와 함께 축산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종축, 사료 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학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외교안보] 日이시바 "김정은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종합)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안보] “이란, 북한 설계도로 사거리 3000㎞ 핵미사일 개발 중”

이란이 북한의 설계에 기반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미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축소에 우선순위 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 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EU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한국 “북한은 명백한 현존 위협”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정부, '北 IT 외화벌이'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9일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 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살펴 본 13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권은 -남북통합과 전망- 을 주제로 하여, 정치, 언론, 평화, 법, 사회통합, 국가운영, 보건의료 정책 농업, 국토 개발, 물류산업, 관광 분야에서 남북 통합의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1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2권에 수록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각 38, 50 명으로서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 개발 및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집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이 악화되고,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진행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성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2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살펴 본 13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권은 -남북통합과 전망- 을 주제로 하여, 정치, 언론, 평화, 법, 사회통합, 국가운영, 보건의료 정책 농업, 국토 개발, 물류산업, 관광 분야에서 남북 통합의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1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2권에 수록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각 38, 50 명으로서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 개발 및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집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이 악화되고,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진행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성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 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 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차후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정치/군사] 선을 넘어 생각한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가? 북한 체제는 과연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인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는가?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인가? 북한 비 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가능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현안분석]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대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활동해왔던 영역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제보호지역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이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과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북한은 1979년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1987년 MAB 국제조정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1992년 참가해서 협약 의무인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1998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1971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은 핵･미사일 개발 폭주의 시대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였고, 2013년 4월에는 핵보유법에 핵무기의 용도, 사용 조건, 사용 권한 등 핵무기 운용 전략을 포함하여 제정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북한은 ICBM,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미사일 등을 집중발사하고 핵전략 중 가장 공세적인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통치자와 집권 세력에 따라 억제･대응 전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발전에 따른 확장되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 억제･대응의...

[현안분석]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상황, 나아가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사체제에서 바람직한 군 지휘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현재의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와 함께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평화통일의 과정을 대비하여 상황별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 방향

북한은 작전 운용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핵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대량화,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개발 활동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 차단을 위한 ‘확증보복태세’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실전기반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은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