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 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싱크탱크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 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 핵 동결’이나 ‘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 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 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자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 핵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 핵화를...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 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 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한계를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승희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노래를 개사해...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위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로는 중장기적으로 핵보유국의 승인효과를 유발하고 반미전선 내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한계를 변화시키려는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자국의 핵전략을 발전시켜왔다. 핵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활용, 즉 핵무기의 개발, 보유량 결정, 배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말한다. 이는 핵군비통제, 핵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협력과 통제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NPT에 가입했지만 중도에 탈퇴를 선언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군사]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집중 조명한다!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이 책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장사정포 배치, NLL과 연평해전 등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과정을 추적한다. ‘전략문화’가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왜곡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고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전략문화적 특성과 체제결속력 유지의 활용방안 알아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분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짐작해보고 있다. 전략문화이론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특정국가 정책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저자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통해 외국방송의 수신을 막으려 하지만 전파 방해는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라디오는 북한에 외부정보를 전달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다. 북한은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북한의 휴대전화 수는 600만 대로 추산되며 인구의 거의 20%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시스템이 강력한 통제 아래 운영되도록 했다. 우선 북한의 휴대전화는 국제전화가 안 되고 국내전화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보급은 북한 주민들의 연결성을 높였다.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구입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또한 국경무역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업무용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에서의 군부 인사권력 구조변화

...구조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권력 구도 변화에 따른 군 인사 변화와의 연관성과 군부의 권력약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 종전 선언과 체제보장을 목적으로 한 비 핵화가 본질적인 변화인지를 확인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북한의 군부 엘리트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들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 수정내용, 기타 정보기관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고 북한의 국제협상 차원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현상적으로는 군부 축소와 당 중심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을 이용한 국제협상과 정권보장, 대북제재 완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이 체제 생존을 위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술논문]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의 결합: 핵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역사적·전략적 가치가 제시되는 논의를 핵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그러한 핵 민족주의의 형성 배경을 검토했다. 우선, 북한의 핵 민족주의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 강화 노력에 따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선전,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핵 보유 선언이라는 2가지 요소가 결합된 2005년북한의 대내외적 조건하에서 등장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이 결합되어 등장한 핵 민족주의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독립 그리고 새로운 대외 관계를 상징했다. 핵무기를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논의는 2005년 5 월에 등장했고, 강대국의 지위 등 새로운 대외 관계로 핵무기의 효과를 강조하는 논의도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의 핵 민족주의가 북한 체제 정당성 유지 노력과...

[학술논문]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 도 비 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 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 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 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 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 기에...

[학술논문]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인식하는 데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정책, 북중관계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악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연계하여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파워엘리트 교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화했으며,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채택과 ‘ 핵 보유국 지위에 관련된 법령제정’을 통해 핵 보유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며 대내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북한의 위험감수전략에서 갑작스런 위험회피전략으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강화, 특히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이 현시되면서 대외적 상황을 극단적 손실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인 위험감수전략이...

[현안분석]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위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