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위한 한중일 세미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해소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한중일 3국이 사드 배치 문제, 역사 분쟁, 영토 분쟁 등을 조기에 타개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한중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기존 정부 간 다자협의체였던 6 자회담이 국제정치적 정세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국 간 민간 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의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4px;"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응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 회원국이 “북한의 침략 행위를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결의 83호를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를 만들어 북한의 침략 행위를 격퇴하기 위한 회원국의 활동을 유엔의 기치 아래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1)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미국 주도의 통합된 사령부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2) 유엔군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3) 유엔군이 파병국의 국기와...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식량지원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있었다. 킹 대사는 전용수를 면담하고 북측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같은 정치적 거물의 개입 없이 전용수가 석방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6 자 회담 재개 논의였다. 당시 스티브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부대표는 북한과의 6 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보스워스 대표는 “북측이 식량원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식량원조는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명백한 잣대로 간주되었다”고...

[학술논문]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주제인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활용하여, 북중관계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대안적 시각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형태발생이론이다. 이 시각은 구조와 행위자간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구조의 선차성을 바탕에 둔 것이다. 분석 결과, 냉전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로서 발현적 속성,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서 필요적/양립가능, 보호, 보호 그리고 방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특수한 관계가 양국 국가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분열로 인해 시기적이고 사안별 갈등 역시 존재한

[학술논문]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주제인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활용하여, 북중관계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대안적 시각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형태발생이론이다. 이 시각은 구조와 행위자간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구조의 선차성을 바탕에 둔 것이다. 분석 결과, 냉전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로서 발현적 속성,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서 필요적/양립가능, 보호, 보호 그리고 방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특수한 관계가 양국 국가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분열로 인해 시기적이고 사안별 갈등 역시 존재한

[학술논문]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 ⑤ 정당의 등록 및 존속요건으로서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⑥ 문신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투어진 사건 등이다.

[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 행위가 된다. 그러나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틀이 깨지면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24년을 기준으로 남북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 대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대북전단은 오물풍선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위험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은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돌아보면, 법률로써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 되어야 한다.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 전체가 아니라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군사시설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자”는...

[학술논문] 김수영 시와 트랜스모더니티 통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통일 의식을 이야기했다. 김수영 기존 연구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인용이 요즘 늘어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큰 특징인 차이의 철학으로 개인의 내면적 정신으로 나타난다. 공론장을 크게는 4·19 혁명 같은 민중의 목소리로 자주는 아니지만 정부와 시민의 의사소통 행위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이 대화하는 자리의 의사소통 행위가 있다. 이 의사소통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대화 장에 대한 김수영 시의 인식을 살펴본다. 김수영 시인은 신화화되어 있고 산문으로 참여시 인식을 이야기했다. 4·19 혁명 관련 시를 많이 쓰고, 작가는 대중을 대변하는 작가가 되려면 대중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산문으로 썼다. 김수영의 시대에는 시와 산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