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같은 민족의 터전은 다른 민족들의 터전 보다 살아가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탈남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적응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북핵이라는‘소’는 누가 관리하는가? 북핵 위협 대응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66 조는 대통령에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북핵 위협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사회/문화] 외쳐!

...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2023년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 조 제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북전단의 금지와 동법 제25 조에 의한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을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 평가하였다. 내용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었고,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대상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표현을 할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4 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 조 제1항 제 3호와 제25 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 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물리적･비폭력적 수단으로 헌법 제4 조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전제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률조항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유권 헌법해석기관이다. 우리 「 헌법」은 제 3 조에 영토조항을 두고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시 제4 조에 평화통일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양 조항의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에 「 헌법」 제 3조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미치기도 한다. 70년 이상의 분단의 역사 동안 남북관계는 수없이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어왔고, 이는 남북관계가 언제든 다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미래지향적으로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의 평석을...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헌법상 통일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조항은 제 3조와 제4조이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인 제 3 조, 제4 조 양조항의 해석을 통해 남북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 조항의 일차원적인 해석만으로 통일이나 남북관계를 논하기에는 많은 논란과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토조항을 필두로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규범적 측면과 헌법현실의 변화를 살피면서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그것이 헌법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영토조항은 한 국가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토고권의 기초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고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위설정이라는...

[학술논문]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상황에 있는 ‘한민족(韓民族)’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한민족은 남북한 관계 구도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의미하지만, 우리 실정법 체계에서는 한민족에 대한 정의규정, 북한주민을 자결권 행사 주체로서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현실이다. 자결권 주체를 헌법 제 3조와 제4 조에 대한 해석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1948 제헌 헌법 시절부터 현행 헌법 전문(前文)상에서 명시된 ‘우리(들) 대한국민’은남북한 자결권 행사의 주체로서 ‘people’의 범주에 대한 해석적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주목하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의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