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민 55% "북한도 하나의 국가"…통일 지지층서도 증가
남북한을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고 볼지가 최근 국내 외교안보 정책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뉴스] 'END' 이니셔티브…北비핵화 거부 현실서 택한 북핵접근(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나온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북핵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교류조차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 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영구분단 의미는 아냐"(종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스] 위성락 "北 굉장히 소극적…대화 기대 높이지 않는 게 건설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남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은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 대화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 김정은 "한국은 철저한 적국…통일은 비현실적 인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고 언급하며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문화]
...드러내는 기록을 추구했다.
이 책의 목적은 폭로가 아니다. 특각을 통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건축하고, 어떤 습관으로 유지하는지를 읽어내는 것이다. 닫힌 공간에서 태어난 기억은 기록되고 공개되는 순간 또 다른 힘을 얻는다. 그것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벽 너머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정치이다.
《북한 지도자의 비밀 별장》은 보이지 않는 장소를 통해 보이는 권력의 구조를 탐구한다. 화려한 열병식보다 난방과 물, 전력과 경비 같은 ‘숨은 일상’을 읽는 것이 오늘의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임을 알려준다. 담장 너머의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는 국가는 누구의 집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통일/남북관계]
...연도(2025)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통일교육을 도덕교육의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통일교육이 실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구현되는 교과가 도덕 교과임에 착안하여, 국내 윤리교육과 교수 6인이 각자의 학문적 전문성과 관점을 반영한 글을 엮었다. 이범웅 교수는 통일 환경의 내·외적 조건을 분석하여 통일 담론의 현실적 토대를 검토하였고, 김병환 교수는 동양 평화사상의 원류로서 묵자의 겸애·비공 사상을 통해 국제평화 윤리를 재해석하였다. 조주현 교수는 남북한 모두의 국가정체성에 내재된 공화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논의하였으며, 변순용 교수는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통일의 정당성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보람 교수는...
[경제/과학]
... 북한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많은 북한 관련 도서들은 중앙의 정치와 제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중심지로 발전한 순천을 주목한다.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탄과 석회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다, 평양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입지 조건은 순천이 공업도시로...
[사회/문화]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일'이라는 민족적 서사를 지워버리고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붕괴라는 막연한 기대나 비핵화라는 희망 섞인 관측에서 벗어나,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김주애의 등장으로 4대 세습의 서막을 올린 수수께끼의 왕국. 그들의 생존 논리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의 출발점이다
[통일/남북관계]
...화해·협력과 대결을 목격하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일해 왔다. 통일부에서 2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3년, 총 30년을 공적 기관에서 보냈다.
공적 기관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통일 화두’를 줄곧 탐구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북한을 직접 현지 체험도 하였다.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장을 열어 확대하려고 했다. 인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동포애적 마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하였다. 남북 당국 간의 주요 현안 과제를 풀기 위해 남북회담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북한 측과...
[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회피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송환 카드를 쥐락펴락하거나, 일부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하는등의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정책 역시도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북한 정책 역시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 우리의 국내적인 입장과 원칙 정립, 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 연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탈북자인권 개선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조,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공간 확대 노력 등을 담아내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한민족의 문화갈등 구조: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화적 원인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부적응하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한다. 우리사회에서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은 일종의 신화에 가깝다. 그만큼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중국 조선족사회는 근현대사가 초래한 지리적 거주공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관계, 그리고 집단적 역사의식의 변화로 문화적 이질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준-종족사회로 분화하고 있다. 준-종족화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 그들이 거주했던 지리적 거주공간에서 경험한 삶의 행위와 방식이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행위와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부적응하는...
[학술논문] 북한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와 평가
...제시하였다.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와서, 현행 법제는 2000년대 초 중국이나 베트남의 제도 수준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그런데 외자유치 실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은 라선지대를 북한식 개방의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라선지대의 성공은 나아가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외자유치 관계법의 발전도 촉진할 것이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나아가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그리고, 여섯째,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시행 등이다. 토지부문 정책의 추진방안은 정치적 과제, 입법적 과제, 그리고 행정적 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적 과제로는 첫째, 정치적 선언의 시행, 둘째, 북한내 토지 가운데 몰수토지에 대한 처리방향의 정치적 선언, 그리고 셋째, 상기 정치적 선언을 뒷밭침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당초 소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적 과제의 핵심은 통일 토지기본법 제정이다. 통일 토지기본법의 내용으로는 토지제도 통합, 토지관리, 토지이용, 그리고, 국토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다. 행정적 과제로는 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택사유화 추진, 그리고, 장기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체제와 민주화전망
...김정은체제의 변화전망에 대하여 위로부터의 변화이든 아래로 부터의 변화이든 간에 북한의 민주화와 관련된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소련, 동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등에서의 전지국적 민주화혁명 등 모든 전체주의정권과 독재정권의 변화는 반드시 시민세력의 요구가 크던 작던 있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북한주민의 민주화 저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안정은 김정은 세습독재와 전체주의 공고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안정이 중요해도 독재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안정이라면 이는 시민의 생존과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민주화 인식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도록 전지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