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대북관과 통일관 또한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 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가에 따라 반응적(responsive) 성격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 얻은 응답이 이 미 알려진 전반적인 무관심과 외면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진정한 의미의 여론이라 할 수 있을까? 서베이를 통해 드러난 세대 차이가 세대 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 사실 이 의문들은 서베이에 참여하는 응답자들과 그들로부터...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프로그램/활동내용 1.한중일 세미나 개최 사전 기획회의 한중 현안과 북한문제, 패널 선정 및 섭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아시아평화 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룸. 2.한중 민간단체 공동세미나 “한반도 정세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북한 내부 인권 상황 제고는 물론 북한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울러 탈북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한 접경지역에서 또 다른 사회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북중접경지역과 조선족 마을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히 여성들의 인권실태에만 초점을 둔 연구와 차별성을 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중탈북여성, 탈북청소년자녀, 브로커, 결혼한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중국에서...

[외교안보] EU 이사회 “북한 인권, 2025년 유엔 인권 무대 우선순위 중 하나”

유럽연합(EU)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가 27일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미일 외무장관 회담 “북중러 공동 대응 강화…미한일 협력 필수”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층 강화된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러 밀착하는 김정은, 트럼프와 '핵담판 지렛대'로 활용할 것"

“김정은 북한 정권은 더 큰 위험에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죠.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 논의를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안보] 中·日·유럽 “불확실성”…트럼프는 “훌륭한 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내놓은 2025년 신년사에는 예년보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언급했고, 정치적 위기에 놓인 유럽 정상들은 자국의 정치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은 훌륭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북한] 연말 전원회의 직후 지방으로…'경제' 챙긴 김정은 [데일리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의 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인 28일 신포시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민생 관련 현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만큼 곧바로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치/군사] 한반도 특강

남북관계 핵심 현안을 최고전문가에 듣는다! 다시 ‘통일’을 말하는 시대의 필수지식 2018년 4월부터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70여년 동안 분단의 질곡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동시에 교착과 진전이 엇갈리면서 기대와 한숨도 반복되는 실정이어서, 변화의 방향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때 변화의 큰 흐름을 짚고,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남북관계 최고전문가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세현 송민순 이종석 김준형 김동엽 박영자 등 6인이 창비학당에서 총 10시간에 걸쳐...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과정이다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비롯하여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등 통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와 통일 외교ㆍ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논문도 함께 수록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법/인권] 북한 인권 이야기

『북한 인권 이야기』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을 고양시켜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형성에 기역하고자 집필한 책이다. 200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본다.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유린을 조명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 사회적 맥락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탈북자의 삶을 다룬 영화 〈크로싱〉의 실제 인물을 통해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남북 문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관심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 뉴스가 전해질 때나 잠깐 관심이 쏠리는 정도일 뿐이다. 하지만 남북 문제는 언제나 현안이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현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주성하는 경계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안온하지 않은 삶일 것이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계에 서서 남과 북을 가르고 좌와 우를 아우르는 그의 존재가 소중하고 고마울 뿐이다. “서울에선 탈북 기자, 평양에선...

[현안분석]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2024년 9월호

...영향을일으킨다. 특히 한여름에서 초가을에 해당하는 7~9월은 태풍 시즌인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태풍의 위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큰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우려할 만하다. 이번 호는 전 지구와 한반도가 직면하는 이러한 현안과 더불어 지난 7월 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북한의 상황을 주제로 다룬다.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가 나설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일대는 압록강이 바다로 나가는 하류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수해는 규모가 큰 만큼 복구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10월 10일 까지완료할 것을 목표로...

[학술논문]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이후)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 연구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북한 교육 연구 역시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 이루어져 정치⋅사회적 연구물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연구 및 연구방법론의 주요한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교육 연구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1980년대 비로소 시작된 기독교교육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의 방향이 ‘교회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공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통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발 및 북한 사회를 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북한...

[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분담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은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 ②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의 시급성 ③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④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역할의 구체화 ⑤ 국민적 공감대 확보 ⑥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동맹의 주요쟁점 분석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며 역내 공동의 위협과 관심 현안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제정과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에 있어 유용하며, 향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시대 유엔과 동북아시아의 정당성 경쟁

이 글은 인도태평양 시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유엔에서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수행하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공식 발화를 분석한다. 유엔의 국제 평화와 안전 어젠다에 관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행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국가의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각국의 발화가 갖는 국제정치이론적 의미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이 글은 안전 보장이사회 회의록,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대표부와 외교부의 공식발언 등을 검토함으로써, 근대 서구 주권 개념에 근거할 때 ‘불완전한 주권’을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엔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정당성 경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밝힌다. 중국, 대만, 한국...

[현안분석] 북한 및 남북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해당 정부의 대북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계됐음. 각 정부는 대북 접근법, 남북관계 현안의우선순위, 정책 수단 등을 달리했음.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크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호주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했고,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음. ○상호주의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