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우호적 공존시기에는 환경 인프라의 구축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갑작스러운 원코리아 의 상황에서는 보완을 거쳐 즉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서적으로 출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와 학계,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환경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홈페이지 게시 및 출간...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알림으로써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합. ●통일의 대상자인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주요의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음. ●국내최초로 시행되는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심층면접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를 제고함은 물론 탈복자 관련 후속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 국내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적대감 해소 및 통일의식을 향상하는데...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고향집 위치 찾아 드리기를 통한 실향민 및 이산가족들의 심적치유

...0pt"‘함께 만드는 평화공감–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북한 도시 알아보기’ (함경북도 온성군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추진될 남북 한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지 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북 지원의 방향도 고려하기 바란다.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격려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 게 할 효과적인 남북 교류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논제2.」 독일 통일에 비춰본 남북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1e1e1e; background: white;" 정책연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normal; font-style: normal; text-decoration: none; color: #0044ff;" target="_blank".「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이해정, 2022)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들어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분으로 경공업 중심 지방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평안북도 창성군 등을 모범지방공업군으로 지정해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주안점으로 하되, 동시에 현재 통일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수행기간 중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 되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제안으로 다음의 사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8.15 통일 독트린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배양이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이자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의 3대 통일 비전 및 3대 통일 추진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통일교육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된 체험 및 봉사형 프로그램이나...

[경제/과학] 남북한 간호 현황과 미래 전망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통일 준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 방안은 1990년대부터 주로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학계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통일 대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위한 전략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하나인 간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7년에 창립한 (사)통일간호포럼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간호에 대한 자료는 일부 보고서나 연구에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인 간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북한에서 간호원을 하고 탈북한 탈북민 간호사들의 경험을...

[사회/문화]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간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의...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코로나 기간 중 비록 국경이 봉쇄되었으나,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교류는 있었고 무엇보다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은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문이 열릴 경우 북중경협이 빠르게 복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기구와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할 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착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에서 드물게 출판된 이 책은 비록 북한경제를 경제학 이론에 기초해 분석한 교과서가 아니며, 또한 북한경제를 내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북한연구 시야를 확장하고 새로운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술논문] 남북한 불교교류의 발전방향 연구

...원리’는 남북한 사회통합과 남북한 불교교류의 사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실천적 접근법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남북한 불교교류의 전개과정을 분석, 그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파악이 다. 종교적 의미의 교류를 넘어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보편적 의미로 기능한 것은 특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남북한 불교교류의 발전과제 제언이다. 남북한 불교교류를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도약시키고, 정치군사적 상황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체 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불교교류의 활성화 방안으 로는 지속 가능한 교류 모델의 창출, 긴급구호 위주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협력지원으로 전환, 불교문화유산 남북 공동보존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학술논문]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상호작용의 부분적 회복, 전면적 전략협력의 추진 등의 옵션을 가지는 미국이 협력의 카드를 뽑아 들게 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받아 지역정치 구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 정책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제위축의 출구로 신(新)북방경제협력의 추진, 동북아 소다자주의를 통한 실질 협력 활성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유도 등이다. 2030년 이후 전망과 관련 한국의 대러외교의 중심적 지향점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남방 대 북방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양국이 추동할 수 있는 소다자 및 다자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전략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학술논문]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새로이 제기하고, 앞으로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는 ‘평화조건’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북지원 기관 사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정기제의 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평화조건의 제도화로 제시하고 이를새로운 대화국면에서 활성화하는 뉴노멀시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북지원 기관 간의 정책 및 사업조정 방식이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간주하고, 남북대화...

[현안분석]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의원내각제-다당제’의 결합과 조응할 수 있도록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의 단점을보완한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혼합제(Scandinavian two-tier compensatory system)을채택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정당체계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연합공천을 허용하고 의석배분 봉쇄조항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합공천에 적용되는 봉쇄조항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완화하여 정당간 연대 및 연합을 활성화한다. 또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local party)의 출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기초의회단위의 지역선거구를 확대하여 지방정치 영역에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거나 중앙당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논문] 남북 화폐 공동체에 대한 정치학적 상상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경협 화폐도입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북한 경제 특구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 역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남북한 화폐통합을 이루기 위 한 사전 단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로 본 논문 은 국제정치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해 북한에서 융통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 북 교류협력 증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 화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달러라이제이션의 지속적 심화로 체제내구력의 저하 가능성이 높은 북한 정권 에게 남북한 화폐 공동체 형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 도입이 남북 화폐 통합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