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만 20세부터 39세 사이의 국민들 중 100명이다. 토 론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가 위주로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병행하여 참여의향자를 모집할 것이며, 성별과 연령대별로 층화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참여의향자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응답 사례비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단은 후보군 중에서 층별로 무작위 추출하며, 추출된 후보군에게 전화로 참여 의향을 확정한다. 최종 참여가 확정된 참여자들은 1차 조사 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 토론회는 5월 12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조별토론과 전체 토론 이후에 2차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차 조사 내용 은 1차 조사 내용...

[외교안보] 미 국방차관 후보 “북·중·러·이란 대응에 동맹 중요”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자가 심화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군사적 연합에 대응하는데 미국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육군장관 후보 "북중러, 美영향력·동맹 약화 위해 협력"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육군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자국 경쟁·적성국 간의 협력에 경계를 표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 후보자는 30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우크라이나 등에서 보인 최근 행동은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동맹 약화를 위한 협력적인 접근법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美국방장관 후보, 北이 핵보유국?...무식 탓일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15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것은 그가 북핵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날 벤자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의 발언을 이용해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야만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엥글 교수는 육군 소령 출신의 헤그세스가 폭스뉴스 진행자를 하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점을 언급하며

[외교안보] 美국방후보, 北 '핵보유국' 언급…'비핵화 원칙·주한미군' 손대나(종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엿새 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을 예고했다. 일단 헤그세스 지명자는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을 경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안보] 루비오, 제재 통한 '북핵 억제 실패' 지적에 "더넓게 살펴봐야"(종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지원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만, 무력 충돌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 었다. 6장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결정요인”은 한국인들이 미국 대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대선 결과가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은 국제주의 성향의 후보에 대해 더 큰 지지를 보이며, 이는 한미 협력 강화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7장 “핵무기 정책 선호의 정치심리”에서는 도덕기반 이론을 통해 보수 성향의 결속 도덕 기반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의 핵 위협에 민감하고, 핵무기 관련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정치/군사] 24분

...자료 조사, 수백 건의 독점 인터뷰, 70년 만에 해제된 기밀 핵전쟁의 참상을 초 단위로 낱낱이 보여주는 다각도 지정학적 스릴러 소행성 충돌을 제외하고 세상을 단 한 시간 만에 종식시킬 재앙이 있다면 단 하나, 바로 핵전쟁이다. 『24분: 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는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 애니 제이콥슨이 이러한 위기에 주목해 쓴, 핵전쟁 시나리오이자 내러티브 논픽션이다. 수십 년간 탐사 보도 전문 기자로 활약해온 이력을 살려 저자는 핵무기 보유의 역사, 운용 기술, 안전장치, 핵 위험의 실상 등을 두루 살피며 미국 영토를 향해 핵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그 이후 지옥도가 펼쳐지기까지 그 실상을 초 단위로 낱낱이 보여준다.

[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현상에 대한 실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고유의 각도에서 분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학자 이철수 교수, 코리언 연구로 카자흐스탄·연해주 등지에서 오랜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진 와세다대학교 교수 이애리아, 북한학 관련 저서 『North Korea Inc.』로 2019년 리브리스(Libris)상 ‘최고의 역사서’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렘코 브뢰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애림을 비롯하여 한 명 한 명 쟁쟁한 열 명의 집필진이 인권법, 노동법 및 이주 이론의 관점 등 각자의 필드에서 역량을 발휘해 북한 해외노동자를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르고 있다.

[현안분석] 중국공산당 18기 6중전회 결과의 함의

...가지 준칙(關于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若干準則)’의 제정,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中國共産黨黨內監督條例)’ 수정, 그리고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개최에 관한 결의(關于召開黨的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決議)’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통과시켰음.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197명과 후보 중앙위원 151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성시(省市)위원, 중앙 각부와 위원회의 책임 있는 그리고 관련 업무인사들, 전문 학자와 기층당대표(基層黨代表) 등이 참관하였음. 특히 올해 18기 6중전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당내 정치생활과 감독 조례가 다루어지며, 이들 안건의 실행과 연관이 있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査委員會) 위원과 관련 방면의 책임 있는...

[현안분석]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가능성과 한계 : MIRV, SLBM, SLV를 중심으로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후보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무기들인 MIRV, SLBM, SLV를 중심으로 각각의 무기체계가 북한 군사 분야에 주는 함의와 한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의 공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추론가능한 사실은 북한의 핵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기술적 진보, 저비용·고효율,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특징을 지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MIRV, SLBM, SLV는 모두 새로운 전략무기 후보로서 유의미하지만 이들 무기체계는...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귀착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 바텀-업 외교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2기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의 목적 내지 환경, 한층 고조된 북핵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전략적 인내’가 다시 ‘의도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양자 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현안분석] 미 대선후보의 중국정책 공약 분석 및 시사점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대외정책의 향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미국 대선 후보는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18~22일)와 민주당 전당대회(25~28일)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됨. 올해 11월 8일 대선을 거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2017년 1월 20일 신임 대통령 공식 취임식이 거행되고, 이로써 미국은 45대 대통령 하에 향후 4년을 책임질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맞이하게 됨. 대선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이하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인선 동향 및 대외 정책 전망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신이 변화를 상징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공화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외교문제에 문외한인 만큼 외교안보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미국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은 닉슨 행정부의 예에서 보듯, 전통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강대국들과의 세력균형 관리를 위해 노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