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발제, 예선 심사, 온라인 대회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본선 진출팀 발표 11월 /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1]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 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본선[논제1]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논제 2] 한국은 미국 1급 동맹국들의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해야 한다. Ÿ 인원: 2030 전국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중...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미래경제필드스터디

...대한민국 성공신화인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한국의 발 전 원동력이 무엇인지, 남북 경제권 통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의 산업화 성공사례를 직접 탐방함으로써 미래 세대 들에게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남북경제 교류와 남북한의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들이 4 차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 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임. 2) 사업의 목적 및 사회적 가치: - 통일미래경제필드스터디를 실시하여 남북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기업의 브랜드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남북한 청년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 게 돕는 것이 목적임.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 2,000여 명 2020.12.31.(목)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1.28.(목) 유용원 기자(조선일보)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 최근 8 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6-20210211) 2,000여 명 2021. 2.15.(월)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게더타운을 활용한 on-line 통일비전 프로젝트

◎ 적절성 -팬더믹 상황에서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평가함 - 메타버스 게더타운 제작 및 운영에서는 목표성과를 2월말로 보면 144명의 참석으로 1차적목표는 20명이었기에 목표달성 2 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2,000명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on-line 통일비전특강은 같은 대학생 30명이 5강의를 수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다른 대학생 71명이 각기 다른 강의를 수강하였으므로 많은 학생들에게 듣게하는 면에서는 목표달성이나 같은 학생이 5번 강의를 듣게하는 면은 달성하지 못했음. ◎ 효율성 -같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좋은지 많은 학생들의 한번의 참여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구성하고, 어떤 콘텐츠가 북한이탈주민 MZ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웹진 콘텐츠를 웹사이트로도 업로드하고 PDF로도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1회차의 발간 일정이 12월에서 1월로 지연되었다. 하지만 웹진을 틀을 구성한 이후에는 큰 차질없이 예정일에 2회와 3회를 발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일정에는 지연이 없도록 했다.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1 차 보조금 예산 집행이 늦게 진행되어 사유서 작성 후 9월 인건비를 10월에 지출했고, 예산변경신청 및 자부담금 사용의 착오로 인한 사유서 작성 외에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은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다. 매월 말일 월간업데이트 및 제출서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기한 내에 제출했고...

[북한] 北 평북에도 지방공업공장…'김정은 역점사업' 성과 연일 부각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평안북도에 처음으로 공장을 준공했다. 김정은의 역점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일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평북 구장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北 “대미 최강경” 밝혔지만 직접적 비난은 없어

북한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연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다만 직접적 비난은 없어 출범이 임박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존재감 높이기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27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전했다.

[북한] 북 "미국은 가장 반동적…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종합2보)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 “북한이 먼저 ‘러 파병’ 제안설”…러, 내년 전승절에 북한군 참여 언급

최근 이뤄진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을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내년 제 2 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북한 "미국은 세계 평화 파괴하는 악의 제국, 불량배 국가…한일은 공범자"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제 2 차 인태 대화'를 개최한 것을 두고 3국이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평화를 제창하며 평화를 파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일 3국이 "'평화'를 제창하는 것 자체가 평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변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 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정치/군사]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1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1· 2는 한반도 분단에 관련된 자료들 중 미국, 러시아, 중국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번역한 1 차 결과물이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이 책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 강대국의 종전 협상으로 그어진 38선이라는 인위적 직선이 단순한 분할선에서 분단의 철벽으로 고착화되는 흐름을 추적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정치/군사]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2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1· 2는 한반도 분단에 관련된 자료들 중 미국, 러시아, 중국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번역한 1 차 결과물이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이 책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 강대국의 종전 협상으로 그어진 38선이라는 인위적 직선이 단순한 분할선에서 분단의 철벽으로 고착화되는 흐름을 추적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정치/군사] 남북한 UN 동시가입

... 30여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해서 구술자가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대한민국 다자외교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남북한 UN 가입UN 가입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1 차 사료가 될 뿐 아니라, 현직 외교관들에게는 일종의 교재이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이 UN 가입UN 가입 뿐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발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외교 사료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기여하기를 깊이 바란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학술논문] 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 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 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학술논문] 1941∼1945년 독․소전쟁시 소련의 승전요인 고찰: 무기체계 획득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연합국 승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소련은 유럽 동부지역에서 제 2전선을 형성하여 히틀러와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에 맞서 싸웠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4년간의 전쟁에서 소련은 천문학적인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을 입었지만, 강력한 항전태세를 바탕으로 독일군에게 막대한 전투력 소모를 강요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본 연구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 77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독․소전쟁에서 소련군의 승전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약 4년 동안 치러진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군의 항전을 가능하게 했던 2가지 핵심요인, 즉 무기체계 획득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오늘날 국제질서를 형성한 구조사라면, 독소전쟁은 세계대전의...

[학술논문] 국방개혁 2.0과 통일신학의 변증적 통합 : 통일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이고 있는데, 남한 내부의 갈등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형태의 차이, 그리고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국방개혁 2.0을 조명하는 통일신학과 관련해서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드러난다. 국방개혁 2.0은 3대 목표로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및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군대 육성을 강조하였고,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문민화의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 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 장병의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국방개혁은 북한이 6회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학술논문] 북한 기후대 적응 국내육성 콩 품종 선발

...동북부 길림성 용정과 요령성 동항에서 3년(2017~2019) 간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지역 적응품종의 주요 선발지표로 1년차에는 숙기(개화기)와 도복정도 등을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나 2, 3년차에서는 개화기를 포함하여 수량관련형질과 수량성 그리고 내병, 충성에 중점을 두어 선발하였다. 2. 전체 시험품종 가운데 7월31일 이전에 개화한 품종은 용정에서 ‘선녹’ 등 17품종, 동항은 ‘익산13호’ 등 60품종으로 1 차 선발은 이들 품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지역별로 볼 때 안전한 등숙을 위한 개화 한계기는 용정(북한 북부 산간지대)은 7월25일, 동항(북한 중북부내륙 산간지대)의 경우 7월31일 전후로 추정되었다. 4. 주요 선발품종의...

[학술논문] 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본 연구는 북한의 제1 차 5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개년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개년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