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5 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과거 1949 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 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 그럼에도 대결과 불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 체제가 65 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성찰할 바이다. 이를 이 책에서는 ‘분단정전 체제’의 지속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학에서 말하는 장기분쟁(protracted conflict)의 한 형태이다. 장기분쟁의 한 형태로서 ① 분단정전 체제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그것이 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③ 그것을 어떤 시각과 접근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 세 질문에 대한 국내의 응답은 국제정치학, 안보연구, 통일연구 등과 같은 기성 주류학문이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 응답은 분단정전 체제의 장기화에 비판을 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그것을 방관해왔다고...

[학술논문]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 수용한 것을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도 다시 재개되었다. 1985 년 제8차, 9차, 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열렸는데, 특히 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결과 1985 년 9월 분단 40 년만에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을 상호교환하는성과를 이루었다. 1985 년 남북고향방문단의 교환을 통해 가족이나 연고자를 만난 이산 가족은 평양에서 상봉한 남한측 가족 35명, 서울에서 상봉한 북한측 가족30명 등 모두 65명이라는 제한된 규모, 제한된 지역의 방문이었다. 3박 4일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공연예술단의 교환이었지만,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가를 재확인해주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학술논문] ‘탈식민냉전’, ‘65년 체제’, 그리고 김석범의 한글 단편소설 - 「꿩 사냥」, 「혼백」, 「어느 한 부두에서」를 중심으로 -

...「혼백」, 「어느 한 부두에서」의 존재는 작가 김석범의 문학은 물론, 재일조선인 문학을 풍요롭게 논의하는 데 주요한 참조점으로 작용한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태평양의 질서를 미국 주도로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 하위 체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 65 년 체제’에 대한 김석범의 서사적응전이 재일조선인으로서 정치적 (무)의식과 연동돼 있는 것을 가볍게 넘길 수 없기때문이다. 「꿩 사냥」은 김석범의 ‘탈식민냉전’에 대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비판적‧정치적 상상력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1950년대 중반 ‘한라산=적색 지대=빨갱이=공산주의(자)’의 맹목적 반공주의를 보이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은 물론, 작품 말미에서 암시하듯...

[학술논문] 남북통일과 중국의 영토 문제의 충돌: 중화민족 만들기와 역사 왜곡

...전통적으로 ‘북한 완충지대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통하여 미국 등 해양세력을 막는다는 지정학적 논리이다. 또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완중지대 역할도 한다. 중국에게는 현재의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유리하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 남한에 대하여 유리한 입장을 점할 경우가 많다. 또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여기면서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원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도 바라지 않지만, 대한민국(남한) 주도의 통일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 특히 통일 한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의 편에 선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현안분석] ‘종전선언’, 한반도 법적 체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style="text-align:justify"2018 년 4 월 27 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선언’이 도출되었다. 판문점선언 제 3 조 제 3 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 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며, 벌써 종전선언이 가능한 날짜로 정전협정 체결일인 (2018 년) 7 월 27 일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 / 1월 19일 청와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문재인 대통령도 1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국면을 “기적 같은 변화”이자 “정전이후 65 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없을 기회”로 규정하고, 우리는 평화정착이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구경꾼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