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유엔협회세계연맹 피스펠로우 프로그램 (WFUNA Peace Fellows Programme)

- 각국 청년, 신진연구자 초청 DMZ 현장 답사 및 한반도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 세계 주요 분쟁지역 갈등 관리 및 사회문화 통합 사례 연구 및 관련 영상 콘텐츠 축적 -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간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 - 각국 청년, 신진연구자 초청 DMZ 현장 답사 및 한반도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 세계 주요 분쟁지역 갈등 관리 및 사회문화 통합 사례 연구 및 관련 영상 콘텐츠 축적 -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간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엔협회세계연맹 피스펠로우 프로그램 (WFUNA Peace Fellows Programme)

◎ 적절성 당초 목표한 3가지 목표, 즉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글로벌 협력 현황, 국제 정세, 최신 연구동향에 관한 콘텐츠 제작,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콘텐츠 축적 및 지속적인 교류 기반 확보에 비추어 볼 때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지난 8월 피스펠로우에 참가한 31명의 국내외 펠로우와의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신규 펠로우와의 교류를 권장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둠. ◎ 효율성 안내책자를 온라인 자료화 함으로써 인쇄비를 절약하고 WFUNA 뉴욕 본부 인턴의 협조로 해외 모집 및 온라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됨...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한국 시나리오 개발 및 갈등관리 전략 도출

●사업 시작 전 목표 2030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및 갈등 구조 파악 ●사업 실제 달성 목표 2030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 세부 프로그램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장비가 당장 투입되어도 부족할 판에, 강제 동원을 통한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 해당 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청년 등 30만 명을 동원하였다. 심지어 주민들의 구조활동에 나선 헬기는 추락하였다. 기체 노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혐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갈등의 시대 극복을 위한 생활 차원의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탈북자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 그리고 이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탈북자들의 한국 혐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탈북자의 재이민, 이른바 탈남(脫南·남한을 떠남)의 문제는 이미 이 문제가 개개인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갈등과 혐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제시하고 탈남자 문제의 원인, 경향 대책을 연구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탈북자 집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탈남 현상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며 특히 탈남자들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지원하며, 착수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지원된 예산이 초기 계획된 방향성대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점검 및 관리 받게 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14px;"중국 길림성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 폭동사건으로 국내외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지만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필자가 확보한 첩보에 따르면 폭동 발생 시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장소는 길림성 화룡의 화룡변경경제합작구 내 약 15개의 의류공장이다. 폭동에 참여한 인원은 2500여 명이며,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이 관리하는 노동자들이었다. 폭동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쟁준비자금으로 평양으로 전액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개과정에서 사장급 관리자 1명이 사망하고 간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관련 위험이 노정된 인도-파키스탄 사례이다. 그 다음이 국제전과 내전의 특징을 공유하며 숙적관계가 부분적으로 종결된 키프로스 사례이다. 현재 남북한 숙적관계의 현실 가능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관리하고 부분종결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 또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확보할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축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숙적관계에 있는 쌍방의 노력과 공정한 제3자 개입의 균형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중국과 북한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중-북 동맹 조약 체제를 어떻게 관리, 운용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강대 동맹국으로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 갈등과 냉각 관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제1세대 지도부인 마오저뚱 시기 이래 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집권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국제정치학적 '동맹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우선 양국이 체결한 ‘중-북 동맹조약’의 내용과 그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중-북 양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갈등과 협력을 상시적으로 반복해 온 이유와, 또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대북...

[정치/군사]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까지, 20가지 역사적 사례를 아우르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관료, 정치인, 군(軍),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과 일반 독자들에게 국제관계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넓혀준다. 특히 미-중 갈등과 한-미-일 협력, 북-중-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혼돈과 외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엇보다 귀한 성찰과 냉철한 현실 인식 감각을 일깨워줄 것이다.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염두에 두면서 주로 남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앙상블을 위하여」(양무진)는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식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일제시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정병욱)는 북한 기근의 기원을 1945년 해방/분단 이전부터 존재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로 보고,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함경도 지방의 식량사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7·1경제 관리 개선조치와 북한의 시장화」(양문수)는 현 시점에서 7·1조치를 재평가하되 7·1조치의...

[사회/문화] 갈등전환: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국내에 소개되는 것을 환영한다. (성균관대 국정 관리대학원 갈등해결연구센터장ㆍ겸임교수)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남북관계를 말하면 언제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틀 속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 정치적, 군사적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만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뿐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이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적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갈등전환적 패러다임으로 한반도 상황을 성찰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전환해내는 평화역량을 쌓게 되길 기대한다.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당장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현안분석] 북한의 해군력 강화 동향: 평가와 과제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을 개정 하여 자신들의 주권행사 영역을 재획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적 진영화는 북한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러우전쟁 종료 이후 한러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여전히 세계 시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 해군력 증강에 대비한 군사력 및 군사전략 개발이 긴요하다. 다양해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미사일 방어체계 건설, 군사력 구축 등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도 긴요하다.

[현안분석] 트럼프 2.0시대 강대국 정치의 특징과 한국의 과제

...있다. 둘째, 현재의 강대국 경쟁은 냉전시대의 세력권 갈등과 달리, 여러 이슈와 층위의 중첩된 세력망 경쟁이 특징이다. 셋째,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중상주의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각자도생이 현실이 되면서 글로벌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대국의 이익 중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강대국 국제정치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한미동맹 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바, 갈등 해소를 위한 추가 비용 지불이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한반도 주변국 간 관계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냉전적 갈등의 경계에 놓일 우려가 있다. 셋째, 북한과의 협상에 관심을...

[학술논문]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에 따른 규제 갈등에 관한연구: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평화체제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이 확대되면 군사규제로 인한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민-군 갈등 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규제완화 및 조치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은 ‘긴장완화기, 평화체제 성숙기, 평화체제 정착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조정방안은 제1기 긴장완화기에 5km로 축소, 제2기 평화체제 성숙기에 남방한계선과 일치, 제3기 평화체제 정착기에 국경선으로 설정하였다. 군의 각급제대는 각 단계별 조정 방안에 따라 기준 설정, 군사작전 검토, 갈등 관리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민-관-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 재난안전관리 구축에 관한 연구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독 사례를 중심으로 -

...갑작스러운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북한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분야는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한 연구는 정치·외교·안보분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반도라는 공동 삶의 터전에 남북공동협력대응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갑작스런 통일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의 재난안전 관리방안 구축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앞서 우리와 같이 이념의 갈등으로 동·서로 분단된 이후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재난안전 관리 체제변화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에 독자적이고 실현가능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학위논문]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및 정착조건 연구

...평화협정이란 “남북한이 한국전쟁의 결과 내재된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하고 주변국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규범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남북한간 상호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은 높아진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갈등의 악순환 주기에서 선순환 주기로 전환하여 갈등 관리를 제도화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으로서 독립변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