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태도를 기존 세대와 구별해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신뢰할만한 자료의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들과 다른 세대와의 비교에 초점을 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해도 이렇게 파악된 여론의 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앞서 한국의 젊은 세대, 특히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배 세대에 비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별로 없고 뚜렷한 대북관과 통일관 또한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 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가에 따라 반응적(responsive) 성격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외교안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전부 퇴장···한·미·일 협력도 영향받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미·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한국 내 두 정파는 유엔사령부의 이중성 중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내 보수세력은 현시점에서 북한발 위협을 강조하면서, 외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여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사령부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 반면, 한국 내 보수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파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에 고려하여 남북한의 당사자성에 초점을 맞춘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혐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갈등의 시대 극복을 위한 생활 차원의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탈북자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 그리고 이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탈북자들의 한국 혐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탈북자의 재이민, 이른바 탈남(脫南·남한을 떠남)의 문제는 이미 이 문제가 개개인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갈등과 혐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제시하고 탈남자 문제의 원인, 경향 대책을 연구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탈북자 집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통일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세계 정세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통일로 다가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5천 년 이상 정체성을 유지해온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북한] 김정은,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 지도···“해상 주권은 실제 무력행사로 지켜야”

북한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2017년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싸일’이라고 공개한 KN-19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서해상에서 남북 간 강경 대결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아시아 국가로 재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등을...

[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여론 이 보고서는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변화, 그리고 관련 정치적‧심리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계층화된 다단계 추출법을 사용해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형 잡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술통계와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변인의 상호작용과 주요 경향을 파악했다. 포퓰리즘 성향, 도덕기반, 통일 및 북한 인식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후, 조사 데이터를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사회/문화] 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분석, 당면한 현실을 통해 적용 가능한 남북한 복지통합 계획 아래, 통일복지라는 거대한 ‘판’을 디자인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이 책의 부제가 ‘엑스(X)자 시소’인 것은 그만큼 남북한 사회복지가 서로 너무 다르게 얽혀...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오류를 범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혹은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자격을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가 선발 제도가 있는데 유독 한국의 입법기관에는 전문성 검증 제도가 없다. 일정 수준의...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동서독 및 유럽의 표준협력과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남북한 표준 교류협력과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6장에서는...

[학술논문] 햇볕정책 추진에 따른 북한의 대남한 인식과 남북관계

...이미지와 남북행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분석결과의 요약으로 햇볕정책 추진 전·후 북한의 대남한 이미지변화와 남북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우호적·비우호적 이미지에는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우호적·비 우호적 행위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정책의 상징인 햇볕정책 추진에 따라 햇볕정책 이전보다 이후가 우호적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으나 비우호적 행위도 증가된 것은 북한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상호관련성은 대북화해 협력정책(햇볕정책) 추진 전․후에 비우호적 이미지가 증대될수록 비우호적 행위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 간에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 추진으로...

[학술논문] 삼한 · 삼국 분국설의 구상과 파급

...전파론ㆍ외인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비판했던 사례를 통해 볼 때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것이 훗날 분국설이 그 연구사적 의의만을 남긴 채 학문적 생명력을 상실해 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남한에서 분국설은 비슷한 시기 제시되었던 江上波夫의 기마민족설과 함께 주목받았고 그것이 기마민족설보다 합리적인 학설임이 높게 평가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분국설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분국설의 관점은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현재 이른바 사이비 역사가들에 의한 역사학계 비판이 김석형의 분국설을 답습한 상태에서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이라는 외피를 쓰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국설의 현재적...

[학술논문] 바르트의 신화론을 통한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의 의미작용 분석 - 2011년~2019년 포스터를 중심으로 -

...변화되어 왔으므로 남북의 예술의 차이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기존의 연구보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와 경향에 주목하고자한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웹사이트를 통해 이미 공개된 포스터를 뉴스와 개인블로그;인터넷 검색 등의 2차적 자료로 한정하여 수집하고 의미작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은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 모델을 차용해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의 시각적;기호학적 조작을 파악;그 표현 특성을 밝혔으며;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두 가지의 기표를 통한 1차적 의미인 외시의미를 구분하고 2차적 의미인 함축의미와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론으로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가 단순히 선전과 교화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닌 북한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학술논문] 규범의 역설과 한반도 평화: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 언론의 대안 담론 모색

...있다. 연구 진행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대북제재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해 조선일보와 한겨레, 머니투데이, KBS를 선정했다. 분석결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태도는 대단히 피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규범에 대한 좁은 해석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언론의 보도 경향은 처벌이라는 형법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의 책임을입체적으로 보기보다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강요하는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언론의 담론 지형을 분석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길...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높은 위험 추구, 긴급구조체계의 미비, 관료의 부패, 체제와 이념의 경직성, 국가주도의 돌진적 성과추구 경향 등 전근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현상은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주민의 이탈과 이들의한국 및 국제사회로 유입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수용국가들의 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갈등과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대리변수로 탈북민들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지역 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주민들은 자연재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