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NPO 실무자 및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IMPACT-U 시즌4

...커지는 만큼 통일NPO 실무자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 IMPACT-U 시즌1, 2, 3, 4를 참여한 참가자들이 많아지면서 통일NPO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 운영/행정 · 사업은 운영하는 데 있어 초기에 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 계약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되는 시간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사업의 처음 기획과 다르게 동영상 제작에 맞춰지면서 일정 중 1) 홍보하고 모집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2) 강의를 진행해주시는 강사들에게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워크숍’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달성할 수 있었음. ◎ 효율성 - 최초의 사업계획을 준수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문헌분석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련 기관 방문 및 자문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 게 되었음. - 이에 재단 측의 허가를 받아 상황에 맞게 사업 진행 계획을 수정하여( 계약기간 1개월 연장)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 ◎ 효과성 -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 전후 舊북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을 목표로 하였음. - 북한의 환경을 산림, 토양, 수질, 에너지 및 대기, 생물다양성...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출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2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하였음. 온라인 전시 온라인전시 웹페이지 구축 업체를 여러 곳 방문 상담하며 비교 후 계약 진행하였음. 팀별 페이지 디자인 작업, HOME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업체들과 소통이 원활하였고 진행 과정 중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받았음. 팀별 최종결과물 제작 단계에서 추가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진행되며, 업체측으로 전시 자료 전달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과목 수업 지원

... ◎ 운영/행정 사업의 운영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체 사업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서를 통일과 나눔 재단측에 접수하고 선정되어 초기 계약을 맺고, 1차 보조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 시작일인 9월 1일보다 2주 이상이 지체된 9월 17일에야 1차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었음. 이 부분은 통일과 나눔 재단 측에서 계약 사항을 변경하면서 시일이 지체되고, 이러한 사항이 남북사랑학교측 사업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사업 초반에 예산 집행과 그 일정을 맞추는데에 어려움을 겪었음. 하지만, 1차 보조금 지급 이후로는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튜브 평화공감 영상제작사업

...컨텐츠를 접하고 이를 통해 여러 방면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운영/행정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예정되었던 기획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함께 영상을 제작할 참여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실운영기간이 다소 단축되었고, 사업계획서의 기획 내용이 협의 과정 중 전면 변경됨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도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도출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논하는 것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업 진행 논의 과정에서 영상...

[북한] U20 우승 북 여자축구팀, 중국 후원업체 방문

앵커:최근 2024국제축구연맹(FIFA) 20세(U-20)월드컵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 중국에서 대표팀 공식 후원사 계약체결을 맺은 인랑체육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단독]北 ‘자폭 드론’에 맞서… 軍, 폴란드산 수백대 연내 들여오기로

군이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대거 들여오기로 결정하고 구매 계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은 최근 비행 성능 등에서 기존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 장면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수백 대를 들여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무기 정밀 타격 등에 꾸준히 사용돼 실제 전쟁에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검증된 무기다.

[북한] 러, 북에 매년 염소 1천마리씩 3년간 수출 계약

앵커:얼마 전 러시아가 북한에 염소 447마리를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양국이 이번에는1년에 염소1천 마리씩 공급하겠다는3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안보] 윤 대통령 “우즈벡과 고속철 수출 계약 체결”···“북한 비핵화 노력 계속 동참”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둘째 날인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

[북한] 북 축구 국가대표팀, 중국 기업과 후원 계약…제재위반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단체복과 일부 용품과 관련해 중국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그러나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특징 ○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은 발권, 화폐 유통 및 통제, 금융시스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함 - 중앙은행은 화폐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여야 하며, 결제방법을 정해야 함 ○ 상업은행법상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를 전문으로 하며, 결제와 관련하여 국내결제, 거래자 신용 확인, 카드 계약 등을 담당함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설립의 승인은 중앙은행이 함. 설립이 승인된 상업은행에게 영업허가증이 발급됨 ○ 정보식별부호관리법상 2차원 정보식별부호인 QR코드는 지능형 손전화의 활용과 함께 URL 유도, 전자결제, 인증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사회/문화]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

... ‘민’은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1997년 탈북했고,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지내다 2005년 양친과 누나 두 명, 남동생 그리고 사촌 누나 두 명과 함께 한국으로 온 이주민이다. 둘은 5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지금은 북한 이주민 2세인 딸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다. 저자 김이삭은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르소설 작가이자 번역가이다. 작가의 첫 장편인 『한성부, 달 밝은 밤에』는 프랑스에 수출되었고,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피칭작으로 선정되어 드라마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는 서사를 고민하며 역사와 여성 그리고 괴력난신에 관심이 많다는 작가 김이삭의 첫 에세이에는북한 이주민과 맞닿은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계약의 효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제정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계약상 의사표시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일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을 갖출 것, 요식 계약의 경우는 그 방식을 갖출 것 등을 요하고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형상 우리 민법과 유사한 태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약의 적법성 판단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학술논문]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북한 시장에서 계약의 작동 메커니즘 분석

...어떠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변화는 계약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계약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편의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선 계약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이어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제도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작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계약제도는 대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공식적 제도보다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식적...

[학술논문] 통일 과도기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 방안: 세대간 계약의 원리를 바탕으로

통일 과도기 독일의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통합은 동독지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사회적 충격(대표적으로 동독지역의 연금수급자들의 대량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내적 통합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동서독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통일 과도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연금통합이 서독제도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통합과 급여 수준의 인상은 동독주민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 그리고 동독경제의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훌륭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정책은 합리적이지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먼저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합의조건과 부동산거래의 요식성을 명시하는 것과 계약의 각칙에서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도 수용할 만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유상성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로서 공민과법인을 차별하는 것, 위험부담에 대해 불명확성을 보이는 것,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규율하는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북한 민법이 계약의 각칙에서 사적 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적 계약을 규정하는 것, 공법인인 은행을 매개로 저금 계약과 은행대부 계약을 전형 계약으로 다루면서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개개의 계약에서 법인을 공민보다...

[학술논문] 1945∼1950 북한의 노동자 보호 제도 도입과 시행

... 여성의 노동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노동보호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 생산현장에서 사고는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였다. 여전히 제대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직장도 많았으며,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려 직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보험제와 노동보호 조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형성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른 시기에 이런 노동자 보호 제도들이 도입된 것은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 아래 국가-노동 관계의 ‘쌍무적 계약’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즉, 국가가 노동자 보호의 의무를 하는 만큼 노동자도 증산의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려는 의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