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 - 웨비나 사전-사후 모임 연계 : 웨비나 해외기관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사전에 조사하여 발표하고 사전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고, 해당기관 웨비나 후 참가자만을 위한 리뷰모임을 디렉터(서울대 조동준 교수) 주도로 매일 가졌음. 참가자들은 웨비나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모임이 연결되어 효과적이었 다고 응답. ◾ 사회적 가치 - 학제간 융합형 강좌 필요성 제시 : 현재 전공체제의 벽을 쉬 넘지 못하는 구조에서 한반도와 연관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강의를 모으고,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 학교배경에서 자유로운 민간 연구 NGO역할 : 학교배경를 넘어서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운 대학과 달리 민간연구NGO로서 오히려 폭벏게 다양한 학자를 초빙하고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사업

...금융지식에 맞추어진 눈높이 금융교육 ◎ 효율성 - 사업기간에 비해 전문인력과 교재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다소 부족했음 - 교재 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사용하였으며, 고품질 교재 발간을 염두에 두었으나 종이교재 대신 향후 인터넷 자료 등 보는 교재로 전환 고려함 ◎ 효과성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 교재 발간 - 탈북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사회인으로써 국민으로써 생활하면서 금융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발판을 마련 -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교재들도 많지만 탈북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금융전문가에 의한 실용적 금융교재로써 유일하다고...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기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남북협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4) 남북협상 특강을 통한 경험과 지식의 습득 및 모의남북협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체험 남북협상 프로그램은 남북협상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전문가들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고 주제별로 모의남북협상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실제 협상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통일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20·30세대의 청년층과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임.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남북협상 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국내외 청년들에 대한 일반협상과 비교한 대북협상의 특징과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꿈으로 피어나는 한국어 이야기

...과정이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기초 학습이 안 되어 있던 김O 학생, 이O용 학생은 듣기 영역의 점수는 높았지 만, 독해, 작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음을 확인하였고, 중국어 학습에서도 학습편차가 있 어서 HSK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학습 편차를 고려하여 반을 편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올해 HSK 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HSK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차 원에서 학생들에게 HSK 응시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 교사역량강화용 HSK 수업의 경우 실제 수업을 받았던 담당자로서 학생과의 소통에 있어서 실질적 이고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사와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시장화에 따른 계급·계층구조의 분화가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

...style="font-size:12.0pt"물적 자본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자본에 대한 형성과 단계별 특징의 연구결과는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공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거버넌스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계급 계층 구조의 분화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사회변동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사회과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외교안보] 영국 국방부 “우크라전 참전 북한군 상당수 사상…북러 협력 한계 드러나”

미국과 한국에 이어 영국 정부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상당한 사상자를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언어 장벽과 지휘 체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로 북러 군사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침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간 직접 대화 문제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도 유엔사령부가 거추장스러운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사령부의 구성국이 늘어나면,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한국 내 두 정파는 유엔사령부의 이중성 중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내 보수세력은 현시점에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발칸 반도,그리스,스페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반도 지역에서 연방국가의 원심력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중앙집권 국가가있어야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배분과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격한 통일이 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 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관계 개선 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보장, 해양조사연구에 관해 남북한 해양 협력 의제 제시 가능 ○김정은 시대 해양산업법 제·개정...

[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현재 미ㆍ중 간 갈등 및 경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일층 격화되는 미ㆍ중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구조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보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북한연구의 ‘국제정치’:오리엔탈리즘 비판 북한연구에 침투해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서구 학자들이 쓴 저서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북한연구에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실증연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핵실험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원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 북미갈등의 심층 구조, 북한 핵실험의 효과, 북한 핵실험의 정당성 등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학술논문] 통일 대비 국군장병의 소속 부대에 따른 안보의식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 평균 분석

...안보의식의 요인 구조 구인동등성 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및 요인분산동일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재평균 차이를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군장병의 소속 부대에 따른 안보의식 검증결과 구인동등성은 충족되었다. 둘째, 국군장병의 소속 부대에 따른 안보의식의 잠재평균 분석 결과 안보상황에서 해군이 해병대 집단보다 높은 평균 점수와 중간 이하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국심 에서 해병대 집단이 해군 집단보다 높은 평균 점수와 중간 효과 이상을 갖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보의식의 하위요인 가운데 안보상황은 해군이 중 효과 이하로 높게 나타났고, 애국심은 해병이 해군보다 중 효과 이상으로 높게...

[학술논문] 북⋅러 군사 밀착의 동북아 지정학과 평양의 전략적 선택

... 동맹 포착, 그리고 대륙세력 간 경쟁을 파고들어 비대칭 동맹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분산 투자 등거리외교 지전략을 구사해왔다. 북⋅러 군사 밀착은 현재의 신냉전 갈등 구조의 맥락에서 되살아난 전통적 지정학 게임의 재연이다. 한⋅미⋅일 등 해양 세력에 대한 ‘도전과 경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극과 견제’가 필요한 북⋅러의 지전략적 이해관계 합치의 소산이다. 현상 질서 유지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 의도하지 않은 갈등 예방과 확전 방지를 위한 중⋅러와의 전략대화 플랫폼 유지, 미⋅중⋅러 간 세력 균형 변동과 삼각관계 재조정에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제안한다.

[학술논문] 이론의 빈곤과 북핵 위기: 북핵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회고적 비판

...2000년 부시 행정 부로의 정권 교체는 대북정책의 궤도를 바꾸었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고, 임박했던 북미 수교가 무산되었다.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서 와해된 세력균형이 발생시키는 위협 인식 속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이해한다면 해법은 간단해진다. 압박과 제제 그리고 제네바 합의와 같은 미봉책의 협상이 문제였다. 상대의 위협인식을 제거해줄 구조의 변경이 필요했다. 그것은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수교였고,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기전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그 지점에 도달하려 했다. 이 해법에 이르지 못했기에 한반 도에서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도발, 긴장, 위기, 대결이 반복되었다.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어 냉전의 고아로 남아 있다.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의 효과성 향상 방안 연구: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관할하는 지방자치기관으로서 실향민 사회의 결속과 통일 대비를 위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향민 1세대의 고령화, 후속 세대의 참여 부족,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화, 조직기능, 조직 구조와 같이 세 가지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사･연구 기능의 강화, 도민사회 결속력 증진, 홍보 및 대외 인식 제고, 전문 인력 확충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북5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재정립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존재할 것이다...

[학위논문]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북한과 동북 3성간의 무역과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한다.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북중무역은 북한의 시장확산과 동북 3성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우려될 만큼 양국간 무역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산업연관분석 결과 동북 3성의 수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산물은 생산우회도가 낮아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낮다. 동북 3성 개발계획으로 인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북한 광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북한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때 동북 3성은 북한 지역에 기계나 전기전자기기와 같은 중공업 부문의 생산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출한다.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