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 정책,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 및 보통
국가화 급진전 등 세계 차원: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과
국가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증가, ▲미국의 세계질서 지도국 및 세계경찰 역할 포기, ▲지역분쟁, 내전, 테러, 실패
국가 증가 등 국내 차원: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재발, ▲미중관계 강대국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혼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외교안보 정치
리더십 상실 등 참고로,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는 한국이 직면한 ‘전환기 국제정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