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 ◎ 효과성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 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북한] '엔데믹' 작년 北경제 4년만에 플러스 성장…중국 교역 급증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코로나19 펜데믹'발 국경통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북한 경제가 4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액이 크게 늘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이어오고 있다. 팬데믹 기간 대중 무역 급감의 영향으로 북한의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는 중국 상품이 거의 사라졌다. 그 자리를 국내산 제품들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제품의 질도 점점 좋아졌다고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은 중국제 차단과 국내산 활용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경부터 무역회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국가 무역’이 본격화됐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가 ‘돈주’와 결탁해 국가...

[통일과미래]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보다 경제위축돼 굶어 죽은 사람 더 많아 4대 세습위해 통일 지우기와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등 실시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북한은 바로 국경을 차단하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됐다. 무역도 거의 차단해버렸고 탈북자도 거의 없어졌다. 30여 년간 북한 취재를 해왔지만 팬데믹 이후인 최근 4, 5년이 북한 내부 정보가 제일 없는 시기다. 나라 전체가 사각지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슬픈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도 일본 언론도 그리고 외신들도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떨어졌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저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 내부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고 인도적 위기도 심각했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못 하고 있지...

[북한] ＜북한내부＞러시아와의 국경 도시・라진에서 비즈니스 활발해질 조짐　밀 대량 반입해 군에 공급하나

러시아와 북한은 두만강 최하류에서 20km 남짓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함경북도의 라선시와 러시아의 하산시 사이에는 철도교가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1e1e1e; background: white;" 동서독 국경지역 →

[통일/남북관계]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은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다.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시도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 등은 한국을 비롯한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경제의 성장과 침체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북방이라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 열린다 부글대는 북방으로 꿈을 펼치자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며 ‘북방외교의 기수’로 활약한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이 기회의 땅 북방으로 꿈을 펼치자는 제언을 담은 북방 비망록을 펴냈다. 《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에서 저자는 2030세대가 북한 땅을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북극으로 향하는 꿈을 꾼다고 포부를 밝힌다. 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국이 협력할 때 얻게 될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면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주인공으로 2030세대에 주목했다. 2030세대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2학기, 워크북 포함)

이 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전공과목인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의 학습을 위해 집필하였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 일본의 경제상황은 폐허에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 및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으며, 1945년 패전으로부터 약 25년 후인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 GDP 기준 경제규모에...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 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 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관심·정책·기술이...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하고 있어 현장감이 있고 생생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향후 북한경제와 남북관계 북중관계에도 정책적 시야를 넓혀줌 코로나 이전 북한과 중국 관계는 경협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특히 의료, 관광, 농업, 인도적 지원은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 비록 국경이 봉쇄되었으나,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교류는 있었고 무엇보다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은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문이 열릴 경우 북중경협이 빠르게 복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기구와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할 때, 다가오고...

[현안분석] KEI 북한환경리뷰 통권9호

지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과 바이든 행정부 시기 연방 정부와 군대 등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채택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탈퇴 및 석유·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미국 해외 원조...

[학술논문] 삼국(중국, 북한, 한국)이 만나고 연결되는 단둥 - 국경도시이자 해항도시의 관점으로 -

...어우러진 삶의 터전이 있다. 그곳은 중국의 최대 국경도시 단동이며,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들이 해항도시를 염두에 두고 살고 있다. 2000년대 이래, 중･조 국경에 대한 한국 사회의 선입견은 국경이라는 경계를 접촉보다는 분리의 선으로, 통로보다는 장벽의 역할로 파악한다. 특히 단동의 중･조 국경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북한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국경의 이미지와 역할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중･조 국경 무역을 말 그대로 양 국가만의 무역으로 분석하는 논의들은 한계가 있다. 중･조 국경 무역에는 한국사람의 동참이 포함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북･중 간의 경제 지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동 연구는 국경과 해양도시를 ‘연구 현장’에서...

[학술논문] 북중무역에서 정체성 저글링: 중국 단둥 소재 조선족 무역상을 사례로

...공존함으로써 국경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예외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경제학 일각에서도 단둥소재 기업들의 대북 무역과 투자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기업주의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을 기준으로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고 사업 규모와 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이 상이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활동에 있어 차이만을 주목하여 개별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상황과 현안에 따라 활용하는지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조선족 대북 무역상을 대상으로 타집단과 상이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보았다.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선족 무역상이 대북무역에서...

[학술논문] 1985년 ‘조-소 국경조약’ 분석

... 않았다. 셋째, 국경조약이 발생한 시기 북한에서 해양분야의 활성화와 대외군사관계의 확장, 대외 무역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소 국경조약’의 원만한 합의가 만들어 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룩된 성과들이었다. 이후 북한은 대(對)중동 미사일 수출 증대와 개도국과의 무역 증대를 통해 사회주의권 몰락의 충격을 완화하였다.

[현안분석] 코로나19가 보여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북한의 새로운 선택

...코로나19는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대북제재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죌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폐쇄는 비록 일시적이지만 쌀 가격의 폭등뿐만 아니라 장마당 유통망의 부분적 경색도 가져왔고, 장마당의 민감한 반응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가 얼마나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1월말 급등했던 쌀 가격이 2월말경 다시 안정화된 것을 보면 공급쇼크에 놀란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 폐쇄 조치 완화로 인해 코로나19의 유입과 북한 내 확산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북한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연초 북한이 겪은 경제적 여파는 정확하게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