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체계 목차 제2장 위성영상과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환경 공간정보 구축 2.1. 위성영상을 통한 북한 토지피복도 정보 구축 2.2. 위성영상을 통한 북한 수치표고모형(DEM) 정보 구축 제3장 공간정보 기반 북한 가뭄 위험평가 연구 3.1. Prognostic 가뭄모델 개발 3.1.1. 기상자료 기반 가뭄지수(SPEI-3) 구축 3.1.2. 위성영상자료 기반 가뭄지수(VHI) 구축 3.1.3. Prognostic 가뭄모델 개발 3.2. Diagnostic 가뭄모델 개발 및 검증 제4장 공간정보 기반 북한 홍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북한축산연구소는 코로나 발생상황에서 비대면 줌 사이트를 이용하여 북한의 조선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에 대하여 학부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 으로 강의를 통하여 통일축산 지식을 전달하고 남북한 낙농 발전방안에 대한 교재용 책자를발행함으로서 장차 통일시 이들의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남북 간 축산업 협력과 교류가 본격화되는데 대비하여, 사전에 남한의 축산전문가 및 전공 학부생, 대학원생, 종사자 전문인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앞으로 유사시 남한의 발전된 선진 한우 기술을 전수 시킬 수 있고 북한 낙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수년간 통일나눔펀드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 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

추진배경 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협력 진단 나. 효과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모색 다. 대북 진출의 법적 환경과 경험 공유 라. 대북 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 사업목표 가. 북한 첨단과학 기술 분야 발전의 단번도약 가능성 진단 나. 시너지 효과 창출 바탕 남한 경제 국제경제력 제고 가능성 평가 다. 북한 경제 발전과 연계된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 정립 세부 프로그램 -남북관계전망과북한의첨단산업 -4차산업혁명과남북협력의실제 -4차산업혁명과대북진출방안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함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농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돈산업은 각종 제재와 환경, 질병 등으로 생산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의 양돈산업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UN 제재 완화와 함께 축산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북한] 北, 내각 총리 교체 …'러북 밀월' 주도 인물 약진

북한이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방·과학 기술 분야 발전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판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한국은 탄핵 정국,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 신중론으로 보인다.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개혁·개방 가능성 좀 더 높아질 것”

북한이 ICT를 통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란전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후원으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 ICT 발전전략과 강성대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통일과미래] 남북 4차 산업 협력 없으면, 北 중국 디지털플랫폼 편입

...산업혁명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 질문에 대답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강의가 지난 1월 27일 유튜브에 공개됐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포럼에서 발표된 '북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 및 발전방안'이다. 이날 발제를 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현황과 발전 과정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계속 끊긴다면 북한이 중국 디지털 플랫폼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체계 개선하면서 네트워크 핸드폰 통제 강화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배격법)을 제정했다. 북한내부에서 과학 발전과 함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화 사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배격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 휴대전화나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 등 모바일 시스템 통제에 관한 내용이 흥미롭다. 모바일 시스템 통제 체제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위험’으로 인식할 수준의 해킹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통신 기술을 20년 동안 연구한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소속 연구원 마틴 윌리암스(Martyn Williams)와...

[북한] 김정은 "공장외에 병원·양곡시설도 지어라"…지방발전정책 확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발전을 위해 각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더해 병원과 과학 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도 함께 지으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육성/사회적 경제 조직의 북한 진출/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사회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외 성공사례를 보이고, 이러한 모델이 북한에 맞도록 각색된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창업 열풍을 소개하면서, 한국 및 국외에서 적용된 낮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북한에 확대된다면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회적 경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해 보자는 제안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낯선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더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전한 남북 이데올로기적 긴장감도 해소되어야 한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복잡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북한에서 디지털화와 서비스시스템은 결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비될 것임. 북한의 정보 기술은 정보 검색과 전자거래 성사 전 관련 정보의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것임 ○ 북한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법제적 뒷받침과 함께 거래의 안정성도 유지될 것임 ▶ 북한은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자거래 관련 전자결제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개정하면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데 주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나갈 것임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 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관심·정책· 기술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수산물...

[경제/과학]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사회/문화] 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 북한산업미술 70년(2000-2018)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 스타일은 6.25전쟁 이후 전후복구 시기 생겨나 지금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진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에는 군사미술이 주요 도안들을 창작하는 선군시대의 특징을 디자인을 통해 엿볼 수 있으며, 강성대국을 준비하는 90년대 말부터 디자인 관련 법과 교육을 정비하는 북한의 계획적인 디자인정책 변화도 이 책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디자인들은 2012년 이후 매해 국립 디자인센터(국가산업미술중심)에서 열리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이후 산업미술은 과거보다 좀 더 자본주의풍으로 과감해지기도 하며, 첨단 과학 기술을 응용한 도안들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 세계 명품을 만들어 경제강국으로...

[학술논문]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구조에 대한 연구: 과학계량학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과학 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 과학 기술체제를 개편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과학 기술 분야에서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학술활동이 급증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북한 과학 기술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북한 저자의 논문자료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트리플힐릭스(triple helix)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북한 과학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구소련 중심의 국가 통제주의 모델을 지향했던 기존 과학 기술체제의 구조가 소수의 연구중점대학을...

[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사회주의 문명국’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을 문명국으로 이룩하겠다는 지도자의 비전은 도심의 경관을 전변시킬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의 효과에 힘입어 과시적이면서 화려한 상징경관을 연출하며 통치적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종합하면, 계획경제 체제하에 북한의 공동주거는 지속적으로 마주한 도시화 문제에 대량공급으로 맞선 모더니즘 도시계획, 인민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부각하여 체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통치의 도시계획, 그리고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집단공동생활의 주거유형을 적극적으로 이식한 사회주의 도시계획 등 세 가지 도시계획 이념이 균형을 이루어 형성되고 발전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은...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등이다. 현재 UN 경제제재를 통해 이상의 법률 등은 실질적으로 법기능상 무력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국가와 제한된 경제협력에 일부 기능하고 있다. 셋째 무역 및 절차 관련 법률은 ‘무역법’ㆍ‘가공무역법’ㆍ‘종합설비수입법’ㆍ‘ 기술수출입법’ 등이다. 이들 법률상 특이할 것은 북한의 무역 관련 절차와 과정 그 밖에 관리ㆍ지도 등 전반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일임하여 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과 담당업무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동법을 적용대상에 두고 있는 국내ㆍ외 계약당사자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술논문] 문헌에 기초한 북한의 산불 발생경향 및 연구동향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총서」 및 언론보도, 북한과학 기술네트워크(http://www.nktech.net/)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19년까지북한 산불의 시공간적 발생경향과 산불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의 산불 발생이력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외적으로 보고되기시작하였으며, 산불 보도건수는 산림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인구밀도 및 산림황폐화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기적으로는 봄과 가을,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해안 지역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이유는 높은 산림율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감시와통제에 자유로운 방화가 북한지역 산불의 주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산불 관련 논문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수 발행되었으며, 김정은집권시기에...

[학위논문] 북한의 도시경관 조성과 경관통치 연구 : 평양시 주요 거리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6년 ‘5개년 경제 발전전략’의 과업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이 도입되었고 첨단 ‘녹색건축’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건축의 정책지향적 성격은 거리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래과학자거리는 인근의 시설들(과학 기술전당, 김책공업종합대학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할 잠재력도 존재한다.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 모두 모더니즘 건축의 산물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관미학이 구현되었다. 따라서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볼륨과 추상성 등)이 미학적 요소의 기본이 되었지만, 김정은 시기의 사례들은 각 거리가 갖는 미학적 특징이 비교적 다양하다. 서구 모더니즘 이후의 건축이 지역적 다양성을 띠듯이 미래과학자거리(과학 기술 상징), 려명거리(첨단 녹색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