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때문이다. “사회 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북한의 1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은 사회 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통일과미래] “관광객 행동은 계획밖서 이뤄진다” 北 ‘관광산업’ 활성화 개방으로 가나

미국 ’38 North’의 ’김정은의 경제정책 이해하기: 국가 산업으로서의 관광(Understanding Kim Jong Un’s Economic Policymaking: Tourism as an Industry)' 리포트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관광 산업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사설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경제관리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완성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을 대변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 개혁 방침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개념으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연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국제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 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 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 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 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 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 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

[북한] 40세 ‘불혹’ 김정은, 11세 어린 딸을 후계자로 파격 내정?

북한이 ‘사회 주의의 시조(始祖)’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8일 사망해 올해가 30주기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weight: bold;"7. 북한 김정은이 올 초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 한국에는 “남북이 각자 방식으로 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체제 유지에 더 관심 있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이 곧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편승할 경우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이 안 생겨요. 한민족이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미리 포기해 버리냐는 말이죠. 우리 리더들이 한반도는...

[북한] ‘태양절’ 용어 변경은 김정은의 홀로서기?

4월15일은 북한에서는 최대 명절이다. 고 김일성 주석 생일이다. 1997년 북한의 당과 국가기관은 이날을 ‘태양절’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수령 우상화 조치 가운데 하나다. 김일성 주석 112주년 생일인 올해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이 줄고 있다.

[사회/문화] 북한의 역사교육

북한의 역사교육은 진실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의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김일성 혈통의 지배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역사교육을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북한의 중등학교 교과서인 2012년판 ?조선력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김정일 혁명력사』를 중심 텍스트로 삼아 근현대사 역사서술을 분석하고 그 이면의 내러티브를 재현한다. 북한이 유물론적 역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옮아가며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를 진행했고, 이를 체제이데올로기로 만들고자 한반도의 근현대사 전체를 투쟁적이고 자민족 중심적인 관점으로 왜곡하고 재해석했음을 조명한다. 역사를 교육한다기보다 신화적 서술(내러티브)을 통한 체제...

[사회/문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대한민국에 못 가더라도 이 글만은 반드시 출판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의 잔인한 독재체제에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저자가 3번째 체포돼 북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차녀에게 남긴 말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ㆍ인권ㆍ민주 주의 향한 여정]은 세 번째 북조선 탈출에 성공한 한원채가 연길에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에서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쓰고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타락한 사회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된 상황에서 새롭게 건설된 평양은 사회 주의 도시 개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평양 도시 건설에서 주목한 것은 정치성이었다. 평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지만 새롭게 건설된 사회 주의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평양의 중심부는 정치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김일성 광장은 전형적인 극장 국가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평양의 도시 건설과 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은 도시 계획과 건축을 위한 규범이었다. 사회 주의 도시로 기획된 평양은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건설되었다. 빠르게 변화되는 평양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었고, 체제 경쟁의 산물이었다. 이 모든 성과는 김 일성의 영도와 당의 은덕으로 그려졌다. 건축을...

[정치/군사] 극장국가 북한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추모와 그리움의 드라마’를 주의 깊게 살핀다. 더불어 ‘두개의 권총 에피소드’, ‘사라진 전사자묘지들’, ‘ 김 일성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의 면면’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에 관해 살펴본 책이다. 북한이 왜 통치체제에서부터 시민들의 철학까지를 쉼 없이 개혁해냈는가를 묻고, 북한의 선군사상과 총대철학이라는 ‘현대적 통치철학’이 결국 ‘총대가문’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완강히 지켜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명백히...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 김일성-김정일 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 김일성-김정일 주의’와 ‘김정일-애국 주의’, ‘사회 주의 문명국’ 등의...

[학술논문] 1930년대 후반 동북항일연군의 활동과 在滿韓人 －동북항일연군의 (한·중)민족연합적 성격 再論－

...항일유격대와 1933~36년 전반기까지 활동한 동북인민혁명군 등을 기반으로 1936년 중반에 성립한 중국 동북지역의 항일연합부대를 말한다. 이 부대에 많은 韓人(조선인)들이 참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중 양 민족의 연합 항일투쟁이 본격화하였다. 종래 중국학계와 정계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 사실상 중·한 양 민족의 연합부대였고, 김일성·최용건 등 중국 동북지역(만주) 한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 일각에서 이러한 인식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華東사범대학 郝江東은 최근 중국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종래의 견해를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중국의 유명한 중국－북한관계 전문가 沈之華는 최근 저서에서...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통국가’ 강조와 평양 정통론 부상의 궤적

... 그런데 동명왕릉·단군릉에 대한 북한 학계의 주장은 무리했다. 동명왕릉·단군릉 발굴은 일종의 정책 사업이었다. 동명왕릉은 1970년대 주체 사상의 확립 과정에서 민족 주의적 고고학·고대사 연구가 요청된 데 대한 응답이었다. 동명왕릉 발굴에 기초한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론은 평양에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남북의 분단 속에서 민족사의 정통은 평양에 수도를 둔 북한으로 계승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점은 김 일성이었다. 1993년 발굴된 단군릉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사의 정통성은 김일성·김정일의 정치권력과 계승을 정당화하였다. 평양에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독점한 것이다. '2013 교육강령'의 정통국가는 평양에 부여한 민족사의...

[학술논문] 정지용·주체문예·정전(正典)

...평가에 따라 배제와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김정일이 주도한 ‘주체문학’론에 의해 반전의 계기가 발생했다. 정지용의 시도 김 일성의 ‘항일 혁명문학예술’에 기여한 진보적 ‘민족문화예술’의 유산에 해당된다는 정반대의 평가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아름다운 민족정서와 민요풍 리듬을 바탕으로 인민의 서정과 호흡을 인상 깊게 노래한 시인으로 올라선다. 이것은 정지용의 시가 ‘혁명의식’과 ‘민족적인 것’의 고양을 통해 인민의 대통합과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북한식 ‘정전(正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1990년대 본격화된 정지용의...

[학술논문] 북한의 영토 인식 변화 연구: ‘국토완정’과 ‘영토완정’ 비교를 중심으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 ‘영토완정’ 개념을 김일성 시기 용어인 ‘국토완정’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영토완정’은 전쟁을 통한 통일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국토완정’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정세와 관련해 의미의 변화가 있다. 첫째, 국토완정은 ‘하나의 조선’을 목표로 두어 영토를 확장하려 했다면, 영토완정은 ‘두 개 국가’를 목표로 하여 국경 확정과 자위권을 강조한다. 영토완정 수호는 핵무력 강화의 근거가 된다. 둘째, 국토완정은 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영토완정은 통일을 배제한다. 이는 민족 주의에서 국가 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셋째, 국토완정은 남한 주민을 민족으로 동원해 남북의...

[학술논문] 북한 지전략(地戰略)의 패턴 분석 및 사례 연구

...지정학적 도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칼 수정 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지전략은 동맹 포착과 분산 투자로 대별된다. 동맹 포착은 팽창을 기도하는 대륙강대국들에 편승하여 체제 생존을 보장받고 한반도 현상변경 목표에 동맹국들을 연루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전략이다. 사슬 결박과 비용 전가 2유형으로 구사된다. 분산 투자는 약소동맹국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비대칭 동맹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담보로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등거리 줄타기외교와 자력갱생 자주노선 두 양태로 표출되어 왔다. 북한의 지전략 선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①한국전 남침을 준비하는 김일성 정권의 대소･대중 동맹 포착; ②군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