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SNS을 통한 북한, 북한인권 및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

...style="font-size:12.0pt"7.4 남북공동성명까지 남북 통일 정책 분석 관련 강연 촬영 및 편집, 유튜브 업로드를 통한 추가 홍보 및 유튜브 주소를 링크로 연결하여 추가적인 자료 홍보 유도 1. 남북 통일 정책1 (6.25

[통일과미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위해 국민적 합의 만들어 가야” “당위나 이념보다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 생각할 필요” “통일에 대비해 포용적인 형태로 정치체제 개편 해야”

...대한 방법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적대적 통일론, 방어적 통일론, 유보적 통일론, 체제 우위적 통일론, 관망적 통일론, 그리고 두 국가론 시대의 통일론이 그 방법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대북 정책 과정에서 냉탕 온탕을 다 가봤다. 그러나 북한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남한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만 격화돼 왔다. 이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고 통일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보자. 높은 수준에서 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하기 어려우면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ffffff;"작년 9월 삭주군 10호 초소에서 주민을 검사하는 보위국 요원/아시아프레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선대의 통일 정책 기조에 선을 긋고 반한(反韓)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 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향후 통일연구원 계획은? “통일연구원은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정책 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한반도의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을 모색하고,통일에 대한국민적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style: normal; text-decoration: none;"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 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본 컨퍼런스는 초당적 통일 의지와 통일 정책을 모색하여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지지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홍익사상의 남북통일요론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 통일 정책과 관련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간에 상대관계의 고려 하에서,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 지향의 측면과, 법률･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의 실현을 감안해 남북 통일 정책의 실현관련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 정책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재 여건에 대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본고는 동이한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실현측면에서 국정운영분야 중의 중요한 분야인 남북 통일 정책 사안에 대한 현대적 적용...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중요 사안을 든다면, 88서울올림픽과 노태우 정부 출범,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외교의 시작,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발현, 통일운동의 점화 등이다. 이에 맞추어 한국의 진보 기독교 신학자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수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선언은 향후 한국( 남한)의 통일 정책에서 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틀의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그것은 단지 기독교 교계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정치권이나 외교-통일의 면에서도 지침이자 토대가 되었다. 이 책에는 민간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대북 지원 사업”에 관한 논문들을 부록에 실었다. 그건 대북 지원 사업이...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 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이라는 목표가 상실되면서 대남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경우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 과제는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와 더불어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고찰하고 통일비전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방안이 변화한 배경과 과정,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 가능성, 바람직한 수정 방식, 비핵화와 통일방안의...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idx=128239nav_code=mai1674786094"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하에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 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학술논문] 초·중등학교 통일 교육과정 연구 동향과 과제

... 남한의 통일 교육과정 연구가 43.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통일 시기별 연구 동향은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가 92.0%(그 중 남한 교육과정 80.4%)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방법론은 문헌 연구가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헌연구는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89.4%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교과 분석은 도덕, 사회, 국어 순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통일 교육과정의 과제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통일 교육과정 연구의 관점은 점차 ‘통일 한국(통합적) 교육과정연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통일 교육과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 교육과정 연구와 정부 성향 및 통일 정책과의...

[학술논문]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전망과 극복방안 연구: 향토예비군 운용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전쟁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상대로 승리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세대전쟁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한 국력임에도 한반도 무력 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정치•사회• 군사적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학술논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있는 역사적 의미가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고 사건이나 사실을 나열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다뤄졌다. 둘째, 통일과 연관있는 시기의 내용을 다루면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거의제시하지 않아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남한 정부 또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남북한 관계의 한 축인 북한의 관점에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통일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제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역사 교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통일 관련 일부 사건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학술논문] 남북한 '평화통일' 인식 비교

...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에 체결된 기존의 합의들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군정치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노선이자 실현 방안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그동안 서로 다른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 실현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이해하고, 남북한 간에 '평화통일'의 의미와 실현방안 등에 대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학술논문] 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통일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국의 통일은 남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에 관철시켜 북한을 흡수하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일을 비롯한 실질적 통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한 국가가 되었을 때 통일한국의 구성원인 남한・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일은 물론 다른 주요 집단인 이주자와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목표로 하는 정치 및 법제적 통일과 같은 고강도 통일추진보다는 사회적・문화적 통일과정과 같은 저강도 통일 정책을 선행한 뒤에 종결단계로서 정치적 통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