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 이러한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를 통해 식별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과 한국의 취약점을 토대로 모색해야 할 한국군의 예비전력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시 신속한
동원집행이 가능한
동원조직과 기구를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며, 평시
동원계획의 합리성 증진과
동원준비태세 보완을 통한 전시
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동원지정과 자원관리,
동원자원의 수송체계 등 정부부처간 협조 등 인원 및 물자
동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초전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비전력부대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규모 및 편성을 최적화하고, 예비전력부대의 부족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며,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