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 교재가 통일교육을 위한 축산분야에서 양돈전문용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외교안보] 북한 김정일 생일 보도 ‘광명성절’ 표현 사라져…전문가 “김정은 독자 우상화 가속”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경축행사가 시작됐지만 관영매체들은 ‘광명성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정책 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대 우상화 대신 자신을 위한 우상화를 강화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핵시설 찾은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꺼낸 백악관… 북미,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북한] 고려항공,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축소∙요금 15% 인상…중국 노선에 밀려

고려항공의 러시아행 항공편 운항 횟수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총 8차례 운항했습니다. 모두 정기편인 JS271편과 되돌아오는 JS272편이었으며, 추가 임시편 운항은 없었습니다.

[외교안보] 북러 노선 전세기 증편…"대도시 출발 직항 편성 계획"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와 북한을 왕복하는 전세기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고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 김여정 "노선변경 없다"…유엔사무총장 北ICBM 규탄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일 재차 항변했다.

[사회/문화] 북한출신 청소년 및 청년들의 기독교 영성 체험 내러티브

남북한 비교문화 총서는 기존의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수의 북한연구물들과는 달리, ‘일상 생활(daily life)’의 연구 영역을 주된 관찰 현장으로 삼아 미흡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총서 시리즈물의 열다섯 번째인 ‘북한출신 청소년 및 청년들의 기독교 영성 체험 내러티브’ 편은 가족학이라는 학문적 토대에 ‘북한’이라는 영역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미시체계 환경을 연구의 기반으로 삼는 전주람, 십여 년 이상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임상 경험을 쌓은 김은희는 북한이주민과 기독교 영성...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남과 북의 더불어 살며 공동번영을 이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남과 북의 더불어 살며 공동번영을 이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 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 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 can be...

[학술논문] 국가건설기 여운형그룹의 북한군 창설과정 참여와 월남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방 이후 남과 북의 정치세력이 각각 독자적으로 군대 창설을 추진하자 그 계획을 변경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던 만주군 출신을 북한군 창설과정에 참여시켜 향후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려고 구상했다. 그리고 1946년 2월 평양에서 김일성 등 북한의 정치세력을 만나 남북의 민족세력이 합작해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노선에 합의했다. 박승환과 신경군관학교 1․2기생 등 11명은 1945년 10월부터 1946년 4월 초까지 월북했고, 북한의 정치세력은 이들을 북한군의 창설요원으로 투입했다. 여운형그룹은 6개월 동안 북한군의 지휘부․보병부대․군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군사용어․제복․군사교범 제작을 주도했다. 이처럼 여운형그룹은 북한군의 초기 군사제도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학위논문]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정치

...정치관 형성에는 토인비, 니버, 베버, 갈퉁. 아우구스티누스, 맹자 등의 사상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김대중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며 최선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가능한 차선을 추구했다. 또한 그가 현실정치에서 권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정당성을 중요하게 본 것은, 그가 지향한 정치 노선이 ‘극단적 현실주의(Realpolitik)’가 아닌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였음을 말해준다. 김대중은 ‘좋은 정치’의 실천을 권력의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그가 지향한 인간존엄, 민주주의, 평화, 중용의 가치는 ‘좋은 정치’를...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현 총비서가 권력을 승계 받고 올 해로 10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3중고’로 인해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기간 꾸준히 상승세의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전문에 쓰여있던 당의 당면목표와 최종목표의 수정이 있었는데, 대남혁명 즉 남조선혁명론을 의미하는 용어의 삭제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10년간의 정치현상을 분석하여 현재의 위상을

[학위논문] 북한 로동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 연구

...혁명사상,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이며, 국가 전반에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당 정책과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 초기 단계에서의 격렬한 논쟁의 결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법의 유용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부 최고지도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을 통해 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당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당의 헌법준수의무 역시 사회주의 당·국가·법이론에 비춰볼 때 헌법 반영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원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에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정당이라는 보편성이 강하고, 북한의 법체계 역시 사회주의 법원리를 공유한다. 북한에서 법은 당 노선 및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