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연구”는 분단 이후 SOC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각각 상이한 표준화와 규격화 제도를 법령화한 남북한이 향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기구 및 법령 등 북한의 규격과 표준화 체계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90년대 동서독 산업표준 통합의 시행착오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한 표준·규격화 체계의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향후 산업계와 학계에 통합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관련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매번 면밀히 조사・분석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져...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의료 손말수어 용어집

...이질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은 남북한 농인의 복지와 언어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남북한 통일 또는 교류 활성화가 이뤄질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현재까지 남북한 소통에 있어서 청인들은 통역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나 농인의 경우에는 통역이 있어야 되는 현실인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한 농인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남북한 수어 비교 연구와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은 우선 남북한 농인들의 의사소통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연구를 실행하겠다는 의미를...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의 양돈산업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UN 제재 완화와 함께 축산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 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일’이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통제체제를 일반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위한 선별적 가격통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바 북한 가격체계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인민경제계획법, 화폐유통법, 가격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격자유화 원칙 및 점진적 가격자유화 확대 과정을 담은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단계적 가격자유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집행할 추진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국내은행의 초기 정리비용과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등 체제전환국의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처리 경험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제도화된 미국과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처리는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과 한국에서 운영하였던 부실채권처리 전담기구를 활용하되, 부실채권 인수기관의 폭리 추구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실은행 정리제도는 남북한 금융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면서 금융하부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남한의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 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 두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에 입 각하여 특정 분야의 협력이 더 넓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 과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독일의 화폐통합사례이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경제·사회적 교류 협력으로부터 정치적 교류 협력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과 통일 이행기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강 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거의 통제되지...

[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학위논문] 통일운동 NGO의 변천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화해와 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기에 거버넌스는 중요하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으로 나누었는데 각 단계가 진전될수록 거버넌스는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단계 남북연합은 정부만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다룰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셋째, 흔히 남북관계는 진보 정부에서 활성화되고 보수 정부에서 경색되어왔다. 이에 따라 집권한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통일운동 NGO의 활동 범위가 달라졌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북한과 교류의 기회가 생겨 통일운동 NGO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통일운동은 북한과 교류하는 분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