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하나도가는 북한의 대중적인 가양주 ‘농태기 ’와 김 대표 집안의 내림주인 ‘태좌주 골드 ’, 통일을 향한 마음을 담은 ‘삼팔주 ’를 제조한다. 김 대표는 농태기를 소개하면서 “슬프게도 북한의 가양주나 전통주는 이름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 홍길동 같은 술이라 호적을 만들어 주고자 제일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 ”고 말했다. 태좌주라는 이름은 김 대표 외조부의 건배사에서 착안했다. 그의 외조부는 술을 마실 때마다 ‘남자는 술을 마실 때 크게 앉아서 느리게 천천히 멀리 내다보면서 마셔야 된다 ’라고 건배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술 이름 또한 ‘클 태 ’ 자에 ‘앉을 좌 ’ 자를 따서 태좌주가 되었다. 삼팔주는 올해 설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술로, 지난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며 미사일 대신 성공을 쏘아 올리자는 의미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 ”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 ”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 ’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간다고 보는 ‘한반도 천동설 ’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국이 미국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한국이 그 의도를 놓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의도를 놓치게 됐을 때 어떤 파국이 올 수 있는가?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에 출입하는 VOA(Voice of America)의 기자로서 위와 같은 질문들을 철저하고 생생하게 분석한다. 요컨대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비롯,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관점 ’으로 미국을 바라본다면, 미국은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 ’을 한국에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에 ‘대만 전쟁 발발 시 직간접적인 지원 및 참전 ’과 같은 쌍무적 관계를 원한다...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미끼”로 사용했다. ● 제9장 돌아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8년, 2012년, 2017년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회가 광범위한 합의를 모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재승인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초 당적 지지를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돼 가는 의회 양원에서 양당의원이 특정 사안에 전폭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관계에 있어 인권을 부차적 문제로 취급했다. 북한이 인권문제를...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정체성에 관한 연구

...문제의식에 따라 인민군의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이론적 틀로 북한군을 개념화하였다. 우선, 사회주의체제 군부 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북한 정규군이 가진 사회주의군부로서의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정체성 이론을 통해 조선인민 군이 가진 자기만의 색채를 파악하였다. 정체성이론을 적용한 이유는 군 집단 또한 여타 존재들처럼 타자와의 관계와 구조 인식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북한군의 정체성, 즉 사회주의군부 특색을 원용으로 삼으면서도 북한의 안보전략을 고수할 때 응집되는 특성을 두 가지로 특정하였다. 대외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성질(autonomy)과 외부요인을...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내 당‧군 관계 변화 연구 : 장교-병사와의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 군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과의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파생하였다. 당권을 행사하는 정치군관이 군사칭호에 관계 없이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부분에서 개입하여 통제함으로써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부대 내 각종 이권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인민군 내 갈등적 당 ‧ 군 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김정은 시기 당 우위 속 정치군관의 역할 강조에 따라 갈등적 관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은 군정배합 및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공존적 관계 지향 속에서도 역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사의 이중적 후견 관계 속에서 군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교환적 이익과 비중의 차이는 군보다 당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통해 인민군 내 당 ‧ 군 관계의...

[학위논문] 조선중앙TV 비주얼 프레임 변화 연구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 군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과의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파생하였다. 당권을 행사하는 정치군관이 군사칭호에 관계 없이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부분에서 개입하여 통제함으로써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부대 내 각종 이권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인민군 내 갈등적 당 ‧ 군 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김정은 시기 당 우위 속 정치군관의 역할 강조에 따라 갈등적 관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은 군정배합 및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공존적 관계 지향 속에서도 역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사의 이중적 후견 관계 속에서 군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교환적 이익과 비중의 차이는 군보다 당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통해 인민군 내 당 ‧ 군 관계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주장한다. 나랑이 ‘핵태세 최적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전략 선택의 변수(신뢰 가능한 제3의 후원국 유무,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적대국의 근거리 공격위협 직면 여부, 당 ‧ 군 관계의 특징 등)를 논리에 따라 차례로 적용한 결과 북한은 첫째,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피포위의식에도 불구 당장 정권생존에 급박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셋째, 독단적 당 ‧ 군 관계와 핵지휘통제체계에 따라 최고사령관( 당중앙군사위원장)에 의한 확고한 핵무기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 핵전략으로 확증보복태세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나타나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법령 및 문헌과 핵 ‧미사일 활동의 특징도 확증보복태세의 특징에 부합하고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은닉 대본’과 당·군 관계: 이론적 분석과 정치적 함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은닉 대본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탈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치적 저항의 목적을 가진 집단행동으로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군 내에서 당에 의한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시대 북한군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은닉 대본의 경우, 북한군 병영생활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의한 군의 통제와 당적 지도를 따르는 방식과 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The famine in North Korea during the 1990s led to a decline in the ‘persuasive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