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딜레마를 극복하는 남북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남북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매우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안임.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특권층 만을 위한 보건의료협력과 북한 주민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협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의 인도주의적 접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음 ◎ 효과성 가.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 붕괴로 인한 물자의 부족은 북한 주민이 건강 의식과 건강...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포용 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 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의 첫번째 이유입니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닌 우리가 만든 질서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항상 전쟁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style: normal; text-decoration: none;"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초 당적 통일 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본 컨퍼런스는 초 당적 통일 의지와 통일 정책을 모색하여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지지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정치/군사] 권력이행기 북한의 예술정치

...‘개인 욕망’보다 ‘집단 욕망’을 강조한다는 것이 발견된다. 차이점은 김정일 시대에 ‘의리’를, 김정은 시대는 ‘돈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이탈현상 때문이며, 김정은 시대는 ‘ 당’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때문이다. 한편 ‘감정’을 서사 구조로 분석했을 때에는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모든 영화에서 공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영화는 모두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하면서 관객의 감정이입을 유도하여 관객의 이성을 자극하지 않는다. 다만 김정일 시대에 ‘설화’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망: 군부통제 및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당을 우선으로 하는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군부를 길들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미래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선군시대에는 볼 수 없는 군부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평가절하 의식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북한을 둘러싼 안보적 상황을 평가함과 과거 북한의 국방 정책을 되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국방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종합하여 미래 북한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현안분석] 북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 평가 : 보여주기식 성과와 호전적 대적관 과시

...p;가시적성과와함께계획경제의구조적인취약점이투영되어있다.장기화된동원경제의부작용은특히주민생활의결핍과고난으로직결된다.북한은대남전략차원에서 우선,핵무력 정책의당위성을전제로핵무력에의한남한‘전영토평정’을공언했다.둘째,북한정권이대를이어표면적으로유지,활용해온고려연방제를비롯한...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style="font-size:14px" 특히 국내 기업간 출혈경쟁이나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함. -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특히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초 당적 협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학술논문] 북한 내각 기구의 대남 담화에 나타나는 관료제적 특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담화가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조평통의 내각 기구 재편과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북한 내 단체들의 세력 약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성 증가에 있다고 본다. 대남 정책의 실패는 조직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높은 정책이다. 따라서 당 외곽기구에서 내각 기구로 재편된 조평통은 정책 실패에 따른 조직의 생존 위협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 내 남북교류 추진 단체들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성을 분담할 단체들도 사라지게 되었다. 조직적 환경 변화로 정치적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조평통은 대남 유화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내각 기구들이 정책 수행시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도 조직의 생존과 이익 보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타의 분야와는 다소 이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은 국가 보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타의 분야보다는 다소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 국영 무역회사는 자신의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사업소로부터 수취한 수익금과 자신이 직접 벌어들인 수익금과 합쳐 이를 자신의 상부조직인 당·군·정 기관을 통해 국가에 납부한다. 이는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것, 즉 공식적인 것(조세)과 혁명자금납부와 같은 비공식적인 것(준조세) 두 가지로 대별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조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준조세의 일부도 공적경제 운영,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사실상의 재정자금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