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10.15(목) 온라인 공감나눔집중토론회(웨비나)에서 신기욱 교수(미국 스탠포드대)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4-201020) 2,000여 명 2020.10.20.(화)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11.5(목) 공감 정책제언보고에서 김태효 교수(성균관대)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의...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나아가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함.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높일 수 있었음. ◎ 효과성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 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 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월례포럼’과 ‘공감 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국내 상황과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국제정세와...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청년합창단 통일하모니

...재단(Aspen Institute) 정책회의 찬조공연 - 2017년 4월 13일 (목) - 서울 조선호텔 - 10명 6. '뮤지컬 하모니' 깜짝 찬조공연 - 2017년 5월 13일 (토) -양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7명 7. 2017 춘천 전국합창경연대회(예정) - 2017년 8월 26일 (토) - 춘천문화예술 30명 회관 - 대회 준비중/ 8월 26일 대외 예정

[북한] 북 파병은 체제 존립 몸부림… ‘김정은 돈줄’ 위해 러시아 전쟁 지원[Deep Read]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소식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북·러 밀착은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 및 북의 핵·미사일 전력과 함께 한국 대외·안보 정책의 위협 요인들이다. 보다 분명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계별·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외자료] Pyongyang’s New Frame

Pyongyang continues to alter how it frames the international security landscape, increasingly portraying itself as part of a larger collection of countries stand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US). Rather than suggest it is facing the US alone, it ispaintingitself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인도의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 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 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NU, Jawaharlal Nehru University)...

[북한] 북한 김정은, 지방 발전 건설 과제 확대…전문가 “대외 메시지 자제 속 내부결속용 무리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을 돌면서 연초에 제시한 지방 발전 정책 과제의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양상이지만 무리한 과제 제시가 오히려 정책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 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정치/군사]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대외 정책 목표와 패턴 상의 변화 추이, 그리고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평가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 정책의 구조적ㆍ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 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 정책, 특히 대미ㆍ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는 인센티브 임금제와 고수매가 정책으로 북한 노동자, 남한 농민과 함께 수익을 나눴다.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한 단계 올리고, 별도 생산 법인을 동남아에 설립했던, ㈜지피의 정태원 대표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의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강서약수를 상품화하여 도입한, 대동무역 김영미 전무(현 바로텍 대표)에게서는 교역의 시행착오와 개선, 그리고 남북 합작 생산 공장의 건설 과정을 생생하게 듣는다. 두릅 등 식품...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 이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군사 관련 명령, 결정, 지시등을 내고 군 인사나, 군사기관의 개편, 후방지역 방어와 군사동원, 군수공업과 후방사업, 외교, 공안, 대규모 건설 공사와 이를 위한 주민동원 등도 지도하였다. 군을 지원하는 역할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대외 선전기구 역할이 추가되는 등 역할만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군권 장악의 완료점이었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군사기관들 중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두 기관의 모습을 보면 항상 당이 변화에 중심에 있고 그 변화는 수령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구축과 사상, 군사, 대외관계에서 선대의 정치방식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서 정권을 승계한 김정은체제와 북한 주민의 변화를 향한 몸짓을 조명해보고자 문화예술·교육·과학·도시환경·일상문화를 포괄한 북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포착되는 북한의 문화현실과 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 책의 저자 11명은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사회문화 전반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징후들을 세심히 관찰해냈다. 제1부는 김정은시대의 문화 동향과 정책에 관한 네 편의 글로...

[학술논문] 국제 질서와 연결의 정치학: 한반도 차원의 의미

...여부가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은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이슈와 이슈, 그리고 서로 다른 정책 영역 사이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연결의 정치학’은 기존의 상호의존 및 네트워크적 현상에 초점을 맞춘 국제 질서의 설명으로부터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는, 서로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의 셋(set)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결의 정치학 관점에서 단연 상징적인 국가이고, 연결을 통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특히 국제안보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된다. 최근 들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인 인태전략을 통해 ‘소다자주의’를 포함하여 지역적 범주를 뛰어넘는 연결의 정치학이 매우...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기본질서’의 표현은 그 실체와 관계없이 여러 오해가 뒤따르고 있으므로 현행 남한 헌법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를 명확히 실현하고자 “대한민국은 남북한 전체 주민의 주권적 의사에 따라 통일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문을 둘 수 있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일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통일국가의 주권적 의사가 표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는 의미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국가의 영역을 명확히 밝혀 주변국과 사이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할 수도 있으므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대한민국의...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있다. 2012년 새로이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요 대외 정책 기조인 ‘신형대국관계’와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보를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압박과 협력’이라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래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북한 관련 기사와 사설, 논평 등에 대한 빈도 분석과 내용 분석을 통해 중-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인들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우선 시진핑 시기 중-북 관계의 관건적...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라진 북방 삼각 협력에 따라 관광 개방을 포함하는 북방권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 전환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고유의전략문화를 분석한 결과,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역사적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과잉 대응과 공세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에대한 핵선제공격 위협은 전술핵 역량 및 공세적 전략문화 차원에서 볼 때 ‘허세 이상’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정책 옵션(자체 핵무기 개발, 전술핵 상시 배치, 확장억제 강화)을 세 가지 기준(공포의 균형, NPT 의무준수, 중러의 반발/대응수준)에 따라평가한다. 워싱턴 선언으로 옵션이 제한되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상 가능한 주요 정책들을 검토한다는의미가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 이니시어티브로서 ‘조건부 핵대여(conditional nuclear lease)’ 방안의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