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청년 컨퍼런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한국의 청년들과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청년 세대들에게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 이해하고 토론하게 하여 청년세대들이 함께 교류하는 장을 제공한다.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나. 월례포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의 고향, 기억과 상상을 통한 통일 공감대 콘텐츠의 생성과 공유

... 월말보고의 경우 며칠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재단측 담당자에게 상황을 사전에 공유드렸습니다.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는 사업 진행에 맞춰서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력 및 업체들과 협의 하에 예산 집행을 적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지출결의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의 권고사항인 집행 후 일주일 안에 작성, 결의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업기간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융통성있고 적절하게 대처해주신 이지희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차례 문의를 드렸는데 늘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원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지 못해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남북 통합에 대비, 남북한 농업협력의 모델을 구상하여 유사시 통일이나 남북협력시, 북한 현지에 우리의 우수한 농민들의 파견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이들 농민들 대상의 교육은 한계가 있었음 ○ 부단체인 건국대학교 북한축산연구소는 코로나 발생상황에서 비대면 줌 사이트를 이용하여 북한의 조선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에 대하여 학부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 으로 강의를 통하여 통일축산 지식을 전달하고 남북한 낙농 발전방안에 대한 교재용 책자를발행함으로서 장차 통일시 이들의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남북 간 축산업 협력과 교류가 본격화되는데 대비하여, 사전에 남한의 축산전문가...

[외교안보] 北, 李정부 긴장완화 조치 '기만극'이라며 철벽…美에는 여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긴장완화 조치를 '기만극'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음을 거듭 확고히 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지만,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그나마 여지를 남겼다.

[외교안보] 北국방상, 한미훈련 반발…"계선 넘는 도발에 주권적 권리행사"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규탄하면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김정은, 신의주 온실농장·제방공사 현장시찰…"물난리는 옛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작년 여름 수해를 겪은 신의주에 세워질 위화도온실종합농장과 섬지구 영구화제방 공사현장을 시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온실농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방대성과 독창성, 종합성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온실농장건설이 목적한 시간표대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2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루비오 "트럼프, 푸틴이 협상에 관심없다 생각하면 제재 실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0일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관심이 없고 계속 전쟁하기를 원한다면 (추가 제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해제한 대(對)시리아 외교에 대해서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내에 과도 정부가 잠재적으로 붕괴하고 대규모 전면 내전(內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며 “2년 뒤 상황이 안정되면 지역 전체 평화·안보에 놀라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남북 충돌땐 한국은 완전히 달라진 북한군 상대하게 될 것” [데스크가 만난 사람]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국제적 사안은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놓고 국제사회의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52)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의 인터뷰는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치/군사]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북한바로알기

...경제, 외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북한의 1인 독재체제와 주체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 분석했으며, 2장에서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어떠한 정치적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북한의 사회통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삶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분석했다. 4장은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북한 경제의 실패원인을 제시했으며, 5장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북한의 군사에 관하여 집중 조명하였다. 먼저 6장에서는 북한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 전쟁의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제시했다. 7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 및 유지시키는 원인을 북한의 군사전략 차원에서 분석했으며...

[통일/남북관계] AI가 제안한 신삼국통일의 길 팍스(PAX) 코리아나

이 책은 한국의 통일과 미래 선진국 혹은 세계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문제에 대해 저저인 박정진 철학인류학자가 제기한 철학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AI의 대답으로 구성돼있다. 복합적인 의미구조가 내재해 있는 질문 120가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시한다. 자주성이 부족한 한국문화의 오랜 사대주의적 경향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종북(從北)-종중(從中) 편향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문화후퇴라고 지적한다.

[정치/군사] 이승만 스피치 1948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연설(1948~1949년)을 모았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초기 발전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펼쳤던 비전과 지도력을 재조명하고 그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공로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연설문을 읽노라면 대한민국이 봉착했던 난제와 이를 극복해낸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책,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얻을 것이다.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문헌 차원을 넘어, 그가 추구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반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염원과 의지,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공감케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모쪼록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고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료가 되길...

[경제/과학] 신남북경제협력 기업전략

『신남북경제협력 기업전략』은 한반도 신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남북한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심도 있게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들은 신남북경협을 위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1부는 남북경제협력의 대내외 환경 분석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1장에서 오종문 박사는 ‘한반도 국내외 정세변화 영향’에서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남북교역의 역사적 의의와 잠재력을 재조명합니다. 특히, 남북 간 교역이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합니다. 제2장에서 김종경 이사는 ‘글로벌 신산업 현황과 신남북경제협력 기회’에서 디지털 전환, 재생 가능 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성장...

[정치/군사] 대한민국 정통사관

...분단국가로서의 극심한 이념과 역사 논쟁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긍정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75년의 놀라운 성취를 민족 폄하의 식민사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사관, 일제와 독재 찬양의 뉴라이트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종북세력의 친일파라는 낙인에 대하여 실증적인 증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항일 민족주의자와 국내의 온건한 민족주의자, 북에서 내려온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단결, 통합하여 김일성. 박헌영 세력과 소련 제국주의에 피로써 지켜낸 ‘친일파의 나라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친일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1950년 5월의 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학술논문]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통일정책을 어떻게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속한 통일･대북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암울한 상황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 우리사회 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찬성하는 입장,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정책이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회가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협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자는...

[학술논문] 대테러 법집행상황에서의 형법상 외환죄의 적용 가능성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법집행과 국가 수사권 운용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 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행법상 기존 법제를 통해 국가 수사권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형법상의 ‘외환의 죄’장 등을 적용하여 대테러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의 죄’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 테러조직을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 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음모법, 소위「RICO법」등 테러조직 처벌법규를 참고하고...

[학술논문]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리즘 국제레짐인 GCTF에 일본은 참여하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국제레짐 이론에서는 국제레짐 자체의 수립과 쇠퇴를 설명하면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이익(참여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선택론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공통적으로 테러위협 수준이 낮고, 대테러리즘 대응능력도 차이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GCTF 참여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결과,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성숙한 세계국가론’에도 불구하고 안보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이 없었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명시적인 적대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GCTF...

[학술논문] 군의 지휘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내용을 검토하였다.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징계에 의한 인사책임과 형사책임 등을 가진다. 특히 북한 도발에 다른 해군 천안함 사고와 같은 경우 지휘관은 지휘책임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군에서 지휘관이 직접적인 지휘의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부대에서 발생하는 자살과 총기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미군의 경우는 법령에서 엄격히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책임 외에는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군의 지휘관 책임에 대하여는 지휘책임법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 지휘관에 대하여 포괄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휘관의 지휘책임이 가지는...

[학술논문]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전망과 극복방안 연구: 향토예비군 운용 개선을 중심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개선된 향토예비군제도를 통해 한반도에세력균형 변화와 힘의 전환점으로 이행을 단호 거부할 수 있다. 즉 예상되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우리의 단호한 전쟁 수행을 위한 의지(意志)이자, 정치•사회•경제•군사적인 수단이며, 최적의대안으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