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 적절 성 - 본 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었고, 모두 사업 목표 달성에 충실하였음. · 사업 목표는 전문가 포럼( 3회) 개최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 크게 2가지로 구성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고,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음. - 전문가 포럼 및 결과보고서 내용 구성 상 크게 국제정치, 남북관계, 지역연구(중국, 일본) 전문가가 필요하였음. · 전문가 포럼 패널 구성에서 각각의 전공분야에 맞게 참여시켰고, 각 포럼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면서 효율성을 높였음. ◎ 효율성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 적절 성 ■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절한 사업 여부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인해 중국 방문을 통한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대면 교류가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본 연구진은 수년간 지속해 온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설문지 조사 방식)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목표는 코로나19 발생 후 국경을 봉쇄하여 더 파악하기 어려워진 북한 현황 파악과 중국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였음.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사업 환경 하에서 상술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북경, 상해, 동북지역에서 활발하게 연구와 활동을...

[통일과미래] “통일되면 북한-동북3성 아우르는 대(大)경제 고구려 꿈 이룰 수 있을 것"

.../ “지금 독일은 유럽을 리드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 쟎아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뭐가 열리냐 하면 바로 북한 압록강을 넘어서 있는 동북삼성이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과 동북 삼성이 경제 공동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북 삼성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의 창구가 되는 것이고, 북한은 생산기지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IT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런 분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와 동북삼성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용어로 본다면 ‘대 경제 고구려’의 꿈을 한 번 꿔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너무 낭만적인 환상을 꾸고 있는 건가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자유,인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통일은 이러한 가치와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그럼에도 일부 지식인들이 반통일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도민족사 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중국이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을 통해 영토확장을 시도하는데,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지키고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또 북한이 동족 개념을 파괴하고자 하는데 그럴수록 더 민족공동체를 강조해야 합니다.그리고 우리는 통일할 의지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지급된 임금은 몇 달치에 불과하며, 북한 노동자들이 잔여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불된 임금도 현지 타 공장의 북한 근로자 임금을 급히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확산될 개연성도 있다. 평양도 사태의 확산 가능 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동북 3 성을 중심으로 의류와 수산물 등 임가공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여성으로, 갓난아이를 두고 온 사람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지역이지만 그 정치적·경제적 중요 성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모습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근인(根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경제 효율성 제고보다 군사적 안전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후반부에는 최근 경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 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사회/문화] 한반도와 북방의 문화교차로, 동북 3성

...짓기보다는 소통하고 융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공간적 트렌드를 필요로 한다. 국제질서에서도 다른 국가와의 경계를 높이 세우고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게 중국 동북 3성은 특별한 곳이다. 한반도와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공간, 동북은 한민족에게 한반도 북방의 기상을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선, 새로운 해석으로 사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맥을 이어야 하는 곳이 되었다. 북방을 바람같이 누비고 다녔을 광개토대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곳 동북에서 시작하여 더 멀리까지 북방의 기상을 한껏 발휘하며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한반도의 시간’을 기대해 본다.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일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살폈다. 일본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북일 교섭이 어떤 쟁점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후를 전망했다. 북일 교섭에서는 역시 식민지역사 청산 문제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북중 관계는 경제제재의 이면에서 한계가 있을지언정 인적 교류, 관광 등 여러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 동북4 성’을 경계하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뒷배’를 우려하지만, 북중관계는 상호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귀결: 남과 북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민족경제 케인즈는 100년 전 1919년, 평화의 경제적...

[학술논문] 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비교 연구:제도 구축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해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두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쉽, 법적 제도의 차이 그리고 접경국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한다. 기존 연구는 횡단적 관점에서 양 경제특구를 단순 비교를 시도해 발전과정의 중요 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중국 동북 3 성에서 추진되는 초국경 지역발전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북한 나선경제특구와의 연계에 주목해 향후 이 경제특구의 활용 가능 성을 탐색한다. 중국의 경험에서 비쳐본 외국투자를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으로서 외국투자의 견인하는 요인인 정치적 지도력 및 제도구축 및 이행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연계가 중요함으로 다자간 협력체제가 관건이 된다.

[학술논문] 한국⋅중국 간 관광교류 및 협력 분야 고찰에 관한 연구: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동북 3 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교류와 협력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중심의 관광산업 기능과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듯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 기회 제공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변경지역에 소재하는 중국의 동북 3 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공동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간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통로를 통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평화 증진의 기틀을 모색할 수 있다는...

[학술논문]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무역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으로서 경제 파트너이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영역을 넓히는 데 주효하겠지만 미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UN 경제제재하에서 경제개방을 통한 살길을 모색하고 있고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극동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동북 3 성을 개발하면서 일대일로의 축을 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신 북방 정책과 연계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신 남방 정책과의 접점을 찾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음은 물론 안보적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대외개방이 되면서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이 북한에 FDI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현안분석] 한미일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쟁점 분석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월12일 하와이 호놀룰루 회담 직후 5년 만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했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자의 접근법(respective approaches)’이라는 표현을 대체하여 ‘공동의 관점(common view)’이 강조된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제한적 참여 입장보다는 미일 양국의 입장이 더욱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공동선언의 사례를 따라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 성을 언급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현안분석] 북한의 ICBM 발사와 동북아 국제질서 진영화의 위험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고각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에 선언한 핵실험·ICBM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다. 북한은 ICBM급 동체를 사용했던 2월 27일과 3월 5일의 시험발사와는 달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테스트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ICBM을 발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단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다른 신무기들을 놓아두고 굳이 ICBM을 발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국의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고를 친 것 정도로 평가하기에도 심각 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대미협상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려던 2018~2019년의 시도가 좌절된 뒤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