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한국정착 교육 프로그램

...한국사회 정착은 6개월인 사업기간만으로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 특성상 수시로 입학생을 받고 개개인의 사정으로 전학, 자퇴, 취업 등을 하며 인원수 변동이 있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학기 시작 시 입학생을 받는 방향으로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로 학교를 이탈하지 않도록 생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였지만, 학생 인원 수 변동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학생들이 한국사회를 밀접하게 경험하며 깊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교육하는 것으로 좋은 선례들을 남기는 것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문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연구논문]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 둘째,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일 통일이 남북한 통합 과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독일 통일 사례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통합의 준비 측면에서 현 단계부터 실행해야 할 실행 과제를 도출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및 통일미래 비전 동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효과성 ᄋ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적성 검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ᄋ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역적 한계로 인해 탈북청소년이 전문화된 검사지를 통한 개별상담이 이루어 지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상담이 병행되었 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ᄋ아울러 현장체험 및 지도 프로그램은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진로를 개척해 줌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출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2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이 남한 사회에서 소수자 또는 수혜자로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음. 앞으로 졸업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과 자신감을 기름.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내 존재하는 문제점을 탐구하며 단순히 사회문제 직시를 넘어, 사회 내 다양한 단체와 구성원들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체계를 이해하였음. ◎ 운영/행정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탈북민에게 큰 상처로 와닿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강한 반공교육을 받아오며 탈북민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이 불쌍해서 한국 사회에 수용한다’는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탈북민은 남북을 연결하고 앞으로 통일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게 필자의 시각이다. 적대 국가에서 온 안보를 위협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보를 지켜줄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그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지역학의 지평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를 가진 독일유럽 전문가를 양성해 온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에서 ‘독일유럽연구총서 6권’으로 『미완의 독일통일: 독일통일 30년을 돌아보며』을 발간했다. 여타의 독일 관련 서적이 통일의 긍정적 부분이나 한반도 통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에서는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과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이하여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9년 ‘동독혁명과 베를린장벽 붕괴’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으며, 같은 해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사회/문화] 북한이주민과 건강 내러티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챕터로 이루어진 『북한이주민과 건강 내러티브』에서 연구자들은 첫 번째로 건강의 개념과 영향요인, 북한의료체계와 서비스의 한계점, 북한의 성문화 및 성교육의 부재, 북한 여성들의 건강관리 실상과 건강관리 방식 등에 관해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탈북여성들의 건강 비법과 그녀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해 일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관해 생생한 증언을 엮어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주민들의 문제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자원과 성장 동기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이주민의 일상 이해는 그들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고, 나아가 남북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찾아나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통일/남북관계] 새로운 북한학

분단과 통일 관련 선행 연구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추상적, 정책적 차원의 통일논의를 탈피,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 문화 형성을 전망했다. 기존의 북한학 연구동향에서부터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구체적 연구, 분단이질화 통합과정의 가치체계 및 상이한 가치관으로 인한 예상 가치갈등, 통일후유증,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문화 창조 방안까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주제 전역을 개괄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교육이론과 실제 방법론

『통일교육이론과 실제 방법론』은 학교통일교육의 모든 것을 다루었다.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따른 통일교육 방법에 대한 모형 제시와 함께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에서의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통일을 위한 북한을 이해하고자 북한청소년과 북한교육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주제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집권 첫해인 2012년, 김정은은 국제부녀절 행사에 참여한 예술인·공로자 700여 명에게 선물할 ‘봄향기 화장품’ 생산을 직접 지시했다. 2015년에는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해 눈 화장품인 마스카라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김정은의 화장품 사랑은 ‘선물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이 평소 갖고 싶어 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품목을 증정하는 ‘선물 정치’를 활용해왔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평면 TV 등의...

[학술논문]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도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발전에 대비하거나 이러한 변화·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도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그 체제와 이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개방이나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행하는 경우이더라도 북한 민사소송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개선·정비되어야 하는데,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는 그 개선·정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한편, 한국의 민사소송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본질을 탐색하고 비교법적으로 한국의 민사소송제도나 구체적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법령을 적극 정비하고 있다. 과학기술법령의 분석은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발전방향을 찾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식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법령의 체계와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사이버 관련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의 현실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북한은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우주개발을 강화하고, 자체 개발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자동화･현대화･무인화 및 국산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인의 능력 제고와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3만 여명으로 이렇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갖고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보호와 관리는 안보경찰관이 신변보호관의 역할을 주로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지원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설문조사하여 대상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현안분석] 최근 김정은의 수해 대응 지시를 통해 본 북한의 연구개발 현실

...을위한연구개발성과를‘쥐어짜듯’독촉하는김정은의잘못된인식이북한과학기술의발전을저해하는가장큰원인이라고할수있다.또다른 문제점은수해복구가완료되면수해대응이슈는사라지고,김정은의‘방침’관련다른과제가새로운화두로부상하면서비효율적인연구개발이반복된다는것이다...

[현안분석] 북한 수해 대응의 특징과 문제점

지난7월27~28일에내린폭우로신의주등북한압록강일대에서수해가발생하였다.북한당국은군대를동원하여구조작업을벌였으며,현지에서정치국비상확대회의를열어군대,청년돌격대,당원연대를동원한피해복구등을결정하였다.북한의수해대응은몇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초기대응이취약하며,대규모수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