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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북한, 3대 악법 폐지해야”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결정은 이산가족 문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인권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체계 개선하면서 네트워크 핸드폰 통제 강화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이하 배격법)을 제정했다. 북한내부에서 과학발전과 함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화 사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배격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 휴대전화나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 등 모바일 시스템 통제에 관한 내용이 흥미롭다. 모바일 시스템 통제 체제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위험’으로 인식할 수준의 해킹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통신기술을 20년 동안 연구한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소속 연구원 마틴 윌리암스(Martyn Williams)와...

#북한스마트폰 #북한정보화 #북한인터넷통제 #북한인터넷 #북한이트라넷 #북한주민통제 #북한의디지털통제 #폭로프로젝트 #프로젝트리빌 #PROJECT REVEAL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해킹 #북한정보통신기술
[통일과미래] ‘확진자 0명’ 북한의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한류 등 반(反)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 차단 위해 ‘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2017~2021년 北 GDP하락폭,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3분의 2수준 달할 수도”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3중고 속 대내 동요와 체제 이완 막기 위한 통제 강화” “2021년 11월 코로나19 의심 격리자 수 10만4천명, 1년간 민간인 사망자 4~5천명 추정”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완전 폐쇄된 북한의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NK’가...

#데일리NK #북한코로나 #코로나19 #북한국경봉쇄
[북한] 北, 남한 이어 中 드라마·영화도 시청 금지…"처음 있는 일"

북한이 최근 중국의 영화, 드라마 등을 불순 녹화물 목록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남한 노래와 영화, 드라마와 달리 중국 녹화물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북한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 #남한 #중국 #드라마 #영화 #시청 금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반한류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단한’(斷韓)정책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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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받기:_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법률시스템을 분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된 책으로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 북한의 주요 주민통제 법제를 해설하였다.

#북한 #사회 #법 #통제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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