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82.8% → 52.3%).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 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 ■ 향후 연구 계획과 방향 본 연구진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관하는 2022 통일나눔사업 지원 사업도 지원하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교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 2022 통일나눔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다면 본 연구진은 상반기 추진했던 중국 한반도 전문가와의 화상 특강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전반, 남북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또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한중 청년학자 북경 포럼과 산동 포럼을 올해도 이어서 개최하고,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도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임. 한편 본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월례포럼’과 ‘공감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외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국내 상황과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그리고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 ●탈북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북한 내부 인권 상황 제고는 물론 북한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울러 탈북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한 접경지역에서 또 다른 사회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북중접경지역과 조선족 마을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히 여성들의 인권실태에만 초점을 둔 연구와 차별성을 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중탈북여성, 탈북청소년자녀, 브로커, 결혼한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외교안보] "北中 갈라놓기 역효과 가능성…美, 中과 협력해 北 억제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상기류'를 이용해 양국 사이를 갈라놓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기 조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외교안보]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각서’ 발표 … 북중러∙이란 협력 심화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응하는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자료] Quick Take: China Marks Up New Customs Area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indicates China continues to take steps towards completion of a new, modern customs post on its border with North Korea across the New Yalu River Bridge. Work at the facility near Dandong has been ongoing despite no observable preparation on the North Korean side that might signal an imminent opening of the new border crossing.

[외교안보] 北김정은, 우의탑에 화환…6·25 참전 기념일 따로 챙긴 북중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의 한국전쟁(6·25전쟁) 참전 제74주년을 기념해 우의탑에 화환을 보냈다.

[해외자료] Pyongyang’s New Frame

Pyongyang continues to alter how it frames the international security landscape, increasingly portraying itself as part of a larger collection of countries stand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US). Rather than suggest it is facing the US alone, it ispaintingitself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관계조정기와 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동맹회복기와 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중국의 대북 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현재의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도 고찰해 보았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1(상)

...시간순으로 읽어가며 해제 속의 커멘트를 경험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관한 강한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리아 체스판은 제6권(총8권)까지 기획되어 있다: 제1권上 노태우·김영삼 시대(~1994년), 제1권下 노태우·김영삼 시대(1995년~1997년), 제2권 김대중 시대, 제3권上 노무현 시대(2003년~2006년), 제3권下 노무현 시대(2007년~2008년), 제4권 이명박 시대, 제5권 박근혜 시대, 제6권 문재인 시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는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책은 국제 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혜안을 제공하여, 반드시 남북 관계의 개선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통합억지〉 전략과 〈통합방공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통합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동족 관계’ 부정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겨냥한 ‘6.19 북러 정상회담’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 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3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코리아 체스판’ 저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침묵의 플레이어’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일본이다. 30여년 전 일본은 김영삼 정부가...

[정치/군사]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30년 중국통 기자의 ‘신(新) 조선책략’ 2019년 말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 초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때,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여러 차례 공식 요청하고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이 요구를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깊은 우의”를 강조했다.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라고도...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향후 북한경제와 남북 관계 북중 관계에도 정책적 시야를 넓혀줌 코로나 이전 북한과 중국 관계는 경협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특히 의료, 관광, 농업, 인도적 지원은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 비록 국경이 봉쇄되었으나,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교류는 있었고 무엇보다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은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문이 열릴 경우 북중경협이 빠르게 복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기구와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할 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착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논문]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20차 당대회 이후를 중심으로 –

이 글은 지난 10년의 한·중, 북·중 관계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요인 고찰을 통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한다. 지난 10년 간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를 경험했고,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면 북중 관계는 경색국면에서 관계복원의 과정을 거쳤다. 체제적 차원에서 미중 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정세의 악화 추세, 중국의 강대국외교 지속이라는 요인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진핑1, 2기 정부가 이끌었던 한중, 북중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 시진핑 3기 정부에서도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미·중 양국 경쟁의 틀 속에서 작동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한국...

[현안분석] 신냉전과 북중러 삼각관계: 북한의 전략과 그 함의

안경모 국방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위협 완화를 위한 편승 전략이 아닌 군사적 자립과 핵 개발을 강조하는 `내적 균형 전략`으로 노선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포함한 세계 질서의 다극화 흐름 속에 북중러 협력의 강화와 결합되어 기회의 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3국 간 이해의 불일치와 힘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북중러 삼각관계는 하나의 `축`이라기 보다는 세 양자 관계의 합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이러한 연대를 통해 정권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 관계를 관리하는 형태의 `확장형 내적 균형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 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북중·북러·중러 양자 관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3국 간 미시적 정책 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화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북러 밀착의 속도와 북중러 연대의 향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미 접촉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2기 동안 미러 간, 그리고 북미 간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학술논문]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한중 관계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학술논문] 중국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관한 연구

...유입요인은 다른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다. 따라서 특히 주목할 요인은 제재의 비의도적인 효과로서 제재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24조치에 의하여,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2010년대 최대 15만명이 노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10만명 이상이 노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중 사이에 노동자의 잔류와 귀국, 그리고 교대인원 파견을 둘러싼 문제가 현안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당국의 입장에서 북중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대외전략과더불어 중국식 인도주의의 절충적 해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해외체류와 가족간의 격리로 인하여 또다른 차원의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이들의 임금총액을 단순합산하면, 북한 총수출액의 약 2배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