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체계 특성 연구: 노동신문 보도 중심으로”는 연구 설계에서부터 북한 규격화 잡지 등 자료 확보, 표준 관련 종사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청 강연, 연구 결과 자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 방대한 자료 수집, 표준화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표준화 관련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연구논문 작성 등 업무량이 많았으나 참여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따라 적절히 업무 분장하고 전원이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한 바 목표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효율성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외교안보]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 국제 사회는 북한이 무 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는 하락할 것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조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과 다급하게 치른 ‘일시적 정략결혼’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중국- 북한 등과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없다.정권장악을 위한 당파싸움의 기사만이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지식인들은 북한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핵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고,미국의 핵우산은 든든하다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로 무사안일을 은연중에 조장하기도 한다.우리군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정권을 종말시키겠다’는 위협만 반복하고 있다.임진왜란...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 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 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회/문화] 외쳐!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60여 킬로미터. 60여 킬로미터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법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납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미지의 땅’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북한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지고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국제 사회의 여론이 돌아섰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DC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약 80명의 탈북민읜 증언을 청취했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탈북민과 약 240건의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는 결과는 낳았다. 보고서 발표 이후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었던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북한 관료들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았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협의하려는 다루스만의 모든 노력을 거부당했다. 북한...

[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학술논문] 북･중 관계의 딜레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17년과 2022년 북한의 ICBM 발사라는 유사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을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17년 당시 중국은 대체로 미국과의 협력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사회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응에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연구 결과, 2018-19년 한반도...

[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제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북한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이다.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정례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조사 주체들 간의 구체적인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인권법의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개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 강화한다. 셋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이 지녀온 인습적인 성역할 고정화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도모하고 인권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 인권제재...

[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 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 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 책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부터, 리비아, 시리아, 북한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 책임 관련 사례들을 개관한 후, 최근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국제 사회에서 보호 책임 이행과 안보리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 및 논의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에 보호 책임 원칙의 현재적 의의를 제시한다.

[학술논문]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제⋅개정 사회통제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여러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대응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며 대응수위를 강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및 처벌을강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개정을 통한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