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 적절성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평가) 북한의 옥수수산업의 남북협력시, 발전 방안 및 협력관련 교재 개발과 교육을 목표 로 사업을 수행함. 이 사업을 통해 남한의 옥수수 전문가들의 교육을 수행하면서 의견 공유와 북한 지역 옥수수의 향후 발전에 대한 논의와 방안을 책자로 발행. 또한 북한의 조선 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 확립 연구 및 북한축산 교육과 함께 책자 발간을 목 표로 사업을 수행함.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이 학부 및 대학원생, 전문인들의 교육을 수행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지역 조선소 발전에 대해 논의 및 방안을 책자로 발행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평가) 사업추진은 최초...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주도 개발 실태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 하는 것임. -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중추지역으로서 중문관광단지나 공항, 관련 조직과 기구 등은 공공 주도의 관광인 프라 구축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선험적 경험을 향후 남북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개발에 주요한 적용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임. ᄋ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주도의 관광 개발 추진 사례와 경험을 여섯 가지 지표로 설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여섯 가지 지표는 역외 접근성 강화, 정부의 주도와 지원,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역정체성 발현의지, 관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은 매우 긴요함.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사, 안보 등 정치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남북한통합 후 舊 북한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듦. - 환경가치는 정치이념, 군사대결을 넘어서며, 한반도 자연환경의 보전은 통일 이전과 이후 모두 한 민족의 보편가치이므로 남북한 통합 후 북한지역의 환경회복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함. -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 전후 舊 북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정치학, 북한학, 경영학, 군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팀을 구성하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전문용어(부동산 편)

...출간되어 남북한 사전분야 교류협력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 ◎ 운영/행정 집필 및 예산처리 등 전체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재단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본 프로젝트 결과물인 부동산 용어사전은 한국사회의 관심이 높은 북한 지역 부동산 분야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어 이 분야 일반인들의 전문용어 학습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임, 또한 집필과 디자인 등에서 가치중립성을 지향하고 있어 남북한 전문용어 활용의 안내서로, 남북한 사전발간을 위한 교류협력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프로젝트는 53프로젝트 첫 출간사업으로...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준비 없이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북한 지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업종별에 따른 미시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간접적인 수단을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서 양호한 탈북민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 입국한 3만여명 중 박사 학위자가 20여명, 석사학위자가 80여명에 이르나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대상에 그치고 있음 - 본 연구소는 공간정보에 기반 한 북한의 중소도시 개발연구를 목표로 한 국내유일의 탈북민 연구소로 지난기간 국내와 해외연구기관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옴 ...

[경제/과학] 신남북경제협력 기업전략

...‘글로벌 신산업 현황과 신남북경제협력 기회’에서 디지털 전환, 재생 가능 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탐구합니다. 제2부 남북경제협력 재개 환경 및 사례 분석을 위해 제3장에서 장영주 박사는 ‘ 북한의 지역거점 개발식 경제개방정책과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지역 거점 개발 정책과 동북아 개발협력의 상징거점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예로 들면서 신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제4장에서 전인복 경영지도사는 ‘개성공단 사례 분석’에서 개성공단이 가진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투자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의 중단 및 한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제2 개성공단에...

[경제/과학] 북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농복합경영 모델 개발

북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농복합경영 모델 개발 우리나라에서 기수행된 임농복합경영 관련 연구는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및 실행 모델정립, 임농복합경영중심의 북한 산림녹화계획 연구등이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임농복합경영 기술 및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남북산림협력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농복합경영의 유형별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토지정비에 관한 소고

...상황이여서 아직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극단적인 토지소유제도는 통일 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통일 후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개인소유가 금지되었던 북한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할 것이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공공임대와 같은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상황이었던 독일의 경우 통일 후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의 토지제도개편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탁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설립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학술논문] 남북 공유하천-임진강의 장기유출 분석

...정치적인상황 등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남한지역의 홍수 및 가뭄관리에 어려움이 증대되고있다. 본 연구는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인 Probability Distributed Model (PDM)을 임진교 유역에 적용, 대상 유역의 장기 유출량(2001~2015년)을 모의하며, 황강댐 개발에 따른 대상 유역의 영향을 평가한다. 대상 유역은 2007년 말 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의 황감댐 건설 이후 유출량 감소 및 유출 특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1~2015년의 유역 유출 모의 결과, 관측 유량이 모의 유량보다 8% 작게 관측되며, 이는 상류에 위치한 댐의 저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북한 지역 유역의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본 연구의 성과를 검증하며, 유량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북한경제체제의 한 축이 된다. 시장의 활성화는 역 주변이나 시장 인근 살림집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살림집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살림집거래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살림집거래에 따른 행정절차를 해결하면서 개인과 돈주(자본가)는 관료 등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개인주택건설, 아파트건설, 재건축과 재 개발로 부동산시장을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살림집이용권 거래로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이 사적금융과 결합하여 부동산투자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야기된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울러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둔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다.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북한에 신흥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력층을...

[학술논문]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되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석탄수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에 따른 대북 강경안이 예상되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주변국 안보위협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변인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경제적 난관과 상대적 박탈감, 군부의 이탈로 인한 ‘아랍의 봄’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한반도가 베이징과 근거리에 위치해있고, 북한이 중국 본토 진출의 통로가 된다는 전략적 이유로 인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의 근거는, 한미연합군의 개입에 대한 중조...

[학술논문] 독일 재통일 이후 지역 고령화의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고령화율 및 고령자 부양비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수렴 및 클럽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 8개 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이동으로 인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고령화율과 고령자 부양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은 남․ 북한 지역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인구이동이 안정화되는 데는 약 24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은 이러한 현상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 간 사회적 연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 개발정책과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셋째, 주택정책을 통해 지역 정주 안정성을 확보하며, 넷째, 보건 및 출산율 정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