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외신기자 아카데미

◎ 적절성 ⦁한반도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에 충실했고, 외신 기자들에게 질 높은 북한 관련 기사의 주제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구성이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일 교육이 이뤄지진 못했음. ⦁다만, 모든 강의에서 북한 정권의 폐쇄적 정책이 주민들과 한반도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고 다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 또는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판단됨. ⦁실제 참여율이 목표의 70%로 나타남. 갑작스런 스케쥴 변동이나 사정으로 인해 참석자들이 불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의 원인...

[학술회의] 이산가족 남북합의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前 38대 검찰총장 대한민국은 문명사회(civilized society)입니다. 북한은 반문명사회(uncivilized society)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방국가( 開放國家)입니다. 북한은 폐쇄국가(閉鎖國家)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섬으로 마음껏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없는 통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산가족문제를 놓고 북한과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힘겨운 씨름을 해왔습니다.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며 양보도...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Impact – U 스쿨] 4주 차: 퍼실리테이션

...생각하고 그 결과물의 실천을 돕기 위해 개개인이 최상의 사고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수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서로 이해하며,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도록 발전 시키는 것 - Sam Kaner – 집단이나 조직이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쪽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 - Michael Doyle – 집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양질의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도록 적절한 구조와 절차를 형성하는 과정. 다른 사람들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 - Ingrid...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때문에 양돈과 양계 산업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토끼·염소·오리 등 곡물사료의 의존도가 낮은 가축은 사육규모 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영농장 중심의 축산에서 부업축산과 협동농장 단위의 자율적 축산을 장려하는 등 열악한 축산물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함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농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돈산업은 각종 제재와 환경, 질병 등으로 생산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의 양돈산업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UN...

[외교안보] "金과 친서외교에 개방적"…트럼프, 북미대화 시즌2 시동 거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만에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를 재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돼 귀추가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北국경개방 후 2차 中국비유학생 평양 도착…140여명 유학 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이달 들어 잇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30일 주(駐) 북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 62명이 지난 27일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 ‘빈곤 흔적’ 의식했나… 北, 외국인 관광 허용 3주 만에 ‘빗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았다가 5년 만에 서방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인 북한이 3주 만에 돌연 관광을 중단했다.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개혁·개방 가능성 좀 더 높아질 것”

북한이 ICT를 통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란전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후원으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 ICT 발전전략과 강성대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통일과미래] “관광객 행동은 계획밖서 이뤄진다” 北 ‘관광산업’ 활성화 개방으로 가나

...an Industry)' 리포트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관광 산업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사설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경제관리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완성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을 대변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 개혁 방침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프레임워크의 우선순위로 소개되기 시작한 관광 산업이 북한 경제 학술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서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2학기, 워크북 포함)

...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 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 GDP 기준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2018년 기준 한국의 교역상대 1위국이며 한국 전체 무역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아세안 지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표방하여 아세안과 상호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상의 내용에 추가로 통일한국 경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휴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 협정을...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사회문화 통제가 일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포착 할 수 있다. 셋째, 경제교양은 북한의 정책적 관심사가 표명되고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 Ⅳ장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 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경제/과학] 북한 투자의 시대

...해외시장 북한, 지금이 투자 적기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로저스홀딩스 회장 짐 로저스는 2019년 1월 일본 경제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 북한 경제 개방을 막을 수 없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2~4년 내로 북한 버블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 투자할 방법을 찾아내고 한국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그는 “ 북한의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의 관광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로 대한항공에 투자하였으며 신규 투자처로 중소기업 중 ‘철강’ ‘인프라’ 업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법률전문...

[사회/문화] 북한 장마당의 개혁 개방적 역할에 대한 고찰

이 책은 북한의 민간시장인 장마당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황 속에서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별히 장마당의 개혁 개방적 역할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1. 사유재산권 고취 2. 시장경제 인식과 선호 3. 계급타파 4.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주민의 의식 변화 그리고 5. 북한 내 통일역량 증가로 분류하였다. 본서의 연구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입된 외부정보들은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증가시켰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남한과 북한이 1948년 분단된 이후 7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와 경제체제가 다르게 그 시간이 흘렀다. 그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와 부동산의 소유권 제도 및 부동산관리 체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은 개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생활수단으로서 재산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영토와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서 부동산의 공시제도가 남한과는 차이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문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 통합방안과 북한의 부동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과거보다 개방정책을 통하여 고립된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남북한이...

[학위논문]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 변화추세 연구 : 『경제연구』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세금 명목으로 시장에 풀어진 자본을 흡수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 개발구 및 특구라는 대외 개방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기업‧지방 중심의 특구정책에서 국가주도로 선회한 점, 경제발전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 등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긍정적으로 예견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앞선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 ‘사회주의 강국’, ‘ 북한의 전략 부문 강조’, ‘정치·이데올로기 공고화’를 강조하면서도, 배급제가 붕괴된 북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기업경영 효율화’...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 종류, 유형, 방법, 제도 등에 대하여 중국과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는 ① 북한의 합영법, 합자법, 외국인투자법과 세금법 등의 규정은 대부분 중국이 이전에 실행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기업소득세법 등과 비슷하다. 이제는 외국인투자의 유형, 방법, 등기기간, 감세혜택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발전단계별로 분류할 때 북한 외국인투자법제는 중국보다 2단계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중국 외상투자법 출범은 개혁 개방의 확대, 국제질서 중시, 국제규칙 반영 등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 북한은 외국자본이 필요하면서도 외국자본을 불신해서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위논문] 허헌연구 : 북한정권 수립과정에서의 허헌의 역할

...것은「중간파」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냉전 체제하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허헌의 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논자는 굳이 부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허헌을 좌파적 성향의 사상적으로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민족주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그의 평가로 마무리한다. 물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국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적 숙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부분으로 이와같이, 남· 북한이 단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각기 정부를 수립한 때로부터 70년이 되어가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미･중」양 강 구도가 국제정치의 기조로 자리 잡고있는 가운데 통일 한국을 위해 한국 외교가 처한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

[학위논문]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기독교 정체성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 기독교 영성 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습관적 종교 생활 단계(2단계), 성숙한 신앙 정서 단계(3단계), 개방적 상호의존 단계(4단계)에 대한 상호작용 모형을 제시하고,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기독교 정체감 발달과정에 따른 기독교 영성 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기독교 정체성 발달과정은 정체성과 영성의 상호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정체성의 발달이 잘 이루어질 때 신앙발달도 잘 경험될 수 있었다. 특히 신앙발달과정의 2단계인 습관적 종교 생활 신앙방식에서 3단계인 성숙한 신앙 정서 신앙방식으로의 전이에 있어서 주요 안건이 되는 말씀의 내면화 과정은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정체성 치유와 회복을 선제조건으로 발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각자의 의미 있고 전망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