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의 소득은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공식 소득(official income)과 주민들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 활동을 통해 얻은 비공식 소득(non-official income)으로 구성된다. 공식 소득은 북한의 계획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사적 소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된다. 사적 소득은 시장경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와 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일부 시장 허용적인 경제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통일과미래] 北 『경제연구』, “국방이냐, 경제냐" 상반된 논쟁도 게재

2011년 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경제개혁 조처에 대한 더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 경제 정책이 생존 때문에 제한 받고 있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정권은 중앙통제와 낮은 단계의 자율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거나 당의 통제를 어느정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통일과미래] “관광객 행동은 계획밖서 이뤄진다” 北 ‘관광산업’ 활성화 개방으로 가나

...’김정은의 경제정책 이해하기: 국가 산업으로서의 관광(Understanding Kim Jong Un’s Economic Policymaking: Tourism as an Industry)' 리포트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관광 산업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사설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경제관리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완성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을 대변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 개혁 방침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프레임워크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 개인 수입 줄고 직장 다녀야 식량확보 가능 북한 경제정책 전환 중 큰 특징은 카드로 노임 지불하는 것 2022년 하반기부터는 무직자와 무단결근자를 강하게 단속하여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통일과미래] 北, 권력유지위해 시장없애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복구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북한 경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다.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보니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남한 문화가 유통돼 김정은 권력에 지장을 줬다. 김정은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없어지면 물질 공급도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임을 인상해 주어 직장에만 나가더라도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막고, 공급은 국가 주도 무역과 협동 농장 생산품 등 국산 제품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통일과미래]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보다 경제위축돼 굶어 죽은 사람 더 많아 4대 세습위해 통일 지우기와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등 실시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북한은 바로 국경을 차단하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됐다. 무역도 거의 차단해버렸고 탈북자도 거의 없어졌다. 30여 년간 북한 취재를 해왔지만 팬데믹 이후인 최근 4, 5년이 북한 내부 정보가 제일 없는 시기다. 나라 전체가 사각지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슬픈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도 일본 언론도 그리고 외신들도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떨어졌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저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 내부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고 인도적 위기도 심각했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못 하고 있지...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독자들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침서, 일반 대중에게는 유용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변화를 국제 핵질서, 대외 경제 정책,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통일/남북관계]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

...가장 최근의 북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은 북한의 최근 이야기(reality)를 담았지만 원형질(prototype)을 놓치지는 않았다. 제1장 북한의 정치권력, 통치구조와 이념, 제2장 김정은 시대 정치 변화와 과제, 제3장 북한 군대의 성격과 구조, 제4장 북한의 외교, 제5장 북한의 경제 체제, 제6장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과 현실, 제7장 북한의 과학기술, 제8장 북한의 대중문화, 제9장 북한의 여가문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보여주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담으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 사회는 많은...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최신 북한 경제 교과서 북한 경제 전반을 다루는 교과서 성격의 책들은 시간적으로 오래되었고 외부에서의 관찰과 제한된 범위의 평가 위주여서 실제 북한경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 책은 북한 경제를 교과서 수준으로 대내 경제에서 무역과 투자, 공장·기업·농장에서부터 인민생활, 김정은 시대 초기의 병진노선에서 최근의 정책변화, 나아가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까지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 경제의 실상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 정책과 현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쉽게 읽힌다. 가장 생생한 북한의 경제 실태를 알려주는 책 북한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이란...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누수(漏水)와 변형이 생긴다. 이 책에서는 왜 그 같은 조치가 선택되고 변형되는지를 규명한다. 경제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적 효용 극대화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권력관계 혹은 관료들의 행태 등 정책학적 혹은 정치적 맥락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해석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 정보와 결정 권한, 엄격한 수직적 위계 구조, 감시·통제기제의 치밀한 분포, 정치체제의 폐쇄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징이 북한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정책결정기구와 실제 운용 양상은 어떻게...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그런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 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과 경제 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라진 북방 삼각 협력에 따라 관광 개방을 포함하는 북방권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변화와 위협 전망: 군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변화를 분석하고, 미래의 위협과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는 북한 전문가와 과거 자료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최신 사례 중심으로 차별화하였다. 북한은 북·러 新조약 체결,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출신성분을 배제한 능력 위주 사이버전 인재 선발과 인력 증강, 교육훈련 체계 강화, 사이버 공격 양상 및 기술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新조약을 근거로 사이버전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회기반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학술논문]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이 글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에 게재된 법령 중 경제분야의 법령, 그 중에서도 경제관리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들 법령은 대부분 2020∼22년에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이라는창(窓)을 통해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의 법개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표현을 빌면 ‘경제사업 체계⋅질서의 정비⋅보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집권화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분권화⋅시장화, △지방⋅부문의...

[학술논문]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 1964년 평양선언 갈등의 기원과 전개

이 논문은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에대해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초기에는 소련의 원조에 의존했지만,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마련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판단하여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해 소련과 갈등을 빚었지만, 그럼에도 자립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며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소련의 원조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독자적인 사회주의국가로...

[학술논문] 1950년대 영국의 대북한 금수조치를 둘러싼 한·영간의 갈등

본 논문은 1950년대 영국의 대 북한 금수조치를 둘러싼 한영간의 갈등의 전개와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1940년대 후반 냉전 체제가 자리를 잡고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양대 진영의 대립도 점차 격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금지가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냉전이 1949년 아시아로 옮겨오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 공산국가인 중국, 북한에 대한 전략무기 금수조치를 새롭게 도입되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도입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하지만 영국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무역 확장을 위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완화하면서, 한국은 영국이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