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유엔협회세계연맹 피스펠로우 프로그램 (WFUNA Peace Fellows Programme)

- 각국 청년, 신진연구자 초청 DMZ 현장 답사 및 한반도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 세계 주요 분쟁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문화 통합 사례 연구 및 관련 영상 콘텐츠 축적 -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간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 - 각국 청년, 신진연구자 초청 DMZ 현장 답사 및 한반도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 세계 주요 분쟁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문화 통합 사례 연구 및 관련 영상 콘텐츠 축적 -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간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ᄋ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통일 이후 독일이 구 동서독 접경지역을 ‘그뤼네스 반트’로 만든 사례를, ‘지역 통합’과 ‘국가통합’ 시각에서 재분석·재해석하여 그 시사점을 창조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이었음. -지금까지 그뤼네스 반트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에 한정되었으며, 통일 이후 그뤼네스 반트 통합이 그 주변 접경지역의 통합 및 독일 전역 통합과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착 안하여 국내 최초로 동서독 사례를 국내 정책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동서독 사례의 적용을...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QOL 직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비교자료로서 2022 년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조사 자료와 개별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일본 거주 탈북민의 현재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하겠다.

[연구논문] 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제주도 관광개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일본 거주 탈북자(북송 재일교포 출신자) 생활 실태 및 복지 상황 조사

...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연구 대표자가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검토 회의에서만 의견을 받고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당사자 사례를 연구 대표자가 관리, 진행하였지만,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하며 당담자 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다. ◎ 효과성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대표자의 예상 이상으로 사람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복지 관계자, 난민 복지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그리고 2000년대부터 비영리 단체로 탈복자 지원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 등이다.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일본 거주 탈북자들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업에서 가장...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강화된 정보 통제와 억압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한 부분도 이 보고서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위해 그들이 선택한 탈남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적응의 고통이 존재하는 바이며 이를 한국에서 다시 이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생긴다면 이중 적응의 필요성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혐오의 존재를 부각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미국과 영국으로의 탈남 현상의 여러 가지 결과를 정리하였다. 물론 20명 밖에 안되는 소수의 사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나 이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탈남자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동서독 통일이나 예멘,그리고 중국의 홍콩합병 사례를 보면,통일의 형식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을 의미하며,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국가2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외화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재중 북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향수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한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며, 단둥 등 타 지역의 재중 북한 노동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화룡 폭동 소식이 북한 내부로 전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화룡 폭동사건의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외화 확보에 주력하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을 경우 화룡...

[북한] 북한에 민주주의 정당이?… 체제 균열 보여주는 3가지 장면[문지방]

최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샌드연구소가 입수한 북한 보안당국의 문헌학습 영상자료에는 이런 내용의반체제 단속 사례가 등장합니다. 2022년 상반기 제작한 이 자료는 지방의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신모씨가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반체제 혁명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김정은 딸 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했다. 김주애가 시사하는 것은 또 다른 고강도 도발일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 군사 위협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군이 2022년 42회에 걸쳐 7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북한 공군기가 집단으로 도발한 사례를 분석했다. 여섯째, 북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 없는 내용을 발굴하여 썼다는 점이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 고급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정치/군사] 북한의 정치와 사회

북한 문제야말로 젊은이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연구 대상이며, 통일 문제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밝혀 주고 보장해 주는 값어치 있는 투자 분야 이 책에서는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내용, 즉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경제, 문화 등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국가들 의 변화 사례를 통해 북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효율성을 찾고자 한다. 2018년 사실상의 전면 개정 이후 시대의 변화와 일부 잘못 기술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번에 새로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자매책자인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에 실린 “한민족 통일의 노력과 평화통일의 길”의 내용을 가져와서 두...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사회/문화] 북한이주민과 자기, 돌봄과 회복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수의 북한 연구물들과는 달리, ‘일상생활(daily life)’의 연구 영역을 주된 관찰 현장으로 삼아 미흡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총서 시리즈물의 여덟 번째 편인 ‘자기, 돌봄과 회복’ 편은 가족학이라는 학문적 토대를 북한이라는 영역으로 확장하여, 북한이주민들의 자기돌봄에 주목했습니다. 1부에서는 자기(self)의 개념을 필두로 자기돌봄의 개념과 기능에 관해 학자들의 의견을 짚어보았고, 2부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사례를 들어, 그들이 경험한 자기, 돌봄과 회복의 과정을 증언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사회/문화] 북한 이주민과 미시환경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청년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조건을 살펴보고, 탈북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모 스타일은 어떠한지, 그들에게 친구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해 증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빛누리재단 프로젝트였던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과 의식, 신념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사례와 행복 연구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속한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남북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일상 문화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안분석] 핵-비핵 전략무기(NNSW) 연계(Nexus): 북한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에의 함의

...핵분야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핵무 기와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 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주제는 북한의 핵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나, 관련 연구나 정책적 검토는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은 ‘핵우위 경쟁’의 관점에 서 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연구의 지평 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핵 전략무기 의 개념적 연구와 핵과 사이버, AI의 연계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 AI 중심의 접근 을 확장한 개념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며,...

[학술논문] 심리전의 사례분석과 한국군의 심리전 발전방향

...수행하였으며, 이라크전은 국제여론과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심리전을 수행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인 전쟁이며 주로 방송, 인터넷으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전의 사례분석에서 심리전의 목표를 도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리전 대상에 어떠한 자극을 주어 반응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심리전의 특징을 도출하고 한국군의 심리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전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군이 미래에 심리전 수행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심리전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군과 연구기관 등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심리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길 바란다.

[학술논문] 소련-북한 간 음악예술 분야 교류활동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공연예술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1948∼1990) - 1948∼1990년 시기 ｢레닌기치｣ 기사 자료를 중심으로 -

... 위해서 북한정권 수립부터 소련 붕괴 시점까지의 43년(1948∼1990) 분량의 ｢레닌기치｣ 신문 기사들을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1948∼1990년 시기의 소련-북한 간 상호방문교류는 북한에서 소련으로의방문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전체 총 35회 중 27회). 시기별로 상황을 보면, 1948∼1950년대에는북한에서 소련으로의 거의 일방향적인 상호방문교류 활동이 있었고, 1960∼1970년대에는 상호방문교류가 매우 정체되었으나(정체 원인은 당시 북한 내부의 정치 사상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대신 양측의 친선협회를 중심으로 공연 이외의 행사들(기념 콘퍼런스 개최, 상대방 국가 사진, 잡지 및서적 전시회, 상대방 국가 영화관람 등)이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더 많이 진행되었으며...

[학술논문] 1960년대 북한연구와 ‘후진’의 위상학: 글렌 D. 페이지의 정치학을 사례로

...논문이다. 무엇보다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냉전 이데올로기와 북한 인식의 제도적, 학문적, 담론적 실천이 미국 학계의 후진국 및 아시아 공산주의 연구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발 북한론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특히 이 글은 한국에 번역된 미국의 정치학자 글렌 페이지(Glenn D. Page)의 신문기사, 논문, 저서 등을 중심으로 1960년대 담론장․학술장에서 북한 지식이 어떻게 정리되고 전유되는지를 상론했다. 페이지는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폭력․비살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 학자로 알려졌지만, 1960년대 그의 연구는 후진 공산주의, 후진 아시아 연구에 대한 정치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페이지의 후진국 정치학은 다극화된 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적대와 연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술논문] 한반도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레짐 적용 방향 연구 - 미·소(러)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등 전반적인 체제를 갖추고 추진되었고, 상호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ㆍ소는 가장 위협적인 핵무기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위협을 상호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준의 미사일 감축에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레짐을 구체화하였다. 미·소는 검증레짐 수단으로 국가기술수단(NTM)과 미사일 원격측정정보, 이동형 미사일 감시, 현장사찰 등을 활용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위협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사일이 가장 유용한 핵무기 투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미사일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미ㆍ소의 경험 사례를 고려하여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검증레짐을 모색하고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