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의 고향, 기억과 상상을 통한 통일 공감대 콘텐츠의 생성과 공유

...당시 부수적으로는 이야기를 통해 통 일의 꿈을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작품에서 다 표현되지 못했던 남북한 주민의 꿈은 온라인 채널 과 인쇄물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앞서 '적절성' 파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에게 홍보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시간 부족 사유는 '효율성'에서 설명되었지만, 그 외에도 코로나가 만연해서 사업기간 중간에 작가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해서 작업이 더 지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중적 참여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참여 전후의 변화를 말하기 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현장 모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실제 참여자들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언제나 기대 이상의 답을 얻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사업총평 통일과 통합을 위헤 굉장히 중요하나 여러 사유로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과제를 지난 6개월 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통일과 나눔 재단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세와 국내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임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다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재단이기에 이와 같은 연구 지원과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외교안보] '핵 자강론' 원인인가..美, 한국 '민감국가' 오늘 발효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강화된 '핵 자강론'이 원인이라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설명받지 못하면서 다양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중러 대응 외교, 탄핵 사유 안 돼…미한일 협력 훼손 우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상원 군사위원장 “미한일 협력 유지해야”… 앤디 김 “한국 대통령 누구든 지속되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외교 정책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앤디 김 의원은 한국 대통령이 누구든 3국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국무부, 탄핵안 ‘가치외교’ 비판에 “한국 민주적 절차 중요”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한 간의 통합방안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참혹했던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 분단시민들의 사유( 思惟)를 자극함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총 2부, 5장의 구성 안에서 제1부(한기호, 하승희, 조진수)는 북한이탈주민 연구와 남북주민통합의 과제를 다루며, 제2부(전주람, 손인배)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고찰과 다음 세대 남북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다중 정체성을 지닌 채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로 그들...

[통일/남북관계] 2030년, 남북은 왜 만나야 하는가?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것은 제도보다 사람, 선언보다 관계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통일은 더 이상 거창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연결되는 진짜 ‘우리의 일’이 될 것이다. 남북이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나침반, 남북이 다시 만나는 그날을 향해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데 필요한 사유의 지도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교양있는 독자들은 우리 지리 전반에 관해 그동안 무관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의 관점에서 북한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집필한 책입니다. 그동안의 북한 관련 책이 평양 중심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책은 북한의 지방을 담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중강군, 삼지연시, 김책시, 신포시, 해주시, 과일군, 순천시, 세포군, 고성군 등 북한의 동서남북 다양한 지방 15곳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실체로서의 북한의 지역에 성큼 다가갑니다. 다권본 기획이지만, 어느 한 책을 펼쳐 읽어도 북한 전역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풍부한 맥락 속에서 사유하도록 안내합니다. 북한 지역의 발견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교양있는 독자들은 우리 지리 전반에 관해 그동안 무관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의 관점에서 북한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집필한 책입니다. 그동안의 북한 관련 책이 평양 중심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책은 북한의 지방을 담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중강군, 삼지연시, 김책시, 신포시, 해주시, 과일군, 순천시, 세포군, 고성군 등 북한의 동서남북 다양한 지방 15곳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실체로서의 북한의 지역에 성큼 다가갑니다. 다권본 기획이지만, 어느 한 책을 펼쳐 읽어도 북한 전역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풍부한 맥락 속에서 사유하도록 안내합니다. 북한 지역의 발견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분단을 넘어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새로운 사유를 모색하다. 동아시아지역 내 통일 문제는 단순히 영토적 통합을 넘어서,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상흔과 현대적 도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인 과제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통일을 향한 비전을 추구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민중의 인식과 정체성은 복잡하게 분화되어 왔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통일정체성을 비교하며, 분단체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는 통일정체성을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나 제도적 목표가 아닌, 민중의 의식 속에 자리한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미래가 단순히...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 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전술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는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국민 복지건설을 위한 구조 개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 통일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룰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돌발적 통일의 경우 통일과도기동안 한시적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이 요청된다. 이에는 북한지역의 무정부상태에 대비한 비상치안대책단, 북한에 사유재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북한재산관리청, 북한군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군통합단, 북한내 과거를 청산하고 행정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북한행정관리청, 북한주민의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난민을 관리하는 민족통합관리청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이후 행정통합방안으로 통일한국의 행정조직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을 모체로 하여 운영하면서...

[학술논문]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둘째, 북한근로자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 집단노동참여형은 상향이동여부에 따라 다시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으로 분화되었으며, 개인이익추구형은 이동선택지에 따라 다시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으로 분화되면서 총 다섯 개의 노동이동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각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단노동참여유형의 경우 탈북자가족이나 친지이기에 당국으로부터 받은 감시, 비사회주의 행위로 인한 신변불안, 본인과 가족의 진로장벽,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이 탈북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의 경우에는 집단노동참여유형과 동일한 이유 외에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탈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로 미루어...

[학술논문] 통일문제의 생태주의적 인식과 문화번역의 가능성

이 글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문정신의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 접근이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사유하고, 생태주의적 가능성을 진단하고, 과정으로서 인식 전환과 소통을 위한 문화 번역을 제안한다. 생태주의와 문화번역을 횡단하는 것은 ‘상호의존성의 원리’이다. 생태주의에서 다양한 개체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자기 존재를 규명하고, 서로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성장한다. 생태주의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상호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성을 유지한다. 문화번역의 문제에서도 핵심은 상호성이다.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에서도 다양한 주체의 의미 해석이 상호 존중되어야...

[학술논문]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와 통일 이후 정책 방향

통일 이후 북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지관리제도의 이질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통일의 여러 장애요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산지관리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두었다. 남북한 산지관리제도 차이는 토지소유제도와 이에 따른 산지 공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는 동시에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을 참고하여 북한 산지관리제도 전반을 점진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한다. 이때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북한 산지에 대한 공간범위 파악과 산지이용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