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북한의 1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은 사회 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연구논문] [사례자료집]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 1997~2015년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_지식나눔원코리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자료집의 한계는 자료수집 작업이 일정기간 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알려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부와 지식공유 사업 전반을 모두 살펴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지식공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북한의 사회주의권 우방 국가들과 의 교류는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활동들이 공개된 활동 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식공유사업 전반을 조사하여 정리한 본 자료집이 국내 외의 여러 연구자들과 NGO 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통일과미래] “관광객 행동은 계획밖서 이뤄진다” 北 ‘관광산업’ 활성화 개방으로 가나

미국 ’38 North’의 ’김정은의 경제정책 이해하기: 국가 산업으로서의 관광(Understanding Kim Jong Un’s Economic Policymaking: Tourism as an Industry)' 리포트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관광 산업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사설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경제관리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완성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을 대변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 개혁 방침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개념으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경부터 무역회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 국가무역’이 본격화됐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가 ‘돈주’와 결탁해 국가 통제 밖에서 시장에 물자를 유통해 왔다며, ‘반 사회 주의적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덕훈 내각은 2022년 2월 8일 최고인민회의 각료회의 사업보고에서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한 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역회사와 산하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감행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재량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특정 기관의 특권과 예외를 근절하고, 부유층이 돈주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통일과미래] 北, 권력유지위해 시장없애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복구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경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다.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보니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남한 문화가 유통돼 김정은 권력에 지장을 줬다. 김정은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없어지면 물질 공급도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임을 인상해 주어 직장에만 나가더라도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막고, 공급은 국가 주도 무역과 협동 농장 생산품 등 국산 제품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북한] 김정은 “헌법 개정해 국가 존위 높여야”…‘적대국 두 국가’ 명시하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 중앙위 8기10차 전원회의에서 “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는 사업”을 주문했다고 2일 노동신문이 1~5면에 펼쳐 보도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공산권 국가 중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헝가리 노동신문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1957년까지 북한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소장은 전쟁 이후 헝가리와 북한의 관계가 어긋나는 과정도 자료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은 그걸 받아서 (지원국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은 “중공업보다 경공업에 좀 더 힘써라”고 했지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중략) 특히 중소분쟁 이후 (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서기를 하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담론 2024년 상반기호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 (송현진) - 북한이탈주민 자녀 정착 실태(정착지도와 자녀교육) (조명숙) □ 일반논문 - 6.25 전쟁기 북한 문학사 정전비판과 재구성 모색 (김성수) -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업 조성 현황과 향후 전망 평가 (강영실) - 남북한 MZ세대의 통일의식 (김택빈) □ 글로벌 인사이트 - 북한 체제의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 - 루마니아 사회주의 국가 경험 (크리스티나 프레우투) □ 리뷰 - 통계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과 과제 (장인숙)

[사회/문화] 북한 전쟁 문학 연구

... 전쟁이 끝나고 전쟁 시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긍적적 인물을 내세웠던 ‘고상한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 방법도 변화한다. 게다가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주도한 수정주의로 현실성을 강조하는 문학이 대두되었는데 북한 문학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북한 문학에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뿐 아니라 전쟁 당시 이중적 태도를 보여 준 사람들을 등장시켜 소설의 현실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등장인물의 성격이 조금 풍부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저자가 분류한 특수한 인물들은 긍정적 인물인 영웅들을 따르는 보조적 인물이며, 카멜레온적 변신하는...

[통일/남북관계] 남북 지성사의 쟁점과 특징

... 서로의 ‘차이’를 만들어 낸 사회 역사적인 연원을 고찰하고, 연구 성과의 상호 이해와 비판을 통해 남북 문학사의 접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3부에서는 “1960년대 남북의 근대화 규범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1960년대 남북 역사문화의 변화 과정을 추적했다. 남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정체성을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근대화의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구축하고 내면화해 갔는지 논증하고자 했다.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 주의 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상 세계에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고가 얼마나 ‘상업 성’을 띠고 있느냐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과도 직결되어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 사회주의 광고(socialist advertising)’는 원래 소비자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적 지도’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광고의 담론, 내용, 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와 같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변화가 상품광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그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술논문] 북한 미술에서 리얼리즘 개념의 변화와 ‘전형론’

북한 미술사에서 리얼리즘 개념은, 사회 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에서 주체 사실주의 미술로 변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령관이 사실주의와 결합되었고, 더 나아가 영생론이 사실주의와 결합되었다. 일면 대립적으로 보이는 개념들이 ‘사실주의’라는 용어 안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북한의 미학계는‘ 전형론’ 기준의 변화를 통해, 주체사실주의 개념 안에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 수령론’과‘’ 수령 영생론’ 등을 결합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사실주의 미술은 국가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그 지배 체제가 바라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복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전쟁고아 정책과 실천에 관한 연구:한국전쟁과 재건 시기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에 실린 전쟁고아 관련 기사를 전쟁 시기와 재건 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전쟁기간 동안 생겨난 수만 명의 전쟁고아의 대응방식에 있어 북한의 고아 정책은 국내와 국외로 이분화되어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입양을 독려하였으며 국외로는 형제 나라로 불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위탁양육을 요청하여 고아의 돌봄을 실천하였다. 북한은 전쟁 이후 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유자녀학원을 설립하고 해외로 맡겼던 전쟁고아들을 자국으로 송환하여 돌봄과 공교육을 동시에 실천하였다. 북한은 전쟁고아 정책을 선전함에 있어 남북한 전쟁고아의 정책과 실천방식을 비교하며 사회주의 체제 우위의 징표로 강조하거나 내부 인민들을 결속시키는 통합의 기제로 삼았다.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결과 분석

...제외하면 ‘5개년 계획’ 첫해의 경제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간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의 경우, 2022년 계획은 작년 계획을 지속 내지는 반복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장기 농촌 개조사업을 새로운 국가적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농업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 잉여 수탈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당에서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파격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개혁의 후퇴라기보다는 특권경제를 견제하고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극심한 자원제약하에서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학술논문] 이중적 권력기제, 몸 정치의 발생: 태국 북한식당 공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에 따라 식당 공연자에 미치는 몸 정치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태국 북한 식당들에 관련된 문헌자료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과 대화내용과 집중적 관찰조사에 의해 작성된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태국 해외식당을관광산업 범주 안에 위치시키면서 공산 국가 정치지원의 매개로 이용되는 식당기능을 숨기려는 변형적장치로 해석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해외 북한식당에서 실제적 운영자이자 행위자인 여성 종업원의 활동을 억압하는 동시에 타국가의 문화공연 형태도 허용한다. 이러한 이중적 권력 기제는 여성 종업원에게 배제되어온 타문화를 유연하게 상응할 수 있는 몸을 기대하는 동시에 사회 주의적 이념으로 길들여진 몸을 기대하면서 이중적 몸 정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학술논문] 북한을 역사화하기 — 국가사회주의, 인구이동, 그리고 냉전사학

한반도에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간 사회 주의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국가가 전능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냉전 시대의 가정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한국사, 특히 한반도 북쪽의 역사는 트랜스내셔널 반공주의(transnational anti-Communism) 유산의 깊은 영향 하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북한을 소련, 중국, 동독 같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함께 비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너머의 사회적 구성력(constitutive power)을 북한사 서술에 포함시키는 방법을제안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구성력의 한 사례로 이 글은 인구이동에 주목한다. 일본 제국 해체를 기점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이동은 항상 한반도의 두 국가 간 정치적 문제가 되어 왔다. 많은 역사학자가 인구이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