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DO-DREAM 우리들학교!

...강사가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 독서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 구사 표현 능력을 습득하고 글로벌 문화를 책을 통해 간접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풍부한 상상력 과 창의성을 높이는 질문 수업을 통해 생각의 깊이와 표현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였다. 독서 시간을 통 하여 폭넓은 상식과 간접 경험을 확장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이해하여 순조로운 한국 생활을 꾸려 가는데 도움이 되었기 에,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모든 자원이 모두 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된다. ◎ 효과성 [학업 성취 향상을 보인 학생 관련 케이스 스터디와 2021 통일나눔펀드지원사업 진행프로그램 구글 설문지 만족도 조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민-남한 청년 오피니언 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하였음.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쓰기’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려는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였음. □ 사업 한계점 모집의 어려움과 홍보 미흡으로 초기 예상 인원을 채우지 못하였음. 그러나 참여자 모두 적극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촘촘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음. □ 향후 계획 - 남북관계 및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청년 사이에서 인식의 간극이 너무나 큼. 인식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본 기관에서도 진행할 예정임.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수용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줄일 수 있는 공론장 형성에 기여할 것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간에 상이한 표준체계를 단기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SDGs와 UPR 권고사항 등을 연계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북한이 제출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해 제출한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분석 결과 및 시민사회 참여...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2009년, 2014년, 2019년 3회의 UPR에서 인권이사국의 권고사항 중 50%(167/81, 185/113, 262/132)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NKDB의 1, 2차 권고사항 검증 결과 실효적인 수용 조치보다는 명목적 수용이거나 실제적 수용 조치 없음이 다수였음 3. 북한 당국의 권고이행에 대한 약속이 미이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가는 북한 당국의 눈속임에 속아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높음 4. 북한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북한] “북한이 먼저 ‘러 파병’ 제안설”…러, 내년 전승절에 북한군 참여 언급

최근 이뤄진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을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내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안보] 미국, 북한 UPR서 “정치범수용소 해체하고 3대 악법 폐지하라”

미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최근 통과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 가발 70%는 교화소 강제노동으로 생산"

국제사회와 유엔의 엄중한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의 하나로 간주하는가발의 약 70%가 교화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北, 기독교 접한 강제북송 탈북민들 정치범 수용소 보내”

지난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 기독교를 접했던 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북한의 종교 탄압이 극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北 "공화국엔 정치범 없다"…인권단체 "철저한 거짓말"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이 5년 만에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정치범과 관련 수용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개성공단 법제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추출할 수 있음. ▶ 중국에서의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관심·정책·기술이 모두 부족하다는...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치/군사]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 만약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이 다른 핵 관련 도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하노이 회담 직전에 미국은 동시병행 조치의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여 양측 입장이 다소 접근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 대신 실질적인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선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으로 회귀했다. 그 후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의 총서(49) 전체선택

[학술논문]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역사’와 ‘조선민족 문화의 계승과 수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선족의 이주와 거주의 역사’에는 항일전쟁과 조선족이 갖는 특수성으로서 모빌리티, 자생력, 자부심의 표상이 속한다. 구판(2007-2011년판)에서 항일전쟁은 한반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신판(2021-2022년판)에서 항일전쟁은 중국의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맥락에서 국민 정체성의 표상이 된다. 구판에서는 한반도로부터 이주해 온 조선족 정주의 역사, 자생력과 문화적 자부심이 나타나 있지만, 신판에서 조선족이 중국으로 귀속된 역사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만 한반도로부터의 이동과 정착의 양상 등이 추상적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민족 문화의 계승과 수용’에는 조선민족 문화의 역사성을...

[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간 동상이몽을 파괴한 결정적 계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을 안보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여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자구책을 추구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선택했고 중국은 ‘안북경남’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중 간 대북 인식의 간극은 더 확대되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이 대북 인식 차이를 좁히고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양국 간 실질적 이슈에 집중해아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게 북핵 문제가 핵심 안보 위협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안보 이익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조치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북한이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주장해왔고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을 명기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정 시점부터 평화를 헌법적 가치로서 이를 이념적으로 수용 및 구체화하여 현재까지 헌법 원리로 발전시켜 온 점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분단상황에서 상호 체제경쟁으로 인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변천이 남북간 상반된 헌법구조로 귀결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극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었으며, 동 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 정책에 대한 연구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남한 교정당국 소속의 파견 교정공무원이 북한 교정시설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상주 감독 관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기존 관리인력 중 재임용 적임자에 대한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선택적 파견근무 및 실무교육 이수 후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케 하는 ‘실무수습 파견 근무 기간’...

[학술논문] 모호한 상실의 측정: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의 예비 타당화 연구

...성인 남,녀(1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북한이탈여성(100명)을 새롭게 표집하여 일대일, 면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15문항으로 선별된 BAS-NK는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구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다(요인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BAS-NK 총점은 유관 개념인 우울, 복합비애, 지속유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BAS-NK의 두 하위요인은 우울, 복합비애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관계성을 보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