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 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 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93.9% - [사업 참여 전후 변화] 통일 혁신기업 (1)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을 위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고도화 방안을 얻을 수 있었고, 통일 파트너, 통일 혁신 멘토와 협업하며 브랜딩 고도화, 마케팅 전략 구성, 신제품 출시, 해외 시장 진출 준비 등의 사업 고도화를 진행함 (2) 이 과정을 통해 한 기업은 전년도 대비 평균 매출이 1.5% 상승하였음 (3) 다른 한 기업은 SNS 팔로워 수가 전 달에 비해 20% 상승하였음 (4) 통일 혁신기업, 통일 파트너, 통일 혁신 멘토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장 - [사업 참여 전후 변화] 통일 파트너, 통일 혁신 멘토 (1) 통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때문입니다.앞으로도 자격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면 당연히 채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통일연구원 계획은? “통일연구원은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정책 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한반도의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을 모색하고,통일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출연한 약 2,000억 원의 주식 대금 등 약 2,300억 원의 기금이 밑거름이 되었다. 재단은 지난 9년 동안 통일 공감대 확산, 탈북 청소년 교육, 학술 연구 지원 등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재)통일과나눔의 아카이브 구축과 웹진 출범을 맞아 재단 인턴 기자들이 이영선 재단 이사장을 만나 활동 계획과 남북 관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이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림대 총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다.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국가 체제보다 주민들의 일상에 주목하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공적 체제와 사적 일상의 이원화가 각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국가에 의한 분배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화폐경제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사회는 체제권력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라는 숨통으로 생존해나가고 있습니다. “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실제...

[경제/과학] 북한경제

... 계획경제 체제의 형성, 1945~1965」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어 제2장 「‘반짝 성장’과 장기 침체, 1956~1990」에서는 북한경제가 1950년대 후반 잠시 빠르게 성장한 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 「고난의 행군, 1990~1999」에서는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극심한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 대규모 아사자 발생 요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상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0~2015」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변화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식량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2010년 가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입어 식량위기가 가중되었다. 당시 유엔세계식량 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54만 2,000톤의 곡물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2011년 1월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왔다. 대북 식량지원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식량이 시장에 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식량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길 바랐으나 북한은 식량 배분 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북한의 상위계층을...

[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체크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이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에 적용한 결과 ① 최고 지도자의 의지는 존재하나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개혁 개방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③ 국가 계획경제체계 및 국가산업체계의 구조적 조정과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 기업과 주민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⑤ 문호 개방은 철저하게 차단․통제되고 있다는 점, ⑥ 대미 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노력보다는 위협행위를 지속한다는 점 등이다. 즉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은 시장경제의 수용을 통한 경제발전 보다는 독재체제를...

[학술논문]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 렌트를 수취하고 있다. 이러한 렌트는 계획과 지배권력(관료)에게 공여되고 있다. 셋째, 생산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관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정치우위의 핵심은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가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은 정치적 기능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복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시장화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 변화는 남북 경협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향후 남북 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추이’를 살펴보고 ‘ 시장화율’을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시장화율의...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북한의 시장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 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시장화 이후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연구 -평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는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했는가? 시장과 사회주의 노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며,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Helmke와 Levisky의 이론을 활용한 분석 틀에 평양시 사례를 적용하는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수행했다. 평양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도시에서 공식노동과 비공식 노동은 상호 보완, 대체, 수용, 경쟁의 관계라는 네 가지 패턴이 드러났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양철도공장 내 비공식 노동행위의 사례에서는 공식노동과 비공식 노동이 이윤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양자가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