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진료소_열린마음 의료상담소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보완코자 진정성있는 의료상담을 제공 해 우리사회, 구성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의 토대를 마련코자 노력함 - 질환과 불편함에 대해 말하기 주저하던 수혜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경계른 낮추고자 했으며, 수혜자의 이야기를 경청코자 노력하고 공감을 형 성한 이후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설명함 - 의료상담소가 위치한 지역이 흥대-합정에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지만, 낯선 지역과 복잡함을 기피하는 특성상 찾아오기 쉬운 지역이 아니었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소강상태를 기대했던 코로나의 지속적 확산은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되었고, 이동 및 대면활동이 줄어 당초 목표 달성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김희경, 2017). 이 연구에서는 신체 접촉 활동과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 문화 등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상호 간에 친밀함과 신뢰가 향상되었지만, 제시된 프로그램에서는 두 집단 간에 왜 신뢰감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탐색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8회기에 그침으로써 신뢰감과 친밀감의 감정의 일시적 변화를 확인하였지만, 깊은 정서나 태도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김희경,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 (2) 이 과정을 통해 한 기업은 전년도 대비 평균 매출이 1.5% 상승하였음 (3) 다른 한 기업은 SNS 팔로워 수가 전 달에 비해 20% 상승하였음 (4) 통일 혁신기업, 통일 파트너, 통일 혁신 멘토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장 - [사업 참여 전후 변화] 통일 파트너, 통일 혁신 멘토 (1) 통일 파트너: 탈북민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협업을 통해 매칭된 통일 혁신기업과 신뢰 관계를 형성함 (2) 통일 혁신 멘토: 본인의 분야와 관련된 탈북민 기업을 컨설팅하며 탈북민 기업의 열정을 느끼고, 각자의 강점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수평적 협력을 체험함 -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 창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므로 표준화 분야 유경험자 발굴에서 섭외, 면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시대 통일의 의미를 찾고 통일의 주인공이 될 차세대를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통일 대전략을 각 영역별로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 역량을 다하는 통일과 나눔 재단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대상자들을 설득하였고 본 사업 취지에 신뢰를 얻어 인터뷰에 응한 해당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직〮 간접 경험에 관해 구술해주어 조사활동에 큰 도움이 됨. 면담 대상자가 연구소로 방문하여 인터뷰 시 경직되고 부담이 가중될 것과 저마다의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대상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함. 이에 따라 이동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면담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북한이 제출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해 제출한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분석 결과 및 시민사회 참여 제한 등을 미뤄볼 때,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정부가 VNR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SDGs 이행 여부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이해 당사자들 역시도 SDGs가 무엇인지, SDGs가 북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북한] 북 당국 “당 깃발 대신 국기 들어라”

앵커:최근 북한 당국이 주요 회의나 행사,모임에서 노동당 당 깃발이 아닌 국기만 사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주민들 속에서 노동당이 신뢰와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육군, ‘동맹 미사일 방어 협력’ 강조…“북중러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방사포 유도 역량 확보 의문…러 기술 받고 생산기지 역할 가능성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추가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생산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임종석 "北 인정해야…北, 美와 관계정상화 우선순위 안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신의 '두 국가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안보]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북핵 최대도전…韓에 '핵우산' 신뢰 줘야"

제이비어 T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확대되는 것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미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에 대해 한국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복잡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북한에서 디지털화와 서비스시스템은 결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비될 것임. 북한의 정보기술은 정보 검색과 전자거래 성사 전 관련 정보의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것임 ○ 북한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법제적 뒷받침과 함께 거래의 안정성도 유지될 것임 ▶ 북한은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자거래 관련 전자결제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개정하면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데 주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나갈 것임

[사회/문화] 월북하는 심리학

...이제까지의 ‘상식’을 남김없이 뒤집는다. 이 책은 그 살핌과 전복의 소산이다. 학교와 직장이 즐거운 사람들, 갑질과 혐오에서 자유롭고 불안과 우울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윗사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들,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 신뢰성 낮은 통계와 언론 보도에 따른 가치 판단을 철저히 소거한 채, 심리 분석으로만 도출된 북한 사람들의 이런 진면은 언뜻 ‘비상식적’이다. 반세기 넘게 퇴적된 관념과 그에 따른 확증편향은 이 책의 논지를 한낱 ‘망상’으로 내몰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역사상 모든 혁명은 그 혁명이 성공하기 전날까지 망상에 불과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과정이다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비롯하여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등 통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와 통일 외교ㆍ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논문도 함께 수록했다.

[통일/남북관계]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 김정은시대 북한의 이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평화나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평화’는 필요하지만 막연하고, ‘통일’은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다양하다. 남과 북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인제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매년 발간해 온 『통일교육』이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됐다. 내용면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의 시선을 더해 전문성을 높였다.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권 「김정은시대 북한의...

[학술논문] 모호한 상실의 측정: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의 예비 타당화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롤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해 온 경계모호성 척도(Boundary Ambiguity Scale; BAS)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계모호성 척도(이하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다. 먼저 원척도를 국문으로 번안 및 수정한 후, 모호한 상실 상황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1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북한이탈여성(100명)을 새롭게 표집하여 일대일, 면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민사회의 실태: 재구성된 시민사회지표(CSI)를 중심으로

...CIVICUS의 ‘시민사회지표’를 북한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정의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시민사회지표의 네 가지 영역인 환경, 구조, 가치, 영향의 측면에서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는시민사회 형성에 강력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위기 해결의 실패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불가역적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 시민사회 형성 실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은 대중적 의식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북한 시장이 공론장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비교적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북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구조와 환경 수준은 열악하지만, 가치와 영향 면에서는 시민사회의 맹아라고...

[학술논문] 남북관계의 이론적 탐색: 존재론적 안보와 경합적 공존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비판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라는 틀을 통해 남북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사회학적 개념에서 연유한 존재론적 안보는 주관적 자아정체성에 대한 안보로서, 국가의경우 일상의 반복과 학습을 통해 예측 가능한 기초 신뢰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적 서사(biographical narratives)라는 수단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해나간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본질은 각기 존재의 정당성을 위해 서로가 적대·경쟁 또는 타협의 서사를 구축하며 벌이는 ‘주권게임’이라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데탕트는 반미반제국주의와 반공의 서사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경쟁을 해 온 남북한 모두에게존재론적 위기인...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억제･대응 전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발전에 따른 확장되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 억제･대응의 근간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먼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플러스’의 확대 가동을 통해 양국의 핵억제･대응 전력 투사방안에 대해 상시 협의와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ICBM, SLBM, 극초음속미사일, 중･단거리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최근...

[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등이다.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국제질서를 견지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은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 ②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의 시급성 ③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④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역할의 구체화 ⑤ 국민적 공감대 확보 ⑥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동맹의 주요쟁점 분석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며 역내 공동의 위협과 관심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