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탈북민 창업 실패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성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탈북민은 31,339 명이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 본 연구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사례들을 연구하고자 함 매년 탈북민들의 창업은 경제적 자립의 대안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창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과 달리 탈북민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이나 아직 이를 위한 지원정책은 미흡하거나 탈북민에게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어떤 교육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층이 생겨나면서 계층 분화 및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 청년들의 자기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중독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물질사용 장애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하여 심리, 사회, 생리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광범위한 이론 연구를 가요한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실증연구를 하기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이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있는 심리적 안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양적 연구 전체는 전명희교수 연구팀에서 진행을 하였다. 9개월 간의 연구들이 이제 막...

[외교안보] "일본,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체계 구축… 미국과 요격 미사일 개발도"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맞서 탐지·요격 체계를 구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올해 안에 탐지 실증 실험을 하고, 미국과 요격용 미사일 개발에도 나선다.

[통일과미래] 북한 연구, 사실 근거 토대로 실증·과학적으로 이뤄져야

국내외북한관련연구결과들이비과학적으로연구가이뤄지고비학술적인방식으로작성되는경우가많아신뢰도와윤리성에지속적인문제가있어왔다는지적이제기됐다. 영국런던대동양‧아프리카연구학원(SOAS)한국학센터헤이즐스미스(HazelSmith)교수는지난1월25일재단법인통일과나눔이주최하고한반도평화연구원이주관한‘Next

[외교안보] ‘북한 핵공격 방어·반격’ 반영한 첫 훈련… ‘힘에 의한 평화’ 실증

한·미 군 당국이 19일 0시 1분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했다.

[통일과 미래] “’너, T야?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 중시하는 MZ 세대, 미래의 통일 교육은 공감 쉬운 ‘일상’, ‘세대별 맞춤’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정치교육”

MZ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은 통일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논리적· 실증적인 설명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시하는 공감형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제안이 나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학습자의 독자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식 교육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

...전쟁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해결책은 있는가? 현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막연한 민족감정을 기반한 측면이 강한다. 이런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정면으로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 바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이 쓴 남북한 뭉치면 죽는다가 그 책이다.

[정치/군사]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탈북지식인들의 실증진단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난제들이 어떤 것들이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최근 드러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스타일을 감안할 때, 향후 각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탈북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사회/문화] 북한영화, 그리고 거짓말

북한의 영화예술에 대한 남한 비평가들의 진실 게임 『북한영화 그리고 거짓말』. 남쪽의 북한영화 연구자들은 탈북자들의 북한영화에 대한 증언을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한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거짓된 사례들은 북한영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이제까지의 대다수 북한영화 연구자들이 자기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근거들이 북한영화가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폭로' 한다. 따라서 이 책 제목의 '거짓말'은 북한영화를 바라보는 남쪽 연구자들의 '거짓말'인 것이다. 그는 수백 편의 영상자료를 실증적 근거로 분석하며 그 허구성을 밝히고 있다.

[사회/문화] 북한의 대학

『북한의 대학 : 역사, 현실, 전망』은 한의 대학에 대해서 종래의 제도와 역사에 관련된 문헌사적인 접근과 달리, 북한의 대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서다.

[정치/군사] 북핵, 리스크와 블랙스완

북한을 리스크로 보며, 북한리스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과 예시를 제시한 책. 북한을 특정한 이념적 총체 혹 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기존의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등 여러 북한 이슈들을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의 차원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을 리스크로 다루기 위한 분 석 방법으로의 텍스트마이닝을 어떻게 북한 연구에 접목할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문제를 짚고, 실제로 다룬 사례를 제시한다.

[학술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통과 뿌리가 같으나 낡은 시대의 이념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있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비판적인 도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현재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며 하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나간다는 점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 전략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실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 오스트롬(E. Ostrom)의 제도분석틀(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IAD)과 제도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를 적용한다. 넛지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천착하는 작업은 남북협력의 중단이라는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IAD 분석틀을 통해 실증한 결과 정․배수장에서 개성 시민을 위한 식수로 제공된 상당량의 용수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로 작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학위논문]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 참여 의사 요인 및 협력모델 구축 연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역량, 투자환경과 동적 역량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외에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한 연구모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협력모델로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 기존 광산 개발 협력, 임가공, 공동개발, 다자간협력을 제시하면서 실증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제시하여야 하지만, 철광석 개발, 가공 등을 포괄하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업계 종사자, 연구자 등을 인터뷰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증연구를 포함하여 협력모델을...

[학술논문] 전후 『애국생활』의 발굴과 국민 육성 전략 연구

이 논문은 1954년에 발간된 초등용 애국교육 교재 『애국생활 1·2학년』, 『애국생활 3·4학년』, 『애국생활 5·6학년』을 최초로 발굴하여 실증함으로써, 전후(戰後) 사회 재건 미디어의 특징과 국민 육성 전략을 고찰한 연구이다. 전시독본에 대한 연구와 전후 반공독본 및 애국독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나, 초등용 『애국생활』의 실체와 내용은 아직까지 제대로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 이 애국교육 교재는 단순한 서사 모음집이나 학교 정신교육 (부)교재가 아니라, 국가의 관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된 진리체계로 탈바꿈하여 전수하는 제도적 담론 형식이다. 이 책의 편찬 단체는 문화교육연구회이며 대한출판문화사에서 1954년 12월 5일에 각기 발행되었다. 중·고등용...

[학위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 재무모델을 통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 특히 북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구체적인 OD가 없어 정확한 교통량 추정이 어려웠고 정보부족으로 건설비의 추정에도 여러 가지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일층 더 세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 고속도로 건설에 국내외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민자 유료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북한 고속도로망 교통수요 예측모델에 대한 실제 통행요금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자금 회수 여부를 실증해 보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저위험․저수익 방식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방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