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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가는 길 통일정책 일관-지속성 위해 초당적 논의 계속해야
...객원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한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창석 (사)선양하나 이사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장,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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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기획패널 발표(2)
"한반도는 일본 안보구상의 중심 일본, 한미일 삼자협력 재개•확대를 최우선과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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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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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 관계, 북-중 관계와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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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⑤ 2세션: 토론
...11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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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전문가 "美, 대북억제 책임 韓에 빠르게 넘기는 건 위험"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 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책임 확대를 명시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해 이러한 역할 조정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0일(현지시간) 진행한 북한 관련 대담 프로그램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미국이 현재 모든 책임을 동맹인 한국에 너무 급하게 넘기고 있어 그 책임 이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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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국방전략서 사라진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 믿을 수 있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각)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NDS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억제’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역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NDS는 한국이 “대북 억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미군은 “결정적(critical)이지만 더욱 제한적(more limited)인 지원”만 하겠다고 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NDS에는 ‘확장억제’ ‘핵 확장억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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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 대통령, 다카이치 만나 ‘한·중·일 협력’ 강조…‘동북아 중립자’ 나선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 국면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지정학적 균형추로서 안정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있었고, 한·일·중 3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거론됐다”며 “우리는 한·일·중 3각 협력 체제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나라다. 그런 입장에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영의 작업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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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국방전략, 北 '본토핵공격 위험' 강조하면서 비핵화목표는 생략(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새로운 NDS의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하긴 했어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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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안보 핵심은 제1도련선에서 中 억제"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에 걸쳐 회복력 있고 분산된 전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일본 열도~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에서 막겠다는 뜻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물론,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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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 배경과 이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파급 효과를 다룬 특별기고가 추가됐다.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이 향후 대남 전술에 끼칠 영향과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이 가져올 무기 현대화 전망 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담겼다. “막연한 저평가도, 과도한 공포도 금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추천사를 통해 “북한의 무기가 고물이라며 비웃는 시각이 있지만, 북한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무기를 수출해 온 국가”라며, “이 책은 폐쇄의 베일을 걷어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육해공군』은 근거 없는 공포나 낙관론을 넘어, 실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철한 분석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군사적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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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가는 과정이다. 분단의 비용은 교통·안전·산업·심리 전 영역에 숨어 있으며, 기후 위기 · 저출산·산업 전환 속에서 통일 논의는 미래 담론이 아니라 현재의 생존전략이 된다. 이 책은 세 축을 제시한다. ① 위험을 낮추기: 군사·우발 충돌을 줄이고 위기관리 채널을 상시화한다. ② 삶을 잇기: 보건·재난·산림·문화 등 생활협력으로 작은 신뢰를 축적한다. ③ 제도를 정렬하기: 관세·통관·표준·보험·노동·사회보장을 단계적으로 맞춘다. 원칙은 단순하게, 실행은 촘촘하게-변동기에도 이어갈 지속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왜 통일인가’의 답은 생활에 있다. 안보 안정, 시장·가치사슬 확장, 청년 기회 확대, 생태·안전의 공동관리가 핵심 효용이다. 이익만큼 비용도 투명히 본다. 공개·공정 분담·성과의 가시화를 원칙으로 세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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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책의 저자 송민순은 대한민국 제34대 외교부장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실장,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등으로 일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다. 동서 간 데탕트와 동유럽의 체제 전환, 그리고 탈냉전기 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왔다. 그런 저자가 《빙하는 움직인다》 이후 10여 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 12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던진 핵심 키워드가 전략적 ‘자율’과 남북 간 ‘공존’이다. 먼저, 트럼프 2기까지 등장하여 세계질서가 전환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구명조끼라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치 ‘설탕 발린 화약통sugar-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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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포장된 안보』는 군사 중심의 안보 개념을 넘어, 문화·언론·대중산업이 어떻게 안보 담론을 재구성하는가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가 단지 무기나 외교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드라마·뉴스·대중음악·정치언어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전쟁’임을 밝힌다. 한류는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북한에는 사상적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 역설적 관계를 통해 저자는 ‘문화 안보(Cultural Security)’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안보·정체성·문화의 삼중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이 책은 정책학자, 언론인, 문화기획자, 대북전략 연구자들에게 ‘안보를 말하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문화정치학의 필독서다. ---------------------------- “안보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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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현재의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걸고 주도권을 다투는 치열한 국제적 경쟁의 시대로 정의될 수 있다. AI 기술의 진보는 경제, 외교, 안보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권력 지형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결정적 매개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AI 시대의 국제질서,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 중에서 AI는 전략적 현실을 구성하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기술적 데이터와 분석이 판단의 전제가 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인간의 전략적 해석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I 시대의 핵국가 인정 문제는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구성물이다. - ‘구성된 핵국가’ 중에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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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朝鲜经济政策不确定性对韩国宏观经济的影响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안정 유지는 물론 역내 강대국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군사 활동은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하에 북한은 다른 국가와의 직접적인 경제 및 무역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고유한 지정학적 특성이 다른 국가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는 이에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국내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측정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총수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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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관여와 북한의 대응
이 논문은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반한 북한인권 공론화 전략’ 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고자 했고, 김정은 정권은 이에 맞서서 ‘대 내외 선전전을 활용한 남한 인권공세 맞대응 전략’으로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 제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25년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관여 전략은 설정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핵심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관여 전략이 북 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체인 김정은 정권이 수용하 기 어려운 대결 전략이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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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 중･러의 입장 변화와 제재 무력화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될 수 있었던 요인을 중･러 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고려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한다. 분석 결과, 중･러 양국은 2006년 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부터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선택적 제재 이행을 병행하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러 양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여 북한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방기한 채, 제재 불이행과 전문가패널 해체, 그리고 군사협력 등과 같은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이러한 중･러 양국의 동향은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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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핵무장시 핵심 전력 건설 및 운용방향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핵무장을 상정한전력건설 및 운용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은 북한 핵전력의 지속적 고도화와 유사시 핵사용가능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첨단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는 통합억제 전략을 추진해왔으나, 확장억제의 신뢰성문제와 남북 간 핵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무장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10년 전략환경 전망에 기반하여 ‘핵전력･비핵 전략무기･비재래식 첨단전력･재래식 전력’을 포괄하는 ‘한국형 전력조합’의개념과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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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과 안보 대비방안 연구
...비대칭 무기는 재래식 대응으로 방어가 어려운 위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군사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사이 버·드론전과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 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차원을 보 여준다. 이러한 비전통 위협은 사회, 인권, 경제, 에너지, 환경, 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안보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안보는 현재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테러, 비정규전 등 복합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자원의 통합 미흡, 민-군 간 협 력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 전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분리해서 대비하기보다, 통합적 사고와 접근 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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