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탈북자를 사실상 한국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마지막 경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탈북자의 인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현실정치에 기반 한 외교·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밀하게 계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북한내부의 탈북자 정책, 주변국과 남북한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인권 정책환경, 책임성 규명, 북한인권 실태
조사,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