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상이몽(同床異夢)적 한반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한계The Risk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End-of-war Declaration, which the War Parties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재차 이슈화함에 따라 찬반양론이 뜨겁다. 비록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 전쟁 당사자들의 생각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만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과 이에 맞서 종전선언 이전에 미국의 대(對) 북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참전 및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으로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