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시 : 2023 년 8월 17일(목) 오후 3시 ~ 5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진행 :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필수) 강연자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는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size: 14px;"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정파 간 이견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행정부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유보시켰고 덴마크의 병력 파견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상반되게, 윤석열 행정부는 6.25 전쟁 당시 전투병 또는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보냈지만, 현재 유엔사령부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국가를 유엔사령부의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현 정부 간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엔사령부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 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체제 불안정 문제를 북한 당국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소하려 할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간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개선했습니다.그런 점에서현 정부는(북핵)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과 안보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또한 현 정부는 통일을 국가 목표로 되살렸습니다.전 정부는 평화만을 강조하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현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 "한미 확장억제,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1년 반이 골든 타임" "확장억제 작전계획화, 핵운용 숙지위한 실무협의 박차 가해야" 기자명 작성 김지윤 인턴, 편집 이지희 매니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북한의 핵무기를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 압박과 함께 한미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1 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 1민족 1국가 2제도 2 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 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 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 할 계획이 있는 해외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통일/남북관계]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정신으로 제 1당사자가 되어 북한과 국제 사회를 선도해야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분석, 제안한 대북정책 핵심 가이드북 통일은 현실이고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통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긴장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니 ‘죽기 전까지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 년 북한의 ‘역대급 환대’가 격렬한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 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2019 년 남북의 공동 외교공관격인...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⑦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2023 년 한국 외교가 거둔 최대 성과 중 하나는 한일관계 개선일 것이다. 지난 10 년 간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겪으며 좀처럼 경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한일관계는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해법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완연한 해빙 무드를 맞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사상 유례없이 7회의 만남을 이어갔고, 정부 간 교류도 급격히 늘어났다. 민간 교류 역시 관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였다. 양국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사사건건 대립하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이다. 이러한 관계 개선의 결실은 8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일 양국은...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미국을 국빈(state visit) 방문한 후 귀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2 년 만의 국빈 방문이었다. 2021 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여태껏 미국을 국빈 방문한 타국의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하다. 타국의 정상이 국빈 방문하면 초청 국가는 최고의 손님으로 예우한다. 으레 초청 국가의 원수가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하고, 의전도 매우 화려해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공식 행사가 펼쳐진다. 국빈 방문 및 행사에 수반하는 비용 역시 대부분 초청 국가가 부담한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거창함 때문에 타국의 정상들은 대부분 “공식 방문(official visit)”의 형식을 빌려 미국을 방문한다. 의전도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2023 국가안보전략서 내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더할 것 한 가지

...6월 7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원칙과 목표, 추진방향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행하였다. 2004 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한국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한 이후 2009 년 이명박 정부, 2013 년 박근혜 정부, 2017 년 문재인 정부에 이은 한국의 다섯 번째 국가안보전략서이다. 대외적으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작년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이 공개된 이후 미국 정부가 즉각적 환영 입장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국내적으로는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 1] 라는 비판과...

[현안분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편 방향 : 주요 쟁점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보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987 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9차 개헌과정에서 신설된 동 조항은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 및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중심 경제질서, 시민사회 활동 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공표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을 통일 추진의 기본철학으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통일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서는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의 갈림길에 섰던 한국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 년 동안 ‘전략적 명확성’의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대외정책 전환에 반발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정책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한미 군사동맹이 중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