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한국이 핵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상황, 예를 들어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방어공약 약화 발언 등의 상황이 온다면 핵개발 옵션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의 확장억제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받아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 개발이 아시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우리가 알던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 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학술논문]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북한의 비핵화

...미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부터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이란의 핵개발 동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태도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할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안정이 좌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란 핵 개발의 역사적 경과와 국제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란 핵개발 문제의 배경과 경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 북핵 문제에의 함의, 향후의 전망 등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기술할 것이다. 이란 핵 개발의 경과는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여러모로 비교되며, 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우리에게 중요한...

[현안분석] 미국의 이란 핵협상 전망과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11일 발생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전력공급 시스템 폭발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복귀 여부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서방측과 이란 모두 기존의 다자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상호 절제의 기반 위에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이 JCPOA 복원으로 이어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이란과 유사한, ‘다자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과 단계적 이행’라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시도는 물론, 대량 살상무기, 테러지원 전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핵능력 수준, 핵프로그램의 전략적 가치, 정치체제, 협상 의지 등 측면에서...

[현안분석] 이란핵 합의 1년, 이행 현황 및 전망과 우리의 고려사항

...14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독일(P5+1)과 이란이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합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2015년 7월 14일 P5+1 국가들과 이란 간 합의된 JCPOA의 핵심은 이란의 핵 개발 활동을 중단시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획득할 수 있는 시간(BoT: Breakout Time)을 1년 정도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그간 원유 수출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으로 인해 묶여 있었던 자금이 풀려 이란의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사례는 매우 다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국의 핵능력 수준부터 정치·경제 환경까지 주어진 협상의 시작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협상 초기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현재 북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프로그램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였으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활동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란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구개발 활동, 우라늄 농축, 기폭장치 실험, 원심분리기 시험/보유 등의 핵활동 관련 내용들이 드러났지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도 3.5%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에 보유 규모도 낮은 수준이었다. 즉 이란 핵프로그램의...

[학위논문]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월간국제정세개관」과 북한 외교엘리트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인식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일 시기의 기사 200건은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강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세 인식에 기반하여 내적으로 끊임없이 반미의식을 고취하면서 향후 핵 개발의 명분을 쌓고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사 74건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김정은 시기에는 자위적 군사력 강화를 필두로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일 시기에는 이란 및 팔레스타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간접적으로 핵 야망 드러낸 것에 비하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탈북 외교엘리트 7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차연구를 진행한 2차 분석 결과 「월간국제정세개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