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대통령 첫 의회 연설서 북한 언급 안해…한국엔 “대미 관세 불공정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적성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허물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의 입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정부에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정치인들을 선출 또는 평가할 때 북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화냐 전쟁이냐”와 같은 이분법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하고,민방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지식인들은 최상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국민이 달라져야 정치가...

[정치/군사] 심문실의 한국전쟁

...아시아계미국인연구학회 2021년 우수 역사 도서상 수상작 맥아더 펠로십 2022년 수상 “포로 심문실 안에서 전쟁의 지형은 사람들의 내면세계였다”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모니카 김은 반공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기존의 냉전 이분법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등장한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영토주권과 국민국가라는 통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 싸움의 중심은, 1945년 이후 국민국가 체계의 토대를 형성한 중요한 관계 역학, 즉 정치적 인정의 문제에 있었다.” 인정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전쟁의 본질적인 지형이 되었는지를...

[사회/문화] 북한 전쟁 문학 연구

...작용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전후 복구 건설에서 인민의 열의를 결집해야 한다는 당의 제시를 소설로 체현하였다. 1950년대 북한의 6·25 전쟁 소설에서 전방의 전사들을 자신보다 국가와 인민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미군과 한국군이 점령한 곳에서 인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지하 투쟁을 전개하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으로 구분한 인물 형상화와 선과 악의 대립에서 북한 군인과 인민의 승리로 귀결되는 구도는 익숙한 서사이다. 긍정적 인물형인 영웅들의 고난과 희생, 극복하는 전쟁 서사를 통해 인민은 전쟁 영웅의 정신을 내면화한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 시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긍적적 인물을 내세웠던 ‘고상한 리얼리즘(사회주의...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공간적 · 포스트영토주의적 관점의 접목 ‘경협의 공간/위기의 공간’의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개성공단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한반도’라는 규범적 공간 인식론을 남북경제협력의 목표 달성과 긴장 완화 실현의 전제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경협의 도구화/위기의 가시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경제ㆍ정치적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개성공단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 책은 ‘예외공간’, ‘관계적 공간’, ‘접촉지대’ 등...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하였다.또한 급변사태를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독재자 또는 독재정권의 범죄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집행하며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전환기 정의’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핵능력과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위협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북한과의 관계 및 상임이사국간 이분법적인 진영론이 현실적 한계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한 중간의 외교적 노력 중국의 약점을 활용한 거부권 억제 UN의 재조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보호책임 이행의 조건은 인도적 개념과 유사한 인도에 관한 범죄가 되고 군사적 개입 결정요인에 대해서 인도적 개입은 주권 국가이익 등에 의해 결정되고 보호책임은 여섯 가지의 정당성 요건에 의해 군사적...

[학술논문]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현은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분단-냉전 체제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지금과 같은 ‘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담론의 재편성을 통해서만 건전한 갈등으로...

[학위논문] 북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모순적 융합 : '관료적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북한 정치경제체제의 전망을 예측하였다. 북한 시장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도경제학적인 연구, 정치경제학적인 연구 등 이분법적인 연구들과 독립적인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북한의 특성상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차원적인 분석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중국, 쿠바, 동유럽, 동남아 대표적인 국가들의 개혁기 주요 4대 시장경제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시행과정들을 북한과 비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1990년대 동구권붕괴와 북한 경제하락, 자발적 시장화는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수단이었다. 이에 1995년 위기관리수단으로 선군정치가 등장했고 선군의 영향력이...

[학위논문] 평화학 기반의 통일교육 실천을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

...요구하는 ‘인간안보’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간안보’는 모두가 더 나은 삶은 추구하는 개념이기에 북한을 공동의 문제 해결의 주체인 협력자로 인식하게 된다. 넷째, 북한 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권’과 ‘인민’을 구분 짓는 ‘ 이분법적’ 사고는 적대자상의 범위를 축소시킴에 불과하다. 또한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을 2등 국민으로 보는 관점을 형성시킨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사고의 해체를 통한 ‘더불어 살기’ 개념이 요청된다. 다섯째, 평화감수성이 기반이 된 다문화교육의...

[학술논문] 1968년 ‘프라하의 봄’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반응

...일차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진정한 주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주체’를 강조했다. 남한은 소련 군의 체코 진입은 ‘적색제국주의’의 약소국에 대한 강압적 지배를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라는 ‘자주’를 강조했다. 1968년 남북한은 모두 한편으로는 기존의 양극적인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다시 강화하는 형태로 다극화는 새로운 냉전에 대응하려 했다. 그렇다고 1968년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에 의존하는 기존의 냉전 전략에만 머물지 않았다. 남한은 향토예비군 신설 등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북한은 강대국보다 쿠바 및 베트남 등 작은 나라들과 연대를 강조하며 주체적으로 용감히 싸울 것을 주창했다. 1968년 국제정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