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됨. ●고난의 행군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당시 중국에 건너온 탈북여성의 경우 중국인, 조선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고, 이들은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음. - 탈북여성 자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체성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인권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3국 체류의 경험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데 중요한 사전 경험이 되고 있는 바, 이들이 처한 상황과 인권 침해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삶의 개선 및 국내...

[연구논문]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일들로부터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 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의 개념을 개인의 신체적 피해로 좁히지 않고 여타의 경험과 상황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에...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외교안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北의 인권침해 규탄(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외교안보] 유엔 "北 적대적 두 국가론, 인권에 부정적 영향"

유엔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북한] 4년 만에 다시 나온 북한인권백서… 격리시설 책임자 총살 등 北 코로나 실태 담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삼는 민간 단체(NGO) 북한 인권정보센터(NKDB)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북한 인권백서를 출간했다. NKDB는 2007년부터 통일부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이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간 세미나를 열었다.

[북한] "북한서 2020년대 들어 신념·표현권 침해 사건 발생률 늘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우리는 당신들이 장벽 너머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동독 주민 보호, 장벽 희생 최소화한 중앙기록보존소 통일후 사법책임 묻기 위해 동독 인권침해 기록 보존

독일 니더작센주 잘츠기터시경찰서 정문 옆에는 이곳이 잘츠기터 국가사법재판소 중앙증거기록보존소였던 곳임을 알리는 기념비가 서 있다. 그곳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배경 ○유엔과 국제 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북한 인권 관련 입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예컨대, 미국의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라 함)과 일본의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 人権 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이하...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노력 없이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는 농촌이나 산간지대를 비롯하여 외곽 변두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사건을 취재해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저자 문영심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뢰로 유우성 씨를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며 간첩 혐의를 받았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탈북민 전체가 경험한 석연치 않은 탈북 경로와 탈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기록했다. 한국행을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국정원과 브로커의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탈북민이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이 사회가 필요에 따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구조 속에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사회/문화] 외쳐!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실들을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법무부가 기록, 보존하는 부서를 말한다. 북한 인권재단은 인권 개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이다. 북한정권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서 보고·기록·보존되며 이것이 이후 통일 청산작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지할 때, 북한정권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인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인권재단은 일관적...

[학술논문] 북한의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중심으로 -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권 침해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규정들을 형사소송법상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50년 형사소송법을 채택한 이후여러 차례 개정하며 일종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29조와 제37조를 명문화하였는데, 제29조에서는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증거수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진술증거’에 대한 ‘자백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형사절차에서...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인권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만드는 귀순 어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피의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가 귀순 어민들에게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영장없는 사실상의 체포․구금, 적법절차 무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귀순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북정책 및 북한이탈주민행정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현안분석] COI 보고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성과와 과제

...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은 COI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지속,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정도 및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의제를 추가하거나 수정해 왔다. 하지만, COI 보고서 및 북한 인권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공과를 통한 접근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상황과 시기별 변화를 반영한 의제 발굴과 COI 후속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자유로운...

[현안분석]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 인권조 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학술논문] 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의 대안 양육의 주요 법적 근거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가족법」, 「사회보장법」이며 주로 시설입소와 친족, 입양에 의한 대안 양육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대안 양육 제공자로서 조부모, 형제자매,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격 기준,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법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같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대리할 권한, 아동의 원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규정 역시 새롭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가족법」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 지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이...